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죽석(竹石) 서영보(徐榮輔, 1759~1816) 등이 저술한 『만기요람

'만기요람' 관련자료

(萬機要覽)』 중에서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

(均役法)의 시행 원칙을 정리·기록한 것으로,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1682~1759)가 균역 당상

'균역 당상' 관련자료

(均役堂上)·낭청(郞廳)과 의논하여 반포한 「균역 절목(均役節目)」에 대한 내용이다. 『만기요람

'만기요람' 관련자료

』은 1808년(순조

'순조' 관련자료

8) 왕명으로 찬진(撰進)한 책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 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

은 1750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26) 균역청(均役廳)을을 설치하여 종래 양역

'양역' 관련자료

(良役)으로서 16세~60세의 양인

'양인' 관련자료

으로부터 1년에 군포

'군포' 관련자료

2필을 징수하던 것을 1필로 감하고, 그 세수의 감액분을 다른 재원으로 보충하게 한 부세제도이자 재정정책이다.

건국 초 조선 왕조는 양인

'양인' 관련자료

(良人)에게 자유민으로서 과거

'과거' 관련자료

응시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직접 노동력을 수취하는 신역

'신역' 관련자료

(身役)의 의무를 지웠다. 이러한 ‘역(役)’은 그 성격에 따라 군역

'군역' 관련자료

(軍役)·직역

'직역' 관련자료

(職役)·요역

'요역' 관련자료

(徭役) 등으로 구분되었다.

군역

'군역' 관련자료

은 처음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양인' 관련자료

에게 부과하여 이를 정군(正軍)과 보인(保人)으로 나누어 번상(番上)하는 정군을 보인이 경제적으로 돕게 하였다. 그러나 역을 맡게 된 사람이 질병이나 혼인, 상례 등의 개인적인 일을 당했을 때는 신분과 직역

'직역' 관련자료

에 따라 역을 면해 주거나 대역을 허용하는 풍토가 만연하면서 15세기에 이미 대역(代役)의 가격이 정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역

'신역' 관련자료

은 16세기를 거치며 포납(布納)으로 점차 대체되어 군포제

'군포제' 관련자료

(軍布制)가 이루어졌으며, 임진왜란

'임진왜란' 관련자료

(壬辰倭亂) 후에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포

'군포' 관련자료

2필을 내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세의 일종으로 바뀐 군포

'군포' 관련자료

(軍布)는 그 부담액이 과중하였으며, 재력으로 역을 면제받는 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곤한 양인

'양인' 관련자료

들에게 역의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계속된 자연재해도 역의 기피 현상에 일조하여 농민들은 과중한 역을 피하기 위해 유민이 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1735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11) 경기 감사

'경기 감사' 관련자료

(京畿監司) 조명익(趙明翼)의 보고에 의하면, 양주목(楊州牧) 전체 민호(民戶) 9,000여 호 가운데 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민호는 500여 호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응역자(應役者)의 감소 현상은 심각하였다.

여러 차례 전란과 인조반정

'인조반정' 관련자료

(仁祖反正)을 거친 후, 후금(後金)의 강성이라는 국제 상황에 반응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군영 제도를 강화한 것도 양역제

'양역제' 관련자료

동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1624년(인조

'인조' 관련자료

2)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관련자료

이 일어난 것은 중앙 군영 설치의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시작은 어영청

'어영청' 관련자료

(御營廳)으로서 본래 인조

'인조' 관련자료

(仁祖, 재위 1623~1649)가 후금의 친정을 행할 때 뒤에 남겨진 도성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지만, 정벌 계획이 무산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 국왕 호위와 왕권 수호의 명분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효종(孝宗, 재위 1649~1659)

'효종(孝宗, 재위 1649~1659)' 관련자료

때 역시 북벌 정책

'북벌 정책' 관련자료

을 표방하였기에 군역

'군역' 관련자료

대상자 확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현종

'현종' 관련자료

(顯宗, 재위 1659~1674) 즉위 후에도 군액 감축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군영의 증설에 비례하여 양역

'양역' 관련자료

의 부담 역시 늘어 갔다. 더욱이 현종

'현종' 관련자료

대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까지 발생하여 대기근과 전염병이 돌았는데, 1669년(현종

'현종' 관련자료

10)의 경신대기근 이후로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양역

'양역' 관련자료

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양역

'양역' 관련자료

변통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양역

'양역' 관련자료

변통론은 민생 문제와 재정 확보 양자를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 양역

'양역' 관련자료

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다양한 개혁안 전체를 말한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우선 기존의 양역제

