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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후기(국기 4058-4243년, 영조 원년-순종 말)
  • 제4장 삼정의 문란과 민중의 동요
  • 1. 삼정의 문란

1. 삼정의 문란

나라 정치 중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은 재정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잡히지 못하고 어지러워질 때는 나라의 큰 살림이 마치 개인의 그것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삼정】 종래 조선의 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삼정(전정·군정·환곡)이라는 세 가지 납세였는데, 이것이 철종 때에 와서 극도로 문란하여져서 국고는 말라들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삼정이란

  (1) 전정 … 토지에서 받아들이는 조세

  (2) 군정 … 군적에 박힌 장정들에게서 받아들이는 대역세

  (3) 환곡 … 어려운 백성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여한 곡물의 환납 등이다.

【지방 관리의 횡포】 이 제도가 조선 중엽부터 차차 문란하기 시작하여 말엽에는 지방관리 즉 지방의 고등관 및 소속 이원들의 여러 가지 협잡으로 더욱 큰 폐해를 일으켰다. 백성들은 그 토색과 가렴에 죽을 지경이었고, 정부의 수입은 그대로 줄어들었으며 결국 살찌는 자는 중간에서 협잡질하는 지방 관리들이었다. 더욱 각지의 고등 관리는 대부분 세도가의 족친들이었으므로 권세 배경 아래에서 갖은 탐묵의 수단을 다 부렸다. 【암행어사】 이 때문에 임금은 때로 지방 관리에게 탐묵을 금하는 준엄한 글을 내리며 혹은 암행어사(지방 관리의 선악을 탐정하는 관리)를 보내어 정황을 살피게 하였으나 도도히 흐르는 탁류는 이를 막을 수 없고 따라서 지방의 민심은 극도로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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