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1690년(숙종

'숙종' 관련자료

16) 흉년이 들자 많은 관직 중 종이품 품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 정삼품 품계인 통정대부(通政大夫) 등의 공명첩

'공명첩' 관련자료

(空名帖) 2만 장을 만들어 전국에 나누어 팔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전통적인 신분 계급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양인

'양인' 관련자료

과 노비

'노비' 관련자료

의 엄격한 차별과 세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천제가 무너지고, 양반

'양반' 관련자료

과 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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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칭되는 새로운 계급 구조가 형성되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관련자료

과 병자호란

'병자호란' 관련자료

을 거치면서 조선 시대 신분제는 더욱 급속하게 무너졌는데, 노비

'노비' 관련자료

스스로 도망하여 신분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군역

'군역' 관련자료

대상자와 재정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해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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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계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군공(軍公)을 세우거나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친 사람을 양인

'양인' 관련자료

으로 풀어 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군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

'납속' 관련자료

(納粟)한 사람에게는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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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名帖)’을 주었는데, 이는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임진왜란' 관련자료

과 병자호란

'병자호란' 관련자료

이후 점차 국가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을 위해,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되었다. 그 폐단은 처음 발급될 때부터 나타났다. 예컨대 납속

'납속' 관련자료

자들을 모집하는 관원인 모속관(募粟官)들이 공명고신

'공명고신' 관련자료

(空名告身)을 사사로이 주고받기도 했으며, 이조와 병조에서는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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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급만 했을 뿐, 누가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 놓지도 않았고, 그 뒤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

'지방관' 관련자료

과 서리들의 폐단이 심했고,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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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조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그러한 문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조선 후기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사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1690년에는 정부에서 진휼곡을 모집하기 위해 2만 장의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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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부하여 8도에 나누어 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731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7)에는 8,000장, 이듬해에는 6,100장, 1762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38)과 1763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39)에는 1만 2,300장을 각 도에 보내 판매하였다.

납속

'납속' 관련자료

을 통한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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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행으로 신분 상승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고신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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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身空名帖]은 실직(實職)이 아니라 허직(虛職)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납속

'납속' 관련자료

을 대가로 공명첩

'공명첩' 관련자료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자 지방관

'지방관' 관련자료

은 모속(冒贖)의 공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팔아넘기는 일도 있어, 원하지 않아도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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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들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명첩

'공명첩' 관련자료

을 사들이고도 자기의 이름을 써 넣지 않아, 오늘날 전해지는 고문서에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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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지(敎旨) 중에서 문서의 필체와 이름의 필체가 다른 경우에는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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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 후기의 면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1786년(정조

'정조' 관련자료

10)에 이르면 양반

'양반' 관련자료

과 중인

'중인' 관련자료

을 포함한 면역 인구가 46.5%에 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피역(避役) 현상은 양정(良丁)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또한 납속

'납속' 관련자료

제도의 운영에서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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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발과 수령의 늑탈 폐해가 커지자, 1745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21)부터는 큰 진휼이 필요한 때 이 외에는 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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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속대전

'속대전' 관련자료

』과 『대전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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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제화되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