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 총독부가 펼친 농업 정책의 목적은 쌀값의 안정과 조선 쌀의 일본 유입 통제 그리고 농가 경제의 파탄을 방지하여 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쌀 증산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 조선 총독부의 농업 정책은 전쟁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병참 기지화(兵站基地化)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의 북쪽에 전쟁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전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증미 계획, 농산물 강제 수매와 강제 공출 등을 통해 농촌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40년부터 6년간 조선 증미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산미 증식 계획 때 수립하였던 수전 개량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전의 이모작 확대와 더불어 밭농사 면적의 확대 및 밭작물의 품종 개량을 통해 보리, 콩, 조 등의 생산 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1942년에는 토지 개량을 목적으로 한 수리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토지 개량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 농지 개발 영단(朝鮮農地開發營團)을 설립하여 1945년 8·15 광복 전까지 수리 사업을 통한 토지 개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쟁 물자를 급속히 공급해야 하는 현실과 물자 동원으로 농기구 등 각종 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수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증산 정책으로서 경종법(耕種法)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곡물의 증산 목표는 경종법의 개선을 통해 75%, 토지 개량을 통해 25%로 생산량의 증대를 계획하였다.

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한 총력 동원이 실시되었고, 물자 부족이 발생하면서 비료와 농기구 등 농업 생산을 위한 물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농촌 사회는 노동력의 징발로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식량을 비롯한 물자 생산에 농업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였다. 먼저 농업 노동력 동원을 위해 1941년 ‘농촌 노동력 조정 요강(農村勞動力調停要綱)’을 시달하였다. 또한 부인에 대한 방침으로 가사 공동 시설의 확충, 부인 작업반의 편성, 부인 공동 작업의 확충, 부인 지도원의 활동을 촉진할 것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국장은 각 도에 애국반을 단위로 공동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번기에 대응케 하라는 통첩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작물 생산의 지역적 차이와 계절적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농업 보국 이동 노동반’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켜 농산물에 대한 수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 여 공출제(供出制)를 실시하였다. 공출제는 쌀을 수탈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 농민으로 하여금 자가 소비용과 종자를 제외한 쌀을 정해진 가격으로 전량 의무적으로 조선 총독부에 바치게 하였다. 공출제는 침략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쌀뿐 아니라 잡곡으로 확대되었고, 방식도 할당제, 부락 책임 공출제가 강요되었다. 할당제는 각 농가별로 공출량을 할당한 다음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수탈하는 것이었고, 부락 책임 공출제는 농가에 할당된 공출량을 마을 단위로 연대 책임을 지워 강제적으로 납부시키는 제도였다. 일제는 공출 제도를 이용해 1940년대 초반에는 전체 생산량의 40%를,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60% 이상을 수탈하였고, 그로 인해 농민들은 최소한의 식량조차 빼앗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