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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개혁

학습 개요

동학 농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정부에서는 내정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에 간섭하면서 그들의 침략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갑오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개화 정책을 계승한 것이었다. 갑오개혁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근대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나라가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경쟁이 진행되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등 외세의 간섭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주 국가로 발전하려는 국민적 의지가 높아져 갔다.

학습 문제

1. 갑오개혁의 내용 중에서 농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갑오개혁의 목표와 한계는 무엇인가?

3. 청⋅일 전쟁 이후 거세어진 일본의 침략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근대적 개혁의 추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내정 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정청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이 기회에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무력으로 조선 정부를 위협하여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청⋅일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은 김홍집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특별 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갑오개혁이라고 한다(1894).

갑오개혁에서는 정부의 조직을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고, 의정부 밑에 8아문을 두었다. 그리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법을 제정하였다. 또, 사법 제도를 고쳐 사법권을 행정 기구로부터 분리시켜 각지에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였으며,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갑오개혁은 우리 나라 근대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개혁의 정신은 홍범 14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개혁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홍범 14조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宗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議政府) 및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삼국 간섭과 을미사변

청⋅일 전쟁의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나라의 요동 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자 러시아는 일본 세력의 확대를 반대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요동 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를 삼국 간섭이라고 한다. 일본은 결국 이에 굴복하고 요동 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일본이 삼국의 압력에 굴복하자, 조선에서는 명성 황후를 중심으로 일본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그들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군대를 앞세워 궁중으로 침입하여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을미 사변이라고 한다(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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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황후 시해 장소(경복궁 옥호루)
명성 황후 시해 장소(경복궁 옥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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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과 항일 의병

을미사변으로 새로 조직된 내각은 중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태양력이 사용되고, 우편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이를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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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 지령문
단발령 지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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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황후를 시해한 데 대해 분개하고 있던 국민들은, 단발령이 발표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국민들의 움직임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리 나라를 지키려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의병 운동은 위정 척사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었다. 이 때의 의병 운동은 지방의 유학자들이 주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유인석, 이소응 등을 들 수 있다.

학습 정리

1. 갑오개혁의 내용 중에서 특히 신분 제도의 폐지는 농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 갑오개혁은 근대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고 일본의 간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청⋅일 전쟁 후, 일본이 침략을 강화하고 을미사변을 일으키자, 국민들은 항일 의병을 일으켜 맞서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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