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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학 혁명 운동과 제도의 개혁

2. 동학 혁명 운동과 제도의 개혁

〔학습 개요〕

개항 후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 나라로 침투하면서 큰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은 부패한 정치에 시달리던 우리 농촌 사회였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농촌 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있던 동학 세력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민족 운동인 동학 혁명 운동이 일어났다.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 외세를 내몰려는 동학 혁명 운동은 일찌기 보지 못했던 민족의 대규모 민중 운동이었다. 그러나 청⋅일의 군사적 간섭과 청⋅일 전쟁의 분란 속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이 때 우리 나라는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광범위하게 단행되었는데, 외세에 밀려 올바르게 추진되지 못하고 말았다.

학습 문제

1. 일본, 청, 그리고 러시아는 어찌하여 우리 나라에 야심을 품게 되었을까?

2. 일본 세력의 경제적 침투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

3. 동학 혁명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어찌해서 실패로 돌아갔을까?

4. 근대적 개혁 운동인 갑오경장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열강 세력의 침투

청⋅일의 침략 세력이 대립한 가운데, 러시아 세력과 영국 세력이 침투하여 우리 나라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다.

연해주를 지배하게 된 러시아는 동양 침략의 근거지로 군항 블라다보스톡을 건설하고, 이어서 우리 나라를 넘보게 되었다. 1884년, 우리 나라와 조약을 맺은 러시아는, 베베르를 공사로 보내 세력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러시아의 우리 나라 접근과 남하 정책은 청⋅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었고, 세계 여러 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해군을 동원하여 대한 해협의 요지이며 러시아 동양 함대의 길목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 사건은 자못 심각하였으나, 청의 주선과 영⋅러의 교섭으로, 3년 만에 영국 함대가 물러남으로써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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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남하와 거문도 사건
러시아의 남하와 거문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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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적 침투

갑신정변 후 청과 러시아의 세력에 눌려 정치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은 그 대신 경제적 침투를 꾀하였다.

개항 후 일본의 무역은 우리 나라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 수출에 있어서는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세를 보였다. 일본인이 가져오는 상품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일용품과 영국산 면제품 등이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그들의 상품 시장으로 삼고, 우리 나라의 많은 곡식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식량의 공급지로 중요시하여, 경제적 침투에 더욱 열을 올렸다.

〔대일 무역 수입대〕

1877    228,554원

1878    142,618원

1879    566,953원

1880    978,013원

1881  1,944,797원

1882    742,5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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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경제적 침략의 대조표
일제의 경제적 침략의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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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의 자각

일본의 경제적 침투로 말미암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은 농촌 사회와 어촌 사회였다. 즉, 우리 농민들은 값비싼 일본 상품을 사기 위해 곡식을 싼 값으로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본 상인이 들여 오는 광목은 우리 농촌의 부업인 삼베나 무명의 생산을 좀먹었다.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침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방곡령이 내려졌다. 즉, 흉년이 들어 곡식이 모자라자 곡식의 일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내렸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 상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일본은 이를 트집잡아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상품의 침투는 우리 나라의 수공업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많은 식량을 일본으로 유출해 가자 식량이 부족해져 값이 뛰어오르게 되어, 도시민의 생활에도 고난을 주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경제적 침투에 반감을 품게 되어 배외 정신이 농촌 사회에 감돌았다.

한편, 관리의 부정까지 겹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곤경에 빠졌다. 그러므로, 민중들이 외세를 배격하고 내정 개혁을 요구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조직적으로 이끌어, 마침내 혁명 운동에까지 밀고 나가게 된 세력이 동학이었다.

동학 혁명 운동의 전개

동학은 교조 최제우가 사형당한 후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제2대 교주 최시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세력을 펴서, 삼남 지방에서는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교세가 커지자, 동학 교도들은 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죄명을 벗겨 줄 것과, 동학 교도에 대한 탄압의 중지를 요구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폈다. 교도들은 전라도 삼례와 충청도 보은에서 거듭 대회를 열어 가며 기세를 떨쳤다. 이 시위가 정부의 위세에 눌려 강제로 해산되기는 하였으나, 동학의 존재를 드높여 주었고, 삼남 일대의 농촌 사회에 큰 자극을 주었다.

