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5.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 4) 1894년 이후 지주제 전망

4) 1894년 이후 지주제 전망

 1894년을 계기로 쌀무역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점,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패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주제의 양적 질적 발전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의병전쟁·활빈당 운동 등 농민층의 저항과 집단항쟁이 여전히 계속되는 등 지주제 강화를 위한 무력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면서 지주와 농민간의 계급갈등보다 당면한 민족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로 대두되어 서로 타협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타협선에서 대한제국은 근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정책과 토지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양전·관계발급사업은 기존 소유권을 근대적 소유권으로 추인한다는 점에서 지주제를 대원칙으로 했지만, 경작권의 물권화 그리고 지주와 작인 동시 납세제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농민적 상품화의 여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직조업·철공장·금융·보험회사 등 각종 근대적 시설이 설립되고 여기에 지주들이 자본을 투자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관료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관료로서의 지위 특권을 이용하여 부를 쌓은 지주층으로서 이른바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0552)한말 자본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조기준,≪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대왕사, 1973).
권태억,≪한국근대 면업사연구≫(일조각, 1989).
전우용,≪19세기말-20세기초 한인회사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또한 이것은 당시 지주경영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책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일제는 한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통치권을 확보하면서 지주제를 토대로 한국 농촌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체제 재편정책을 편 것이다. 그것은 소유권의 절대성을 토대로 한 지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며, 이는 곧 경영권까지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한국의 농촌사회는 지주적 상품화의 절대적 지위 확보, 농민 수탈강화, 대토지소유와 영세 소경영이 확대되고 경영분해가 둔화되어 부농경영은 몰락하거나 지주경영으로 급속히 경영전환을 추진해 갔다.

<崔元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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