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만기요람

'만기요람' 관련자료

(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3, 「대동작공(大同作貢),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大同法)」에 실려 있는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실시와 관련한 내용이다. 『만기요람

'만기요람' 관련자료

』은 1808년(순조

'순조' 관련자료

8) 서영보(徐榮輔, 1759~1816)·심상규(沈象奎, 1766~1838) 등이 순조

'순조' 관련자료

(純祖, 재위 1800~1834)의 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만기요람

'만기요람' 관련자료

』은 조선시대 국왕의 정무총람(政務總覽)에 참고가 되는 각종 자료를 수록한 책이다.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은 다양한 토산물과 공예품을 바치던 공물

'공물' 관련자료

(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공납

'공납' 관련자료

제도이다. 공납

'공납' 관련자료

제도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수취하는 ‘임토작공(任土作貢)’이 원칙이었는데, 지역별로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도 불편이 많았다. 수취할 공물

'공물' 관련자료

의 종류와 수량을 규정한 세입 예산안인 공안(貢案)에 한 번 배정된 공물

'공물' 관련자료

은 쉽게 수정되지 않아 실제 그 지방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중간에서 공물

'공물' 관련자료

을 대납하고 이익을 취하는 방납

'방납' 관련자료

(防納) 행위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차익을 노린 상인과 관리들의 모리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농민 부담은 가중되는데 오히려 국가 수입은 감소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방납

'방납' 관련자료

은 농민과 정부 모두를 병들게 하는 중대한 문제였지만, 공물

'공물' 관련자료

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고 중앙 각처의 각종 운영비도 방납

'방납' 관련자료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쉽사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조선 중기 이이

'이이' 관련자료

(李珥, 1536~1584)·유성룡

'유성룡' 관련자료

(柳成龍, 1542~1607) 등은 현물 수취 방식의 공납

'공납' 관련자료

제를 수미법

'수미법' 관련자료

(收米法)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관련자료

을 겪으면서 농민의 몰락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으로 공납

'공납' 관련자료

제를 개혁하였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관련자료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황폐해진 농촌의 복구였으며, 이를 위해 공납

'공납' 관련자료

과 같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광해군

'광해군' 관련자료

(光海君, 재위 1608~1623)이 즉위하자 영의정 이원익

'이원익' 관련자료

(李元翼, 1547~1634)은 각사 공물

'공물' 관련자료

의 방납

'방납' 관련자료

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기 지역이 특히 심하다고 진달하며 공물

'공물' 관련자료

을 쌀로 거두는 법을 경기에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경기 지역에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이 시행되었다. 징수액은 토지 1결당 봄·가을 각각 8두씩 도합 16두가 부과되었다. 그 후 1623년(인조

'인조' 관련자료

1) 반정(反正)으로 인조

'인조' 관련자료

(仁祖, 재위, 1623~1649)가 즉위하자 호조에서는 선혜법을 경기에 시행한 결과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2~3개 도(道)에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랜 논의 끝에 그 해 9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에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이 시행되었다. 경상도는 해로 운송에 따른 선박 침몰 가능성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시행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어렵게 3개 도에 확대 시행되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1624년(인조

'인조' 관련자료

2)부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대동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결국 1625년(인조

'인조' 관련자료

3)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을 편리하게 여긴 강원도를 제외한 두 도의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이 폐지되었다. 1651년(효종 2) 영의정 김육

'김육' 관련자료

(金堉, 1580~1658)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오랜 논의 끝에 충청도에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이 시행되었다. 김육

'김육' 관련자료

은 계속해서 전라도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1658년(효종 9) 전라도 연해 지역에 한해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이 시행되었다. 1666년(현종 7) 김육

'김육' 관련자료

의 아들인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을 비롯한 신하들이 전라도 산군 지역에도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시행을 요청하면서 채택되었다. 이때부터 징수액은 봄·가을 각각 6두씩 도합 12두로 정해졌다. 1677년(숙종 3) 대사간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의 강력한 주장으로 경상도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이 논의되어 같은 해 영남청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1678년(숙종 4) 경상도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의 기초가 되는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이 마련되며 공식적으로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체계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1708년(숙종 34) 황해도에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을 모방한 상정법(詳定法)이 시행되면서 약 100여 년에 걸친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의 전국적 시행이 마무리되었다.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은 공납

'공납' 관련자료

의 부과 기준을 그동안 가호별로 부과하여 특산물로 징수하던 것을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1결당 12두로 하였다. 상정법이 시행된 황해도에서는 별수미 3두가 추가되어 도합 1결당 15두를 징수하였다. 이는 전세

'전세' 관련자료

가 결당 약 4두인 것에 비하면 그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의 시행으로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

'공물' 관련자료

부담을 견감시키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또한 공물

'공물' 관련자료

징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방납

'방납' 관련자료

의 폐해도 사라졌다.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재정의 변화이다.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으로 징수한 쌀은 대략 절반 정도만 공물

'공물' 관련자료

납부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재정으로 배분되었다. 본래 지방재정은 아록전(衙祿田)·관수전(官需田) 등의 전결에서 나오는 소출과 지역의 백성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잡역(雜役)을 통해 마련하였는데 지역별 징수액의 차이가 심하고 과중하여 백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또한 법령으로 정한 일정한 규정 없이 지역의 관행에 따라 징수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폐단을 양산하였다. 이에 왕조 정부는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을 시행하면서 지역에서 별도로 징수하던 잡역을 모두 혁파하고 대동미의 일부를 저치미(儲置米)로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과 백성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다만,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시행 초기에는 절반 이상이 넘었던 저치미의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18세기 후반에는 전체 대동미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또 다른 지방재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대동법

'대동법' 관련자료

을 실시하여 정부가 수취한 쌀로 직접 물자를 조달하게 되면서 공물

'공물' 관련자료

을 구매하여 각 관청에 대납하는 공인

'공인' 관련자료

(貢人)이 출현하였다. 이전의 방납

'방납' 관련자료

(防納) 상인과 달리 공인

'공인' 관련자료

은 정부가 물자 조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어용상인으로서 서울의 상업 발달을 이끌었다. 또한 공물

'공물' 관련자료

대납에 따른 유통시장의 발달은 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운송 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를 쌓아 사회적으로 성장한 상공인층이 출현하였고, 향촌에서는 농민 분화를 촉진시켜 기존의 신분질서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