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1862년(철종

'철종' 관련자료

13) 8월 조두순(趙斗淳, 1796~1870)이 삼정(三政)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아뢴 것이다. 삼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 봉기가 발생하자 조정은 대대적인 수습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철종

'철종' 관련자료

은 5월 25일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삼정(三政)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

'환곡' 관련자료

(還穀)에 대한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6월 12일에는 철종

'철종' 관련자료

은 책문을 내려 조야의 관료와 지식인에게 삼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책문에 대한 답으로 수합된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疏)를 토대로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이 만들어졌다. 이 사료는 그 과정 중에 좌의정이었던 조두순이 자신의 견해를 아뢴 것이다.

삼정은 크게 토지세인 전세

'전세' 관련자료

, 군역의 대가로 납부하는 군포

'군포' 관련자료

, 흉년을 대비하는 비축곡인 환곡

'환곡' 관련자료

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삼정에 대한 문제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되었다. 전세

'전세' 관련자료

는 비총제, 군포

'군포' 관련자료

는 군총제, 환곡

'환곡' 관련자료

은 환총제

'환총제' 관련자료

를 실시하여 각 면·리 단위로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령과 향리 그리고 향임(鄕任)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액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전세

'전세' 관련자료

는 1결당 100두 정도를 거두어 갔고, 군포

'군포' 관련자료

는 어린 아이, 죽은 사람, 이웃 사람의 몫까지 부과되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한편 환곡

'환곡' 관련자료

은 농민의 구휼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이자 수입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보충하는 부세의 수단이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자로 납부하는 그 결가(結價)가 높아져 농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최근에는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조선 국가의 재정은 중앙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과 지방 관아가 사용하는 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18세부터 중앙 정부는 중앙 집권적 재정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지방 관아의 자립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했다. 이에 지방 관아는 중앙 정부가 징수하는 재원 외에 자신들이 사용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세를 둘러싼 민인들과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중앙 재정의 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관아의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이른바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관련자료

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두순은 전세

'전세' 관련자료

, 군포

'군포' 관련자료

, 환곡

'환곡' 관련자료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세

'전세' 관련자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실제 토지를 확인하는 양전(量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군정 문제는 마을별 공동 수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환곡

'환곡' 관련자료

은 구휼을 위한 비축곡인 모곡(耗穀)을 모두 사용한 것이 문제였는데,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모곡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삼정이정절목」이 규정되며 민란은 한때 진정되는 듯했으나, 5월과 6월의 가뭄과 7월의 심한 물난리 때문에 민심은 계속 흉흉하였다. 그 뒤 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 ' 관련자료

업무가 비변사

'비변사' 관련자료

로 넘어간 10월에 새 정책을 폐지시키고 기존의 삼정 제도로 돌아감으로써 농민군이 바라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창원·황주·청안·남해 등지에서 항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관련자료

(興宣大院君, 1820~1898) 집권기에도 광양민란(光陽民亂, 1869), 이필제(李弼濟, 1824~1871)의 난(1871) 등 민란이 지속되었다. 또 횃불을 들고 수십 명이 대오를 지어 조직적으로 약탈을 자행하는 도적인 명화적(明火賊)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본래 조선 전기에도 있었지만 19세기 들어 전국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관아, 지주, 여각과 객주 등 물화가 드나드는 곳을 주로 공격하였다. 이러한 각종 민란과 도적의 발생은 19세기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1894년(고종

'고종' 관련자료

31)의 동학혁명

'동학혁명' 관련자료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