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료는 1466년(세조

'세조' 관련자료

12) 8월 25일에 과전

'과전' 관련자료

(科田)이 폐지되고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되는 직전(職田) 제도가 실행되었음을 명시한 실록 기사이다.

두 번째 사료는 직전 제도가 실행된 후인 세조

'세조' 관련자료

12년 11월 2일의 대사헌 양성지

'양성지' 관련자료

(梁誠之, 1415~1482)의 상소 가운데 직전 제도의 문제를 언급하고 과전을 복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사대부 가문을 유지하려면 그 자손에게도 토지를 통한 생계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후에야 국가의 관료도 나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 초 토지제도의 정비는 중앙 및 지방의 각급 통치기구의 각종 수조지(收租地)는 가능한 한 폐지하고 국용전(國用田)

세종 25년(1443)에 공법의 구체적 절목을 제정하고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구. 당시 진양대군 이유(李瑈)를 도제조로, 의정부 좌찬성 하연(河演)과 호조 판서 박종우(朴從愚), 지중추원사 정인지(鄭麟趾)를 제조로 임명하였다.

으로 일원화하여 재정체계의 단일화를 기하는 것, 그리고 사사전(寺社田)을 감축하고 과전·공신전 등 개인 수조지의 점유권이 갖고 있는 시간적 영속성과 공간적 불변성에 제약과 통제를 가하여 과전에서 조를 수취하는 전주(田主)의 자의성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과전의 점유를 둘러싼 양반

'양반' 관련자료

관료층 내부의 대립격화에 대해 정부는 국초부터 여러 시책을 시행했으나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였다. 과전 점유의 불균등성과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었고 기성관료와 신진관료 사이의 대립, 과전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사이의 알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문종

'문종' 관련자료

·세조

'세조' 관련자료

초에 이르러 토지제도를 바로잡자는 요구가 나타나자, 정부는 과전 점유를 균등히 하기 위해 수조권

'수조권' 관련자료

의 세습을 폐지하는 방안을 실행하게 되었다. 세조

'세조' 관련자료

12년 8월 과전의 폐지와 직전(職田)의 실시는 그 실현이었다. 정부는 현존하는 과전 중에서 수급자의 처와 자식이 받은 수신전

'수신전' 관련자료

·휼양전

'휼양전' 관련자료

을 몰수하여 직전이라는 명칭으로 관료에게 재분급하였다.

세조

'세조' 관련자료

는 대군 시절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

국용(國用), 즉 각 관서의 필요 경비 명목으로 호조에서 일괄적으로 세를 거두는 토지를 가리킨다.

의 도제조(都提調)를 맡을 만큼 토지 및 재정문제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었다. 1462년(세조

'세조' 관련자료

8)에는 전년도에 완료한 경기 양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전 점유자의 실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수조지의 점유상태를 재조정하는 조처를 실행했다. 과전의 폐지와 직전의 재분급은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직전제의 실시로 과전이 가지는 세록의 성질은 소멸되었다. 직전은 현직을 보유하고 있는 관료에 한하여 분급하였고 지급액도 현저히 감축되었다. 직전의 시행은 모든 관료가 일단 수조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퇴직 후의 생계나 그의 사후 가족에 대한 생활보장의 폐기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 퇴직한 관료나 사대부의 자손이 토지를 물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일반민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됨을 의미했다.

따라서 직전제의 실행은 그 입안과정과 실행과정에서 과전점유자 중에서도 특히 결정적 타격을 입은 과거 수신전

'수신전' 관련자료

과 휼양전

'휼양전' 관련자료

점유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관료들은 세록의 복구, 즉 수조권

'수조권' 관련자료

의 세습을 복구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세조

'세조' 관련자료

사후부터는 직전의 폐지와 과전의 복설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과전을 복구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과전을 복구하려면 이미 현재 관료들이 소지하고 있는 직전을 몰수하여 관직이 없는 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는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과전의 복구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대부분 고위 관료였다. 이들은 공신전과 별사전 등 막대한 수조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농장을 소유한 대토지소유자였다. 직전제 시행 이후에도 공신전과 별사전은 계속 자손에게 세전할 수 있었다.

세조

'세조' 관련자료

가 전격적으로 과전과 수신전

'수신전' 관련자료

, 휼양전

'휼양전' 관련자료

을 없앤 것은 많은 공신전을 분급한 결과 나타난 전지의 부족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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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여러 번 과전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시도했는데 이것은 공신전의 지급이 축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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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위를 얻는 과정에서 지지 기반이 된 많은 공신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공신전을 축소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결국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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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신전의 분급을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과전 지급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한편 조선 초기 과전 운영을 2품 이상과 3품 이하의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여, 2품 이상 대신들의 과전은 세록전으로 운영되었고, 3품 이하는 현직이 있는 경우만 과전을 받는 직전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전에서 직전으로 변화는 2품 이상 대신의 유족이 받는 수신전

'수신전' 관련자료

과 휼양전

'휼양전' 관련자료

을 폐지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70세 이상의 대신이 보유하던 과전을 회수하는 내용으로서, 세조

'세조' 관련자료

대 후반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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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신 간의 대립 관계가 반영된 조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