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일본군‘위안부’ 사죄 결의안

미국 국회 121 결의안

미합중국 하원

2007. 7. 30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태평양제도의 전시 점령지와 식민지에서 일본 제국 군대를 위한 성노예를 주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린 여성들을 착취하는, ‘위안부’로 알려진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사 매춘으로써 그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 강간, 강제 유산, 모욕, 신체 불구, 사망,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는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이다.

일본 내 일부 신규 교과서는 ‘위안부’의 비극과 2차대전 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담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관련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19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에 서명하였고, 2000년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지지하였다.

미 의회는 일본 정부가 인간 안보와 인권,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신장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를 지지하는 노력 등을 인정한다.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시아와 태평양의 안보 이해관계의 초석이며, 지역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다.

비록 전후 전략적 지형이 변했음에도, 미일 동맹은 정치경제적 자유의 보존과 증진을 포함하는 아태지역의 핵심적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번영 보장을 바탕으로 한다.

미 의회는 1995년 민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한 일본 당국자 및 시민들의 열성적 노력과 온정을 인정한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위안부를 위한 “사죄(atonement)”의 확대를 위해 570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 그리고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사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대부분 정부 지원 기금으로 충당된 민간 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의 시한은 2007년 3월 31일부로 종료되고 동 날짜를 기준으로 해체되었다 ; 따라서 지금

미 하원은 일본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1)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식민지 및 아시아 태평양제도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제국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면서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2) 일본 총리는 공식적으로 공개 담화형식의 사죄를 발표할 경우 이전 담화의 진정성과 처우에 관해 반복되는 의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일본제국군을 위한 ‘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며,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미하원 결의안 121호(2007. 7. 30)

H. Res. 121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 S.,

July 30, 2007.

Whereas the Government of Japa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officially commissioned the acquisition of young women for the sole purpose of sexual servitude to its Imperial Armed Forces, who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ianfu or “comfort women”;

Whereas the “comfort women” system of forced military prostitution by the Government of Japan, considered unprecedented in its cruelty and magnitude, included gang rape, forced abortions, humiliation, and sexual violence resulting in mutilation, death, or eventual suicide in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20th century;

Whereas some new textbooks used in Japanese schools seek to downplay the “comfort women” tragedy and other Japanese war crimes during World War II;

Whereas Japanese public and private officials have recently expressed a desire to dilute or rescind the 1993 statement by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on the “comfort women”, which expressed the Government’s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for their ordeal;

Whereas the Government of Japan did sign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and supported the 200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hich recognized the unique impact on women of armed conflict;

Wherea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ends Japan’s efforts to promote human security, human rights, democratic values, and rule of law, as well as for being a supporter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ereas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United States security interests in Asia and the Pacific and is fundamental to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Whereas, despite the changes in the post-cold war strategic landscape,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continues to be based on shared vital interests and val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the securing of prosperity for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a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ends those Japanese officials and private citizens whose hard work and compassion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in 1995 of Japan’s private Asian Women’s Fund;

Whereas the Asian Women’s Fund has raised $5,700,000 to extend “atonement” from the Japanese people to the comfort women; and

Whereas the mandate of the Asian Women’s Fund, a government-initiated and largely government-funded private foundation whose purpose was the carrying out of programs and projects with the aim of atonement for the maltreatment and suffering of the “comfort women”, came to an end on March 31, 2007, and the Fund has been disbanded as of that date: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it is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1)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2) would help to resolve recurring questions about the sincerity and status of prior statements if the Prime Minister of Japan were to make such an apology as a public statement in his official capacity;

(3) should clearly and publicly refute any claims that the sexual enslavement and trafficking of the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 never occurred; and

(4) should educat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bout this horrible crime whil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comfort women”.

미하원 결의안 121호(2007. 7. 30)

