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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 민국 정부와 헌법

[1] 대한 민국 정부와 헌법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민주 국가로 발전해 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헌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35년간이나 주권을 잃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독립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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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으로 자유의 몸이 된 독립 운동가
광복으로 자유의 몸이 된 독립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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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곧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머무르면서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부터 우리의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독립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소망은 뜨거웠으나, 미국, 소련, 영국의 대표들이 모여, 한국은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 상당한 기간 동안 연합국의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온 국민은 이 결정에 대하여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은 우리 나라의 정부 수립을 위하여 모임을 가졌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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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과 휴전선
38선과 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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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탁 통치란 무엇이며, 우리 민족은 왜 이것을 반대하였는지 알아보자.

1947년 유엔 총회에서는 우리 나라가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소련이 이를 반대하여, 다음 해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밝혔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다.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3권 분립 제도로 정하였다. 나라의 권력을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체가 갖게 되면 독재 정치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3개의 중요 기관으로 분산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 정부는 행정, 법원은 사법의 일을 각각 나누어 맡게 되었다.

셋째,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국민을 대표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였다. 이로써 대한 민국 국민은 남녀 노소, 종교나 지역의 차이 등에 관계 없이 모두 평등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보장하였다.

이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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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기념식
제헌절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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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소련이 남북한의 총선거를 반대하였던 까닭을 알아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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