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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주의의 발전

(3) 민주주의의 발전

노태우 정부

6월 민주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이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마련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결과 노태우 정부가 성립되었다(1988). 노태우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였고, 또 사회와 경제의 안정을 이룩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국정 지표를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 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이 시기에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위가 선양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와 소련,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도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등 적극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의 후유증과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6월 민주 항쟁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대도 커지게 되었다.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서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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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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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건설을 국정 지표로 설정하여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고,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사회의 누적된 모순을 제거하면서 민주화와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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