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7차
  •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5. 근⋅현대의 정치
  • [4]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6⋅25 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정부는 발췌 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의 정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1961. 5. 16.).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였고,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 등을 거쳐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태로 피살되었고,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1979).

이후,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2⋅12 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언론 통폐합, 삼청 교육대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다.

발췌 개헌(1952)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하였다.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후에 반올림(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시켰다.

유신 체제(維新體制)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기도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에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이 희생되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