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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치의 부패와 전제의 문란

1. 정치의 부패와 전제의 문란

고려 말기에 정치가 부패하며 강기가 무너지고 있던 위에 각지는 또한 왜구에 짓밟히게 되어 국세가 날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제와 세제까지 극도로 문란하여 민중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원래 고려는 국초부터 균전제를 기초로 병제, 세제, 봉록제 등 모든 것을 정하고 국민의 생활에 근거를 고르게 하였다.

【전제의 문란】 그러나 중기와 말기 무렵부터 전제가 무너져 권문 호족의 토지 겸병이 시작되었다. 이 폐해가 많은 풍습은 말기에 이르러 더욱더 성행하여 권문세가들은 산과 내를 경계로 백성이 경작하는 토지인 공전을 무제한으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도 토지를 서로 쟁탈하여 한 필의 전토에도 5, 6명의 소유자가 있어 각자 조세를 빼앗아 거두었다.

그리하여 민중은 송곳을 세울 땅도 가지지 못하고 지주에게 바치는 조세와 여러 가지 조목의 공납이 국세와 공과에 비하여 백배나 되었다. 그리하여 조세와 공물도 바치기도 전에 살림은 이미 거덜 나서 부모와 처자가 각지로 흩어지는 형편이었다. 이에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고 민심은 크게 소란하였다. 이 사전 개혁은 당시에 중대 문제였으나 말기 고려의 조정에는 이것을 바로잡을 역량이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고려조 몰락의 큰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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