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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현대 사회의 발전
  • 4.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 (1)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1)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광복 직후의 경제

일제하의 우리 경제는 일본 경제에 예속되어 자본과 기술이 일본인들에게 독점됨으로써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광복 직후에는 국토의 분단으로 경제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즉,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남한 경제는, 지하 자원과 중공업 시설이 북한에 편재된 상황에서 북으로부터 전기 공급마저 중단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동포들이 월남함으로써 남한에서는 실업률의 증대와 식량 부족으로 경제 혼란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 민국 정부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농⋅공의 균형 발전, 소작제의 철폐, 기업 활동의 자유,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인플레이션의 극복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고, 미국과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였다.

6⋅25 전쟁과 경제 복구

6⋅25 전쟁으로 남한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는 등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격심한 피해를 입은 것은 경인 지방에 밀집되어 있던 섬유 공업과 인쇄 공업 분야였다. 또,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고, 물가 폭등과 물자 부족으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심해졌다.

휴전 이후에는 경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 및 외국의 원조 등에 힘입어 전후 복구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생산 활동도 활발하게 재개되어 갔다. 이에 1950년대 후반기부터 제분⋅제당 공업과 섬유 공업이 성장하였고, 시멘트와 비료 등의 생산도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한 데 비하여 기계 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생산재에서 원료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은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7개년 계획이었다. 이것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 후 재수정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경제 개발 계획은 그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는 자본, 원료, 기술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서 지속적인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으로 수출과 국민 소득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며, 우리 나라는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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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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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추진된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기간 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에 추진된 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의 추진에 힘썼다. 이에 따라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공업 구조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 정부는 경제 발전과 함께 국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식량 증산에도 힘을 기울였다. 아울러 산업 발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여러 고속 도로망을 확충하여 전국을 1일 생활권에 속하게 하였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농촌의 문화 수준과 소득도 점차 향상되어 갔다.

오늘날의 한국 경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우리 나라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민의 생활 수준도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그 동안 엄청나게 확대되어 이제 국민 총생산과 무역 규모에서 세계의 10위권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962년의 87달러에서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수출도 5500만 달러에서 12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산업 구조도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어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멕시코 등지에도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건설 회사는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는 세계의 경제 성장에 참여하는 주요 경제 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이 지역의 경제 협력을 이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들 사이의 소득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시설 투자의 불균형, 노사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장벽, 첨단 과학 기술 인력의 부족 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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