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제 정책
 
1. 농업 중심의 산업 발전
1. 중농 정책: 농민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 목적
 

(1) 개간 장려 : 일정 기간 면세 혜택 부여
(2) 농번기 잡역 동원 금지 : 농사에 지장 주지 않으려는 의도
(3) 농민 안정책 강화 : 재해시 세금 감면, 고리대 이자 제한, 의창제 실시

2. 상공업 정책 : 자급자족적인 농업 경제 →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부진
 
(1) 상업
 
① 개경에 시전 설치, 국영 점포 개설
② 화폐처럼 유통되는 곡물이나 삼베를 대신하여 금속 화폐 주조ㆍ유통
 

(2) 수공업

 

① 관청 수공업 : 관청에 기술자 소속시키고,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을 동원해 보조함 → 무기ㆍ비단 등 왕실과 국가의

        필요 물품 생산
      ② 소 수공업 : 소(所)에서 먹ㆍ종이ㆍ금ㆍ은 등 생산된 제품을 공물로 납부
 
2. 수취 제도와 재정의 운영

1. 재정 안정책 : 토지와 호구 조사, 양안(토지대장)과 호적 작성(호구 장부) → 이를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부과 → 조세의 안정적

    운영 목적
2. 조세 : 토지에서 생산물을 징수
 

(1) 토지를 논ㆍ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생산량의 1/10 징수
(2) 조운을 통해 운송 : 각 군현 → 조창 → 개경으로 운반

3. 공물 : 호를 기준으로 토산물을 징수 → 농민에게 조세보다 큰 부담
 

(1) 징수 방법 : 중앙 관청이 주현에 부과 → 주현이 속현ㆍ향ㆍ소ㆍ부곡에 할당 → 향리가 징수 → 관청에 납부
(2) 종류 : 상공(매년 정기적으로 징수), 별공(필요시 수시 징수)
 

4. 역 :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
 

(1) 정남(16∼60세 양인 남자)에게 부과
(2) 종류 : 군역, 요역(토목공사ㆍ광물 채취 등에 동원)
5. 기타 : 어민 → 어염세, 상인 → 상세 등
6. 재정 운영 원칙 : 국가ㆍ관청 종사자에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갖는 토지 지급

7. 재정 운영 관청 설치
 

(1) 호부 : 호적ㆍ양안 관리
(2) 삼사 : 재정 수입 관련 사무 담당
(3) 각 관청 : 조세 수취ㆍ집행 담당

8. 재정 지출 : 관리의 녹봉, 일반 비용과 왕실 경비, 국방비로 지출
9. 각 관청의 운영비 : 국가가 토지 지급 → 경비 부족 시 각 관청이 스스로 마련
 
3.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1. 1. 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변천
 
(1) 운영
 
① 문무 관리ㆍ군인ㆍ한인을 18등급으로 구분 → 전지ㆍ시지 지급
② 수조권만 지급,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가능
(2) 전시과의 변천
 
구 분 시 기 지급 기준 지급 대상 비 고
시정 전시과
경종(976)
관직과 인품
전ㆍ현직 관료
공복 제도ㆍ역분전을 토대로 마련
개정 전시과
목종(998)
관직
전ㆍ현직 관료
인품 반영 문제 시정, 지급량 재조정
경정 전시과

문종(1026)

관직
현직 관료
토지 부족으로 개정, 지급량 재조정
   
(3) 토지의 종류
 

① 과전 : 문 · 무반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
② 공음전 :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 세습 가능(문벌귀족의 경제적 기반) → 음서제와 함께 귀족 지위 유지 기반
③ 한인전 : 6품 이하 관리 자제로 관직이 없는 자 → 관인 신분 세습 목적
④ 군인전 : 군역의 대가 → 군역 세습으로 토지도 자손에게 세습
⑤ 구분전 : 하급 관리ㆍ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⑥ 기타 : 공해전(관청의 경비 충당), 내장전(왕실 경비 충당), 사원전(사원에 지급)
(4) 민전 : 매매ㆍ상속ㆍ기증ㆍ임대 가능한 사유지
 

① 귀족ㆍ농민이 상속ㆍ개간ㆍ매매를 통해 형성
② 소유권 보장 → 민전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바침
2. 전시과 체제의 붕괴
 

(1) 전시과 원칙 붕괴 : 귀족들의 토지 독점ㆍ세습 확대로 붕괴 →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의 축소
(2) 국가 재정 악화 : 토지 독점ㆍ세습의 폐단이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 → 고려 말 국가 재정 파탄 지경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