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생활 6-1(1차)
  • 四. 우리 나라의 정치
  • 2. 민주 정치의 원칙
  • ○ 삼권 분립

○ 삼권 분립

민주 정치의 근본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로, 삼권 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이 있다. 삼권 분립이라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세 가지 기관(機關)에 갈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크게, 법률을 정하는 일과, 법률에 따라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의 셋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하여, 법률을 정하는 일은 국회(國會)에 맡기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은 정부(政府)에 맡기고,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은 법원(法院)에 맡긴다. 이것이 곧 삼권 분립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국회, 정부, 법원의 세 기관에 갈라 맡기는 것은, 그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관이 잘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인 헌법이 있다 할지라도, 한 기관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을 맡게 된다면, 그 기관에서 잘못된 일을 하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한 기관에 그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세 기관에 일을 적당히 갈라 맡게 하면, 서로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며, 또 만일에 잘못된 일을 하면, 그에 알맞은 조처를 취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 헌법에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오직 어떠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국민을 억누를 수 없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민주 정치는, 이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국민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을,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여러 기관에 맡기면서도 안심하고, 그러한 기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 각 기관도, 스스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꾀하기 위하여, 전심 전력하게 되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증진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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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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