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 청과 일본에 시찰단 파견, 개혁 전담 기구 설치, 기계 및 신기술 도입과 근대적 회사와 같은 경제 제도를 도입하
하고자 함 → 재정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많은 어려움 겪음
2. 통상 조약의 불평등 : 외국 사인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평등 조약 → 조산 상인의 피해가 큼
(1) 강화도 조약 : 관세 부과 규정이 없음 → 조약 개정된 후에도 아주 낮은 관세만 부과 (2) 1880년대 이후 무역 구조
① 외국 상인이 나라 안을 자유롭게 영업 → 불법 활동에 대해 처벌 불가능
② 거래에 외국 화폐 사용 가능
③ 외국의 값싼 공산품 유입, 국내의 곡물 대량 수출
2. 외국 상인의 침투와 무역의 확대
1. 일본과 청과의 무역
(1) 개항 직후 일본 상인 주도 → 1880년대 이후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
① 초기 : 일본과 청의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을 사들여 와 조선에 되팔고 조선의 쇠가죽, 쌀, 콩,금등을 가져감
② 1890년 대 후반 : 일본 상인은 일본산 면제품을 비롯한 여러 중류의 공산품을 들여옴
(2) 조선 상인 중에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상인 등장
2. 교역의 확대와 경제 생활의 변화
(1) 교역 확대의 폐단 : 교역이 면제품을 들여오고 곡식을 가져가는 구조였음 →가내 수공업 위주의 국내 면공업 발전에
타격 → 농민의 수입 감소
(2) 일본으로 쌀의 유출 증가 : 쌀 부족, 쌀값 인상 → 전반적 물가 인상, 생계에 위협
(3) 일부 지주와 상인의 성장: 쌀 수출에 적극 가담 많은 경제적 이익 → 토지 매입에 투자, 불법적 방법으로 토지 획득
→ 대지주로 성장
(4) 면직물 제조 : 외국에서 실을 사 들여와 면직물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생김
3. 각국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1. 개항 이후 이권 침탈
(1) 청과 일본 : 정치ㆍ군사적 위협 병행하여 자국 상인을 보호하며 경제적 이권 탈취 (2) 임오군란 직후 : 청은 불평등 조약 강요하며 서울과 국내 곳곳에서 영업 (3) 청ㆍ일 전쟁 도발 이후 : 일본은 철도 부설권 등 이권 탈취
2. 아관파천 이후 이권 침탈
(1) 내정 간섭 본격화 : 아관파천 이후 외국인에 의한 경제적 이권 탈취 집중 (2) 러시아 : 러시아인을 재정, 군사 고문으로 앉힘 →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 차지 (3) 미국 : 운산 금광 등 광산 채굴권과 철도, 전기 등의 이권 차지 (4) 일본 : 대륙 침략을 위한 철도 부설에 주력 → 경부, 경의, 경의 철도 부설권 모두 차지 (5) 기타 : 영국, 프랑스, 독일도 여러 이군 차지
4. 정부와 민간의 식산 흥업 노력
1. 식산 흥업 정책 배경
(1) 외세의 경제 침탈을 막고 근대적 국민 경제 수립을 위한 노력 (2)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추진
2. 정부의 노력
(1) 전환국 설치 : 화폐 제도 개혁과 중앙 은행 설립 (2) 근대적 기업 설립 : 전?현직 관리와 민간에서 자본 유치 (3) 교육 기관 설립 : 산업 기술 인력 육성 (4) 기타 : 토지나 광산 독자 개발, 방곡령 시행
3. 민간의 노력
(1) 공장을 늘리고 외국에서 근대 기계 수입 (2) 자본을 모아 합자 회사의 설립 (3) 상인들의 철시 투쟁 : 외국 상인 침투에 대항 (4) 기타 : 상회사나 금융 기관, 근대적 공장 설립 시도
4. 단체의 활동
(1) 독립 협회, 황국 중앙 총상회 등이 중심이 됨 (2) 국내 산업 진흥, 상권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3) 외국의 이권 탈취 및 경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전개
5. 한계 :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근대적 금융 제도를 확립 노력 → 일제의 침략으로 좌절
5.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1. 일제의 재정 고문 파견 : 러ㆍ일 전쟁 중 임명 강요
(1) 국가 재정 장악 :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악하고 조세를 늘림 (2) 황실의 수입 국유화 : 황실을 무기력하게 함 (3) 금융정책 지배 : 일본의 제일 은행이 중앙 은행 기능을 맡음, 화폐 정리 사업 시행(1905년)
2. 일제의 토지 약탈
(1) 러ㆍ일 전쟁 중 :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국유지나 황실 소유의 토지 약탈 (2) 러ㆍ일 전쟁 이후 : 많은 토지의 국유지 편입,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내세워 일본인의 토지 소유 확대 지원
6.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1. 배경 : 일제의 경제 침략의 본격화 → 이에 반대하여 민족의 실력 양성 운동 활발 2. 보안회의 활동 : 러·일 전쟁 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 강력한 반대 투쟁으로 좌절 시킴
3. 국채 보상 운동의 전개(1907) : 국민 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 경제 자립과 국권 수호를 이룩하자는 것
(1) 상공인과 지식인들로부터 시작 → 전 국민으로 확산 (2) 성금 모금 : 금연,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성금 마련 (3) 결과 :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