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한반도 신탁 통치안
  • 3. 모스크바 삼상 회의의 ‘조선에 관한 결정’
  • 2)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의 미⋅소의 한국 문제 논의와 해결 방안
  • 가.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미국이 제출한 한국 문제 해결 방안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소련에게 「한국의 통합 행정(Unified Administration for Korea)」이라는 특별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미국이 제안한 비망록의 주요 내용은 ① 교통⋅통신⋅체신⋅교역⋅산업 등 일체의 현안을 취급할 남북 간 통일 행정부의 조속한 수립, ②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 등 두 가지였다. 신탁 통치안의 주요 내용은 ① 4개국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이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탁 통치하에서 행정을 담당할 국제 민간 행정 기구로 1명의 고등 판무관(High Commissioner)과 4대국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집행 위원회(執行委員會, Executive Council)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미 군정의 반탁 입장을 숙지하였으나, 회담 대표들이 미국 측 제안으로 제출한 비망록은 국무부가 구상하였던 신탁 통치안과 국제 민간 행정 기구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1) 그리고 신탁 통치에 앞선 행정부의 통합은 미국이 이전부터 구상해 왔던 것이지만, 동시에 미 군정이 모스크바 삼상 회의 개막 이전에 인위적인 38선 분할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모스크바 회의에서 마련하여 줄 것을 강조해 옴에 따라 이를 수렴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 통치에 선행하는 통일 행정부의 설치를 거부하였고, 미국의 제안을 검토한 뒤 포괄적인 역제안을 제출하였다.

1)국무부는 소련과의 한국 신탁 통치안 협정이 일련의 신탁 통치 협정 중 첫 번째인 만큼 다른 협정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