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7) 식목도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7) 식목도감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式目都監은≪高麗史≫百官志에 중앙관제 본문이 아니라 말미에 「諸司都監各色」이라고 부록 형식의 細註로 실려 있다. 식목도감은 都評議使司(처음의 都兵馬使)와 함께 宰樞들이 국가 내외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는 중요 기구였으나 중국 관계와 다른 고려의 독자적인 임시기관이었기 때문에 부록에 실리는 천대를 받아야 했다. 종래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이 都堂이라고 불리우는 최고 기관이었으면서도 고려 정치제도에서 무시된 이유도 여기에 비롯한 것이었다.0137)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은 전혀 별개의 직능을 가진 독립된 회의기관 이었다. 그것은 같은 시기에 양자가 함께 존재하였던 사실로 증명된다. 따라서 백관지에서도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은 따로 항목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高麗史≫찬자는 이들 두 기관을 처리하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高麗史≫편찬에 많이 이용한 李齊賢의≪櫟翁稗說≫에 “도병마사를 뒤에 都評議使로 개칭하였는데 또한 式目都監使라고도 칭하였다” 하여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高麗史≫편찬자는≪櫟翁稗說≫의 도평의사사 내용을 전재하면서도 식목도감을 별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或稱爲式目都監使”라는 구절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과연 도병마사(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은 별개의 기관이었는가, 만약 별개의 기관이었다면 양자의 기능은 각각 어떻게 달랐으며, 이제현이 두 기관을 동일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기관은 동시대에 독립하여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단 다른 회의기관으로 보고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다.

 백관지에는 식목도감에 대하여 文宗朝 관원 구성을 썼을 뿐 언제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高麗史≫에 식목도감의 기사가 보이는 것은 현종 14년(1023)에 식목도감이 詹事府의 公廨田을 의논하여 정하고 또 첨사부 관원의 給從數를 아뢰어 정했다는 기사가 처음이다.0138) 그러나 식목도감은 宰樞를 중심으로 구성된 회의기관이란 점에서 唐·宋의 제도와 다른 독자적인 기구란 점에서도 도병마사와 유사하므로 도병마사가 성립된 시기인 성종조부터 현종조 사이에 설치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식목도감의 관원 구성은 어떠하였을까. 식목도감은 정식 행정관서가 아니라 하나의 회의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관원은 타직으로 임명된 회의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高麗史≫에 기록된 식목도감의 관원 구성을 문종조 관제로 표로 만들면<표 1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식목도감은 省宰로 임명된 使 2인, 정3품 이상의 副使 4인, 5품 이상의 判官 6인, 그리고 甲科權務의 錄事 8인 등 도합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使 2인 省 宰
副 使 4인 正3品 이상
判 官 6인 5品 이상
錄 事 8인 甲科權務

<표 12>式目都監의 官員構成(文宗朝)

 이 식목도감의 관원 구성은 같은 회의기관인 도병마사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병마사가 성재로 判事를 삼고 3품 이상 추신이 使가 된 것은 식목도감이 성재로 사를 삼고 정3품 이상으로 부사를 삼은 것과 서로 통하며 그 이하 판관·녹사도 인원수나 관질도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도병마사에는 최고직으로 판사가 있는데 대하여 식목도감은 사가 최고직임이며 성재의 수도 2인으로 적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식목도감은 도병마사와 똑같은 회의기관으로 기본적인 관원 구성이 유사하였으나 약간 격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식목도감의 최고직인 사 2인은 성재로 임명되었는데 실제로는 首相인 門下侍中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에서는 수상이 자동적으로 도병마사의 판사가 되고 동시에 식목도감의 사가 되어 양 기관의 의장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성재 2인이라 한 것을 보면 문하시중 이외의 또 한 사람의 재신이 사가 된 것 같다. 식목도감의 부사는 정3품 이상이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6樞密 및 職事 3품 이상이 겸하였고 도병마사의 사와 맞먹는 지위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식목도감의 부사도 역시 도병마사의 사와 같이 3품직을 겸한 추밀을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식목도감도 도병마사와 같이 재·추로 임명된 사·부사를 정식 회의원으로 삼은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식목도감의 정식 회의원이 재추로 구성된 사·부사이지만 그 확대회의에는 판관도 포함되었을 것은 도병마사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다.0139) 이에 반하여 式目錄事는 순전히 사무직이었다. 식목녹사는 刀筆吏인 갑과권무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 사무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식목도감에는 도병마사에 있는 吏屬이 보이지 않는다. 식목도감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당연히 실무 잡사를 처리하는 이속이 없을 수 없다. 이것 은<諸司都監各色>에 또 하나의 기구로 立項된 會議都監에 이속이 없는 것과 서로 통한다. 아마 이것은 뒤에서 살펴 보려는 바와 같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같은 會議都監으로 지칭되어 도병마사의 이속이 모든 사무를 처리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0137)式目都監에 대한 논문으로는 邊太燮,<高麗의 式目都監>(≪歷史敎育≫15, 1973)이 있을 따름이다.
013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公廨田.

≪高麗史≫권 72, 志 26, 輿服, 鹵簿 百官儀從.
0139)邊太燮,<高麗都堂考>(≪歷史敎育≫11·12, 1969;≪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89∼90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