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범금 8조 < 사료로 본 한국사

낙랑 조선 민의 범금 8조는 살인은 즉시 죽음으로 갚고, 상해는 곡식으로 배상하며, 절도한 자가 남자면 몰수하여 그 집의 노(奴)로 삼고 여자면 비(婢)로 삼는데, 벌 대신 스스로 지은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1인에 50만(전)이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평범한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꺼려하는 풍속으로 인해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낙랑 조선민은 결코 도둑질하지 않아 집 문을 닫지 않았다.

『한서』권28하, 「지리지」8하 연군

樂浪朝鮮民犯禁八條, …(中略)…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中略)…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漢書』卷28下, 「地理志」8下燕郡

『한서(漢書)』의 지(志)는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리지이다. 지리지에는 여러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낙랑군

'낙랑군' 관련자료

(樂浪郡)에 대한 설명에서 고조선의 문화와 풍속 기사가 처음 확인된다. 풍속 기사 중 범금(犯禁) 8조가 있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를 ‘8조법’, ‘8조의 법’ 등의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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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살펴보면 ‘낙랑 조선민’에게 적용되는 3가지 죄목을 확인할 수 있다. ①살인 ②상해 ③절도이다. 이때 ‘낙랑 조선민’은 낙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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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소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거주한 토착 주민을 의미한다. 기사는 당시 낙랑 조선민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으로 이어지는 서술을 보면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 관리와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토착 조선인들이 밤에 문을 닫지 않는 것을 보고 도둑질하는 등 풍속이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법금이 60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기록하면서 “귀하다, 인현의 교화여”라고 덧붙여 옛 낙랑 조선 사회를 높이 평가했다.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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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한 이유는 고조선 후기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계층분화와 사유재산의 존재이다. 고조선의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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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노비의 존재로, 이를 통해 초기 연구에서는 고조선이 고대 노예제 사회였다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현 단계 사료만으로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생산력의 중심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노비의 존재는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 분화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철기 수용 이후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변화였다고 이해된다.

살인죄와 상해죄 역시 생산력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두 조항은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조선 사회에서 대규모 순장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단순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조항의 등장은 고조선 사회에서 농업의 발전으로 사유재산이 등장하며 노동력이 중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유재산은 생산력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 분화의 결과였다. 절도 금지 역시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 절도죄의 사면을 위해 50만 전을 배상한다는 내용은 고조선 사회에서 화폐가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독자적인 화폐 생산과 유통을 알려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漢)나라의 명도전(明刀錢)과 같은 중국의 화폐를 수용해 사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사례를 보면 50만 전을 내는 경우는 사형수에 해당한다. 도둑질한 자에게 50만 전은 무거운 형량이었다.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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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8개의 조항을 모두 적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리지 찬자가 낙랑 조선민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세 가지 조항을 대표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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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경위로 전해지게 되었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설문해자』에 낙랑설령(樂浪挈令)이라는 명칭이 언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아 여러 논의가 있었다. 낙랑 지역의 특별한 법령, 낙랑군 현지 사정과 한의 율령이 반영되어 운영된 법령, 중국 내지에 적용된 율령과 유사한 낙랑군 내 법령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고, 나아가 낙랑설령과 고조선 범금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논의되었다. 낙랑설령이 범금의 형태였는지, 낙랑설령에 범금 60여 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같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역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흔히 고조선의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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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여의 형벌과 비교된다. 부여의 형벌은 살인죄의 경우 가족에게도 연좌한다. 이는 살인죄에 형을 무겁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손실을 막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부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 형벌을 내리는 주체, 즉 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의 존재가 명확해졌음을 시사한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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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김창석, 『왕권과 법 - 한국 고대 법제의 성립과 변천』, 지식산업사, 2020.;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4.;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이종욱, 『고조선사연구』, 일조각, 1993.; 전해종,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 일조각, 1980.; 조법종, 『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편저: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이기백 외, 『한국사 시민강좌』2, 일조각, 1989.; 이형구 편저, 『단군과 고조선』, 살림터, 1999.

시기 구분	기획	집필	교열	윤문	자료 총괄	구축 년도
삼국 이전 삼국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문동석 이정빈 이현태	장종진	장청화	이계형	2012
삼국 이전 삼국 시대	박남수 홍기승	문동석 이현태	장종진	김경복	장청화	2013
통일 신라와 발해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김창겸 김덕원	전경숙	장청화	이계형	2012
통일 신라와 발해	박남수 홍기승	문동석 이현태	장종진	김경복	장청화	2013
고려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한정수 손민호 황영수	전경숙	장청화	이계형	2012
고려 시대	류주희 홍기승	한정수	김가람	김경복	장청화	2013
조선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이경찬 박귀미 이기명 이화영	이근호	장청화	이계형	2012
조선 시대	이규리 홍기승	이근호	김가람	김경복	장청화	2013
근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은정태 홍문기	최보영	장청화	이계형	2012
근대	염복규	은정태	홍동현	김경복	장청화	2013
현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박미경 이관형	김진흠	장청화	이계형	2012
현대	김점숙	이정은	홍동현	김경복	장청화	2013

시기 구분	기획	집필	교열	감수	구축연도
근대	신재호 이주호	곽금선, 김명섭, 김상연, 김상훈, 김영진, 김진혁, 김호걸, 노성룡, 박주영, 송영화, 이양희, 이지은, 임동현, 최용준, 한보람, 한승훈, 한애라, 한준호, 홍수연	이명학	정일영	2023
현대	신재호 이주호	곽경상, 김상규, 김상연, 김재웅, 김진혁, 서홍석, 신재준, 예대열, 이길중, 이지완, 정무용	김태윤	김아람	2023
근대	신재호 이주호	곽금선, 박주영, 박한민, 이양희, 이지은, 임동현, 주동빈, 최용준, 한보람, 한승훈, 한애라, 한준호	이명학	양진아	2024
현대	신재호 이주호	김상연, 김청강, 예대열, 이길중, 이지완	이명학	김아람	2024
삼국	신재호 홍선이	권순홍, 김기민, 김지현, 나유정, 이종록	이준성	이정빈	2025

시기 구분	기획	해설 집필	해설 교열	감수	구축연도
근대	신재호 이홍구	곽금선, 김기성, 김명섭, 김명재, 김명환, 김상훈, 김소영, 김영진, 김헌주, 남기현, 류동연, 박순섭, 박주영, 박한민, 성주현, 송영화, 심철기, 양진아, 이성우, 이양희, 이지은, 임인재, 최보민, 최보영, 최우석, 한보람, 한승훈, 한준호	박은숙 정일영 한승훈	김도형	2022
현대	신재호 이홍구	김대현, 김동주, 문민기, 박경렬, 이재석, 이지완	박광명 임광순	김아람 김태우	2022
조선 전기	신재호 이주호	신동훈, 양정현, 윤승희, 이경동, 이상민, 이지훈	서민주	나영훈	2024
조선 후기	신재호 이주호	도주경, 문광균, 오승관, 윤민경, 임성수, 채홍병	이행묵	박범	2024
삼국 이전	신재호 홍선이	권순홍, 김기민, 김세진, 김지현, 나유정, 이종록	이준성	이정빈	2025
고려	신재호 홍선이	김도연, 김보광, 김수연, 김종혁, 김지영, 김진곤, 김효섭, 박수찬, 안주영, 오경석, 오치훈, 이민기, 이바른, 이상민, 이창섭, 정동훈, 최은규, 현수진	이현경 황향주	한정수 최종석	2025

고조선의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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