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개: 동인우세(초기)→ 정여립 모반사건 → 동인 분열(북인, 남인) → 남인주도 → 왜란이후
북인집권(광해군 정권) → 서인 집권(인조반정, 1623)
② 인조반정 이후 : 서인의 우세와 남인의 참여 →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 구축
③ 현종대 :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 두차례의 예송논쟁 → 서인과 남인간 대립 격화
2. 붕당 정치의 변질과 탕평론의 대두
(1) 붕당간 대립 격화 : 숙종대 환국 발생 → 특정 붕당이 정권 독점(일당 전제화 추세 대두)
(2) 서인세력의 분화 : 남인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 →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대립
(3) 결과 : 왕이 환국을 주도함으로써 왕과 직결된 집단(외척, 종실)의 정치적 비중 강화
고위 관원에게 정치 권력 집중 → 비변사의 기능 강화
언론기관(3사)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 어려워짐 → 붕당정치 기반 붕괴
(4) 탕평론의 대두
① 배경 : 정치집단 간 세력 균형 붕괴로 왕권 불안, 고른 인재 등용으로 정치적 균형 관계 재정립, 왕권 강화 필요성 대두
② 제기(숙종) : 정치적 균형 관계 재정립, 인사 관리를 통해 세력 균형 유지 명목상의 탕평론, 편당적 인사 관리 → 환국 빌미
3.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1) 영조의 탕평책 :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 세우려 함 → 탕평파 중심의 정국 운영
산림 존재 부정, 서원 대폭 정리,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관행 폐지 시도
⇒ 국왕의 영향력 확대, 붕당의 정치적 의미 퇴색
① 사회 개혁추진
민생안정과 산업 진흥위해
균역법 시행(1750) - 백성의 군역부담 완화
가혹한 형벌 폐지,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시행
법전체계 정리 - 속대전 편찬
- 한계 : 강력한 왕권에 의한 일시적 탕평
(2) 정조의 탕평책 : 적극적 탕평 - 척신·환관제거, 소론과 남인계열 중용
① 왕권강화책 - 초계문신제 시행 :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관리 중 유능한 인사 재교육 규장각 육성
장용영 설치 : 친위부대,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
화성 축조 : 사도세자의 묘소 이장. 정치적?군사적 기능 부여, 상공인 유치
지방 통치 체제의 개편(수령의 향약 주관 →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력 약화,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