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외교의 추진

우리 나라는 통일을 민족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60년대까지는 반공을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주 국방에도 힘을 쏟게 되었으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 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1965)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관계에 새로운 협력 체제를 이룩하였고,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던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군을 파병하였다(1965).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비동맹 국가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국제 사회에서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려는 실리 외교를 전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한층 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과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북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 및 중국과도 국교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추진하여 이를 달성하였다.

북한의 변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김일성 독재 체제를 강화해 갔다. 그 과정에서 그를 추종하지 않는 반대파를 숙청하였다. 즉, 김일성은 전쟁의 패전에 대한 책임을 남로당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게 전가하여 이들을 제거하였으며, 이어서 연안파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숙청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2년에 김일성은 새 헌법을 채택해서 국가 주석이라는 지위를 만들어 그 자신이 이를 차지하였으며, 강력한 국가 권력 기관인 중앙 인민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주요 권력 기관을 김일성 일가와 그 일파가 지배하는 북한 특유의 전제적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자 세습의 권력 승계를 꾀하여, 아들 김정일이 김일성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통일 정책의 추진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정부는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북 교섭을 추구하게 되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모색하게 되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8⋅15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1971년에는 대한 적십자사가 북한에 대하여 남북한의 이산 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이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한 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평화 협상의 길이 최초로 열리게 되었다.

1972년에는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민족 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그 내용으로 삼았다. 이 원칙에 따라서 남북한 당국자들은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 조절 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1973년에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3 평화 통일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4년에는 평화 통일의 3대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에 대하여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남북한 당국자 간에 통일 논의의 재개를 추진하였으며, 남북 적십자 회담 외에도 남북 총리 회담,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회담, 남북 국회 회담, 남북 체육 회담, 남북 경제 회담 등을 제의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에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북방 정책의 추진과 함께 통일 정책에서도 전진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에 우리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고, 1991년 말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 대화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93년에 정부는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3단계 통일 방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어 1994년 8월 15일, 정부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으로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과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과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을 수렴하여 종합한 것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또는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