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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섯째 가름 고려조의 변천은 어떠하였으며 그 사회생활은 어떠하였는가?
  • 넷째 조각 고려조의 사회생활은 어떠하였는가?
  • ③ 토지제도는 어떻게 변천하였으며 세제는 어떠하였는가?

③ 토지제도는 어떻게 변천하였으며 세제는 어떠하였는가?

토지 제도는 공전 제도를 채용하여,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유지로 하고, 관청과 기타 공공 기관 및 문·무 백관에게 분배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1/10의 조세를 받았다. 관청에 속한 토지를 공해전이라 하고 관리에게 주는 토지를 녹과전 혹은 직전이라 한다. 직전은 봉급 대신에 주는 것이므로 퇴직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5대 경종 때에 전시과 18등을 제정하여 대신으로부터 군인에 이르기까지 그 품수에 따라 일정한 토지와 시장[산판]을 주게 되였다. 이 법은 초기에는 잘 시행되었으나 중기 이후 권신과 무신이 정권을 잡고 토지를 겸병한 때문에 공전 제도가 무너지고 농민은 지주의 착취에 견디지 못하였다. 공양왕 때에 이성계가 공전 제도를 회복하였으나 이 까닭에 고려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세제는 조세·공물·요역의 세 종류가 있었다. 조세는 지세, 공물은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고, 요역은 16세 이상의 남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역에 종사하는 것이다.

 [익힘]

1. 양반은 어떠한 특권을 가졌었는가?

2. 노비 제도는 어떠하였는가?

3. 토지 제도의 문란은 고려 왕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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