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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국사 6차(하)
  • Ⅱ. 농촌 사회의 동요
  • 2. 삼정의 문란

2. 삼정의 문란

학습 개요

세도 정치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정치 기강이 문란하여, 부정 부패에 물든 탐관 오리들이 들끓게 되었다. 이들은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덧붙여 받아 내었다. 이로써 삼정의 문란이 더욱 심해졌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 것으로, 농민의 부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삼정은 수취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국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이들 수취 체제의 문란은 조선 후기 사회를 크게 동요시켰다.

학습 문제

1. 삼정이 문란해진 배경은 무엇인가?

2.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과 국가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3. 삼정의 문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하였는가?

전정

세도 정치가 행해지는 속에서 삼정이 특히 문란해졌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이는 곧 세금 행정을 통칭한 것이다.

전정이란, 농토에서 거두어들이는 여러 가지 세금 행정을 말한다. 농토에는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총계는 농토 1결당 20말 정도에 불과하였다. 농토 1결에 20말의 세금은 수확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어서,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던 것은, 관리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명목을 덧붙여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본래의 규정된 양보다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관리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농민을 괴롭혔다. 이에 따라 전정은 매우 문란해졌다.

실학자 정약용이 본 전정의 문란상

법전에 규정된 세금은 농토 1결에 대략 쌀 20말과 돈 5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민이 내는 것은 1년에 쌀 40말 이상, 벼 10말 이상, 돈 3~4냥 이상이나 된다. 여기에 아전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30~40말을 더 거둔다. 이리하여 10년 전에는 대략 농토 1결에 100말을 내면 되었으나, 지금은 100말로는 어림도 없다.

〈경세유표〉

군정

군정이란, 농민 장정으로부터 군포를 거두어들이는 행정을 말한다.

균역법 실시 후 장정은 1년에 군포 1필씩을 바쳤는데, 이는 농토 1결에 부과하는 전세 4말보다 무거운 것이었다. 더욱이 이 제도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폐단이 나타났다. 또, 신분제의 동요로 군역 부담의 의무를 진 농민이 줄어들어 남아 있는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더욱이 관리들이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더 많은 군포를 거두어들여 그 폐단은 더욱 커졌다. 관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몫의 군포를 거두어들이기도 하고, 일가 친척이나 이웃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등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한 부정 행위로 군정의 폐단이 심하였다.

환곡

환곡은 봄에 농민들에게 관청의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자는 원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고리대의 구실을 하였다. 이로써 환곡은 일종의 세금과 같이 되고 말았다. 관리들은 이자 수입을 늘리고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환곡의 폐해는 삼정 중에서 가장 심하였다. 관리들은 필요 이상의 양을 강제로 빌려 주기도 하고, 겨를 섞어서 1가마니를 2가마니로 늘려 빌려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을 괴롭혔다.

암행 어사

삼정의 문란은 농민들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까지 위협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암행 어사가 파견되고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 오랜 기간의 세도 정치로 정치 기강이 문란하여 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다가 탐관 오리들이 도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움글

* 암행 어사

암행 어사는 왕의 특명으로 지방 군⋅현에 파견되어 변복을 하고 몰래 다니면서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특별 감찰관이었다. 암행 어사가 일반 어사와 다른 점은 국왕이 친히 임명할 뿐 아니라 그 임명과 행동이 비밀에 부쳐진다는 점이다.

왕은 전국의 군⋅현 명칭을 기입한 참댓가지가 들어 있는 대나무 통에서 암행 시찰할 군⋅현을 추첨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령의 불법이나 비행의 혐의가 있는 군⋅현의 경우에는 추첨과 관계 없이 암행 어사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왕은 암행 어사를 임명할 때 역마 사용권을 부여하는 증패인 마패를 지급하였다. 마패는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임을 증명하는 증패로서, 창고 문을 봉하거나 문서에 날인할 때 직인 대신 사용되었다.

암행 어사는 수령이나 지방 토호의 가렴 주구를 탐지하기 위해 허름한 옷으로 변장하고 걸식을 하면서 정찰을 하였다. 정찰을 마친 암행 어사는 출두를 하였는데, 역졸들이 관가의 문을 두드리면서 출두를 외치면, 암행 어사는 관가로 행차하여 동헌 대청에 자리하였다.

암행 어사는 공문서를 검열하고 수령의 범죄를 적발하였다. 불법을 저지른 수령은 체포, 구금하여 그 죄를 다스리고 관인을 압수하였다. 또, 관가의 창고를 검열하여 불법이 있으면 창고 문을 봉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 주었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 수령이나 토호들의 불법과 비행으로 지방 행정이 문란해짐에 따라 암행 어사가 빈번히 파견되었다.

학습 정리

1.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재정의 수입원이었으나, 세도 정치로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삼정이 문란해졌다.

2. 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농민의 생활은 몹시 어려워지고, 국가의 재정은 궁핍해졌다.

3. 정부는 삼정의 문란에 대하여 암행 어사를 파견하거나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고쳐 보려 하였으나, 정치 기강의 문란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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