이처럼 세상이 어수선할 때, 고부 군수 조병갑은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거두는 비행을 저질렀다. 이에 전봉준은 농민을 바탕으로 하고 동학 교도가 영도하는 동학 혁명 운동을 일으켰다(1894). 처음에는 고부, 태인 등지의 동학 교도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충청, 전라 각지의 농민들이 이에 호응하였고, 마침내 동학 혁명군은 전주를 점령하게 되었다.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동학 혁명군은 그 후, 청⋅일 양국군의 출동과 정부의 개혁 약속을 믿고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침략 행동이 강화되자, 척왜를 내세우고 다시금 혁명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동학 교도와 농민들의 활동은 우리 나라 남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태인, 공주 등지에서 혈전을 벌이다 패전하고 전봉준, 최시형 등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민족적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동학 혁명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이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농민 전쟁으로서 외세에 대항한 운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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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통문(좌)과 잡혀 가는 전봉준(우)
사발통문(좌)과 잡혀 가는 전봉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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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의 침략 전쟁

동학 혁명이 일어나자, 청은 우리 나라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청은 톈진 조약에 의거하여, 군대를 파견하였음을 일본에 알렸다. 이에, 일본도 대부대를 한국에 파견함으로써 복잡한 국제적 세력 갈등을 나타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학 혁명군은 자진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미국, 영국 등의 열강도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은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우리 궁성을 점령하고 청과 전쟁을 시작하였다(1894).

청⋅일 전쟁은 일본측의 승리로 돌아가고, 양국 사이에 화의가 성립되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일본은 우리 나라에서 더욱 침략의 기세를 펴게 되었으며, 청의 요동(랴오뚱) 반도와 대만(타이완)을 할양받아 만주와 동남 아시아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칠 수 있었다.

갑오경장의 근대적 개혁

동학 혁명 운동은,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한편, 국정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 개화 세력이 기세를 펼 수 없었으나, 동학 혁명 운동의 폭발을 계기로 다시금 내정 개혁의 필요를 주장하게 되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군대를 배경으로 우리 정부에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청의 세력을 우리 나라에서 내몰고 그들의 침략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208건의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갑오경장이라 한다.

먼저 정치적 개혁으로는,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고 의정부 밑에 8아문을 두었다. 그리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관리 임용법을 제정하고 독자적인 개국 기원을 썼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을 일원화시키고, 납세 제도를 고쳤으며,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사회 분야에서는 계급 타파, 노비 해방 등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조혼을 금지하는 한편 과부의 재혼을 허가하였으며, 의복 제도를 간소화시켰다.

이 개혁은 우리 나라가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된 데서 우리 역사상 중요시된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국방을 담당한 군사 개혁은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 정신은 홍범 14조에 잘 나타나 있거니와, 그 뒤에도 개혁은 계속 추진되어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지방 제도를 23부제에서 13도제로 고쳤다.

홍범 14조

1. 청국에의 의존을 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립한다.

2. 왕족과 친척을 구별, 왕위 계승은 왕족만이 한다.

3.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을 분리한다.

5. 정부 기구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를 법제화한다.

7. 탁지아문에서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

8. 왕실은 모범적으로 경비를 절약한다.

9. 국가 재정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10. 지방 관제를 제정하여 지방 관리의 권한을 제한한다.

11. 우수한 젊은이들을 해외로 유학시킨다.

12. 징병 제도를 실시하여 군제를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장한다.

14. 문벌을 타파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학습 정리

1. 열강이 모두 우리 나라 침략의 야심을 품게 되자, 19세기 말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적 분란이 그치지 않았다.

2. 일본의 경제적 침투로 농촌 사회가 피해를 받게 되어, 농민은 동학의 조직에 호응하여 부패한 정치와 일제 침략의 배격을 목적으로 혁명 운동을 일으켰다.

3.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갑오경장의 개혁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단행되었으나, 외세의 간섭으로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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