'양역제' 관련자료

틀을 유지하면서 운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양역

'양역' 관련자료

을 지고 있지 않은 정인의 색출, 사모속(私募屬)

지방 관아와 군영, 향교

'향교' 관련자료

·서원

'서원' 관련자료

등에서 자체의 비용 조달을 명분으로 양역

'양역' 관련자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부과하던 역의 한 종류

의 폐지, 기존에 역을 면제받았던 교생·군관에게도 역을 부과하는 방안, 진이나 군영의 혁파론, 감필론(減疋論)

양역 자체를 감하고 다른 재원을 확보하자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호포론

'호포론' 관련자료

(戶布論), 구전론(口錢論)

신분 구별 없이 일정 연령층 내에서 세를 징수하자는 주장

, 결포

'결포' 관련자료

(結布) 또는 결전론(結錢論)

인정 대신 농토에 세를 부과하여 양역을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은 양역

'양역' 관련자료

제 자체의 철폐를 전제로 한 변통론이었다.

1750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26) 제정되어 1751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27) 공포된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

은 이 중 감필론을 중심으로 하고 결전론

'결전론' 관련자료

이 결합된 형태의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인정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

'군포' 관련자료

는 1필로 감해졌다. 이 조치의 핵심은 단순히 감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역

'양역' 관련자료

가 자체를 균일화한다는 데 있었다. 즉, 1필 이상의 역가는 1필로 내리고 1필 미만의 역가는 1필로 올린다는 것이다.

본래 1749년(영조

'영조' 관련자료

25) 법 개정을 준비할 시기에 영조

'영조' 관련자료

의 입장은 호포론

'호포론' 관련자료

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처음 예상과 달리 조사 결과 가호마다 내야 하는 호전의 액수가 과도하고, 호전 부과의 기초 자료인 호적

'호적' 관련자료

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었다. 아울러 관료와 유생 등 사족

'사족' 관련자료

층의 완강한 반대 역시 호전 시행의 장애물이었다. 이로써 양반

'양반' 관련자료

에게서도 역을 동일하게 수취하려던 취지는 무산되고, ‘평민

'평민' 관련자료

의 범위 안에서 모두 같은 역을 부담한다’는 것이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

의 기본 원칙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영조

'영조' 관련자료

는 균역청을 설치하여 감포(減布)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결미(結米)

전지에 부과하여 미곡으로 납부하던 조세

·결전(結錢)

전지에 부과된 결미를 대신하여 돈으로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제도

, 어세(魚稅)·염세(鹽稅)·곽세(藿稅) 등의 해세(海稅)

어장, 염전, 해조류, 선박에 부과한 세금. 조선 후기 염전이나 어장은 대부분 궁방 또는 아문 관리 하에 있었으며 본래 면세의 혜택을 받았으나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

시행으로 면세 혜택이 혁파되고 국가 재원으로 귀속되었음

,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 관련자료

(選武軍官布), 은여결(隱餘結)

'' 관련자료

토지대장에 실리지 않아 수세 대상에서 누락된 탈세 토지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방안은 실제로 농가 경제를 호전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 사적 징수가 관행이 되어 국가 재정에서 누락되었던 해세를 개정한 일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균역사목」은 감필이 이루어진 경위와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

으로 인해 변화한 양역제 전반의 운영 원칙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양역의 감필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만큼 감필로 인한 재정 손실이 컸고, 이를 대체할 재원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균역사목」에는 감필로 인한 손실분과 이를 대체할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급대가 필요한 관청, 균역청의 운영 규정 등이 규정되었다. 「균역사목」은 설청(說聽), 결미(結米), 여결(餘結), 해세(海稅), 군관(軍官), 이획(移劃), 감혁(減革), 급대(給代), 수용(需用), 회록(會錄) 등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설청은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

이 시행되고 균역청이 설치된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결미부터 이획까지는 감필로 인한 부족분을 대체할 재원의 출처와 징수 규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감혁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양역의 일부를 줄이는 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감필로 인한 부족분을 모두 채워주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방만하다고 판단된 일부 기관의 양역을 통폐합함으로써 급대 수요를 절감하였다. 급대는 감필로 인한 손실분을 새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한 내용이다. 수용에는 균역청에서 업무를 맡아 각 아문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회록에는 각 도별로 회록하는 재원의 목록과 규정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