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체제의 정비
 
1.중앙 정치 체제와 지방행정조직

(1) 중앙정치체제 : 경국대전체제(문·무반 18품30등급, 경관직·외관직 구성)
(2) 경관직(중앙관직) - 의정부 : 최고 관부, 재상 합의, 국정 총괄
       - 6조 : 왕명 집행, 직능별 행정 분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의정부와 6조의 고관 : 중요 정책회의에 참여/경연에서 정책 협의
(3)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 언론기능 담당 - 관리비리 감찰, 정사비판, 문필활동
       →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

 

① 양사(대간) : 사간원(간쟁), 사헌부(감찰) → 서경권 행사
② 홍문관 : 정책 결정의 자문 역할, 경연 담당

(4) 기타 : 승정원(왕명 출납), 의금부(국가 중죄인 처단), 춘추관(역사서 편찬과 보관 담당),
    한성부(서울의 행정과 치안 담당), 성균관(최고 교육기관)

 

(5) 지방 행정조직

 

① 지방 조직 : 8도(관찰사) - 부, 목, 군, 현(수령) 설치(향·소·부곡 폐지)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 전국의 인민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
② 수령 권한 강화 : 조세·공물 징수, 지방 행정·사법·군사권 보유
③ 향리 : 6방 소속, 수령 보좌하여 행정실무 담당,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
④ 관찰사 :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핌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짐
⑤ 암행어사

 

2.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1) 군역 제도 정비 : 사병 폐지(태종이후),
 

 

양인 개병제 - 16-60세의 모든 양인남자는 군역담당
정군, 보인체제 - 현역군인(정군)과 정군의 비용부담(보인)으로 편성
현직관료, 학생, 향리 등은 군역 면제
종친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 자제 → 고급 특수군 편입

(2) 군사 조직

 

① 중앙군 : 5위(궁궐 수비와 수도 방비, 정군·갑사·특수병으로 구성)
② 지방군 : 육군(병영), 수군(수영), 영진체제 → 진관 체제
   잡색군(예비군)
(3) 교통과 통신 : 봉수제 - 군사적 위급사태 알리기 위함
   역참 -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함
   ⇒ 국방과 중앙 집권적 행정 운영 뒷받침

 
3. 관리 등용 제도
(1) 관리선발제도 : 과거, 음서, 천거
(2) 과거제도 : 문과(문관), 무과(무관), 잡과(기술관)
  ① 문과 : 정기시험(식년시)와 부정기시험(증광시, 알성시 등),
   소과(생원, 진사시) → 대과(초시→복시→전시)
  ② 무과 : 문과와 동일한 절차
  ③ 잡과 : 기술관 선발
  ④ 특별 채용 : 천거, 음서
  ⑤ 합리적 인사관리제도 : 상피제 → 권력의 집중과 부정 방지
   서경 → 인사의 공정성 확보. 5품이하 관리 등용에 적용
   근무 성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