이 사료는 2007년 7월 30일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이다.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국의 피해자와 및 지원단체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알리려 노력했다. 이를 반영하여 유엔에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내 인권위원회(UNCHR), 인권소위원회(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6년에 채택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Deshamanya Radhika Coomaraswamy, 1953~)의 이름을 따서 부름], 1998년 맥두걸 보고서[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MacDougal, 1947~)의 이름] 등 보고서 제출이 이어졌고,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이 개최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결의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재미동포 사회에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피해자를 초청하여 증언집회 등을 개최했다. 이에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잇따라 재미동포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알리고 관심과 지원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97년부터 일본군‘위안부’관련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출되기 시작한다. 1997년 일리노이주의 다니엘 윌리엄 리핀스키(Daniel W. Lipinski) 의원은 모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126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채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2000년에 들어서이다. 일리노이주의 레인 에반스(Lane A. Evans) 의원이 다른 30명의 의원과 함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357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에반스 의원은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관련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에반스 의원과 크리스토퍼 스미스(Christopher H. Smith)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759결의안’이 미 하원 국제외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로비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미의회 의원들이 노력은 10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것이 2007년 제기된 ‘121결의안’이다. 2007년 1월 131일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크 혼다(Mike Honda) 의원의 주도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같이하여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환경소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2007년 2월 15일에는 의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피해자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김군자(金君子, 1926~2017), 이용수(李容洙, 1928~)가, 네덜란드에서는 얀 러프 오헤른(Jan Ruff O'Herne, 1923~2019)이 피해를 증언했다. 이 결의안은 2007년 6월 26일 미 하원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로 공식 채택되었고, 2007년 7월 30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본문에 제시된 121결의안은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이다. 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사 매춘’으로 정의하였으며 20세기 인신매매 역사 중 가장 대규모 사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켰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121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9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에 서명하고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아시아여성기금의 평가이다. 121결의안은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아시아여성기금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다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이다. 121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 총리의 공식담화 및 일본 국내의 일본군‘위안부’부정의 목소리에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을 다시 권고하고 있다.

121결의안은 1990년대부터 등장한 결의안 내용을 이어받아 일본군 ‘위안부’라는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인정, 교육의 요구를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후 조정 과정에서 초기 결의안들에서 보이는 ‘배상 요구’가 삭제되었고, 일본의 아시아평화기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인정’으로 표현되었다. 일본 정부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지적 역시 삭제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법 준수와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미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채택되는 데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인 단체들이 전개한 국제 연대활동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여기에는 미주 한인들의 힘이 컸다. 이미 1990년대부터 워싱턴 등지에서는 일본군‘위안부’관련 지원단체가 만들어져 미주 강연, 심포지엄, 국회 등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이크 혼다 의원에 의해 121결의안이 제안된 이후에는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 약 14개 지역에서 시민운동 조직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재미 한인교포를 중심으로 아시아, 남미계 및 유럽계 미국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여기에 지역 운동이 협력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전국 연대회의를 만들어 서명운동, 신문광고, 미 국회의원 의원 설득 등을 진행하며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결의안 채택은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는 시초가 되었다. 2007년에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유럽(EU)의회에서, 2008년에는 대만과 필리핀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일본 지방의회에서도 2008년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의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간사이 지역 (16개 지방의회), 오키나와 (5개 지방의회), 간토 지역(10개 지방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의견서가 채택되기에 이른다.

한편 한국 국회는 2008년 10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도 이어졌다.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국내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정진성,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협의의 강제성”과 그역사적 진실」, 사회와 역사 76, 2007.; 조양현,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대외관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008.
저서: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편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시기 구분	기획	집필	교열	윤문	자료 총괄	구축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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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한정수 손민호 황영수	전경숙	장청화	이계형	2012
고려 시대	류주희 홍기승	한정수	김가람	김경복	장청화	2013
조선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이경찬 박귀미 이기명 이화영	이근호	장청화	이계형	2012
조선 시대	이규리 홍기승	이근호	김가람	김경복	장청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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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염복규	은정태	홍동현	김경복	장청화	2013
현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박미경 이관형	김진흠	장청화	이계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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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신재호 이주호	곽경상, 김상규, 김상연, 김재웅, 김진혁, 서홍석, 신재준, 예대열, 이길중, 이지완, 정무용	김태윤	김아람	2023
근대	신재호 이주호	곽금선, 박주영, 박한민, 이양희, 이지은, 임동현, 주동빈, 최용준, 한보람, 한승훈, 한애라, 한준호	이명학	양진아	2024
현대	신재호 이주호	김상연, 김청강, 예대열, 이길중, 이지완	이명학	김아람	2024

시기 구분	기획	해설 집필	해설 교열	감수	구축연도
근대	신재호 이홍구	곽금선, 김기성, 김명섭, 김명재, 김명환, 김상훈, 김소영, 김영진, 김헌주, 남기현, 류동연, 박순섭, 박주영, 박한민, 성주현, 송영화, 심철기, 양진아, 이성우, 이양희, 이지은, 임인재, 최보민, 최보영, 최우석, 한보람, 한승훈, 한준호	박은숙 정일영 한승훈	김도형	2022
현대	신재호 이홍구	김대현, 김동주, 문민기, 박경렬, 이재석, 이지완	박광명 임광순	김아람 김태우	2022
조선 전기	신재호 이주호	신동훈, 양정현, 윤승희, 이경동, 이상민, 이지훈	서민주	나영훈	2024
조선 후기	신재호 이주호	도주경, 문광균, 오승관, 윤민경, 임성수, 채홍병	이행묵	박범	2024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사죄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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