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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 대한의 발전과 근대화의 계속

〔학습 개요〕

6⋅25 사변의 시련을 극복한 우리에게, 안으로 민주 원칙을 저버린 독재 정치의 시련이 닥쳤다. 이에, 학생들과 민중의 궐기로 4월 의거가 일어나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으나, 파쟁과 시위로 혼란을 거듭하여 공산 세력의 위협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5월 혁명이 일어나 제3공화국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제3공화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거듭 추진하여 경제 자립의 기초를 굳혔고, 새마을 운동으로 조국 근대화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그리하여, 발전하는 국력을 배경으로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 북한 공산 집단과 대화를 가지려고 힘썼다. 한편, 통일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1972년에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국가적 발전을 다지고 국력을 전세계로 선양하고자 하였다.

학습 문제

1. 4월 의거와 5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어떠한 것일까?

3. 우리는 국사를 학습하여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4월 의거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의한 민주 국가를 이룩하기까지, 우리 나라는 밖으로 공산주의의 침략을 극복해야 했고, 안으로도 거듭 시련을 겪어야 했다.

6⋅25 사변이 마무리되면서 점차 행정력이 강화되더니, 부패한 정치가들이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그들의 영구 집권을 위하여 한 지도자를 계속 고집하여 선거를 흐리게 운영하고 헌법을 함부로 뜯어고치는 등의 정치를 이끌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는 흔들리게 되었다. 1당 독재를 꿈꾸던 일부 정치가들의 횡포는 1960년 3⋅15 부정 선거로 인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규탄을 받았다. 공공연한 부정 선거로 국민의 감정은 드디어 폭발하여,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이 일어나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운동을 벌였고, 이어 서울에서도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말미암아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자유당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니, 이를 4월 의거라 한다.

4월 의거는 민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근대적인 시민 투쟁으로서, 우리 민족의 민주적 역량을 나타내 준 민주화 운동이었다.

5월 혁명과 제3공화국

4월 의거 이후, 한때 과도 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의원 내각제(내각 책임제)의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2공화국의 탄생을 보았다. 국민은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정치의 민주화, 부패와 부정의 일소, 민생의 안정과 국토 방위의 강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과감한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을 촉진시켰다. 한편, 오랜 독재에 시달리던 민중 중에는 자유를 그릇되게 이해하여 시위를 일삼는 등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혼란과 불안의 틈을 타서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야욕마저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5월 혁명을 일으켰다.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돌이키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 혼란과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며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었다.

혁명 정부는 6대 공약을 내걸고 박정희 장군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다. 혁명군은 당초의 혁명 공약에 따라 사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는 등 과단성 있는 정치를 폈다.

혁명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우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경제면에서는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장기 개발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농어촌의 생활 향상에 힘쓰는 한편,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군정 2년 후, 혁명 정부는 당초에 공약하였던 대로 민정 이양에 착수하였다. 국민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여 1963년 12월 17일에 제3공화국의 탄생을 보았다.

경제 자립의 진전

제3공화국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가 활동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에 노력하고, 문화 발달에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였다. 민주 우방은 물론, 중립국과도 외교 관계를 가지기에 노력하였고, 오랫동안 숙제로 끌어 오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등,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한편, 제3공화국은 자주 독립, 경제 자립에 입각한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거듭 추진, 완수함으로써 경제 자립에 자신을 얻게 되었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제적 발판을 굳히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우리는 1981년도에 끝나는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그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여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룩하였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국제적 지위가 바뀌었다. 또, 식량의 자급이 가능해졌고, 고속 도로의 확충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 속에 들게 되어 도시와 농촌의 문화 수준이 비슷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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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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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 왕성한 생산 의욕으로 우리 경제력은 마침내 해외에까지 뻗어났다. 우리의 원양 어선은 5대양을 누비고 있고, 건설 회사는 동남 아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까지 진출하였으며, 우리 기술자들이 세계 도처에 나아가 우리 겨레의 슬기와 기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어, 세계는 한국의 발전을 인식하고 새삼 놀라고 있다.

새마을 운동의 전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따라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져서 경제 생활의 자립이 이룩되자, 조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은 이제 농어촌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뒤떨어지고 가난한 농어촌의 근대화와 경제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이제 그 정신을 국민 정신으로 발전, 정착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새마을 운동은 우리의 정신적 각성이며 분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민 윤리의 정립과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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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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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농어촌에서는 물론 도시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전국 방방 곡곡에, 전국민 하나하나에 심어 주기 위한 민족사적 의의를 지닌 새 역사 창조의 노력인 것이다.

평화 통일의 노력과 10월 유신

분단에서 통일으로의 역사 전개에 따라,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신라의 삼국 통일로 기틀이 잡힌 우리 민족은 줄곧 통일 국가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광복되면서, 38선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었고, 그로 인한 시련은 공산 집단에 의한 6⋅25 사변의 비극마저 가져왔다. 국토 분단은 민족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기어이 통일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조국의 통일은 민주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 민국은 나날이 발전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북한 공산 집단과 대화를 가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흩어진 가족 찾기 운동을 적십자사를 통하여 추진하였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북한측의 부당한 트집으로 대화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남북의 직접적 접촉을 끊은 북한 공산 집단은 오히려 종래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한 공산 통일의 야욕을 굳히고 북한 주민을 혹사시켜 가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자유 대한을 침공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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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산 집단이 파 놓은 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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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들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가적 기반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 능률적인 국가 운영과 자주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마련하였다.

10월 유신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어떠한 돌발 사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평화 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단행된 것이었다.

학습 정리

1. 군사적으로 그어진 38선이 정치적 분할선으로 굳어짐으로써 생겨난 우리 나라의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2. 민주 대한이 자주적 민족 국가로 발판을 굳히기까지는 6⋅25 사변의 쓰라린 전란과, 독재와 무능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4월 의거와 5월 혁명을 거쳐야 했다.

3.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은 경제 자립과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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