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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정치의 발전
  • (1) 대한 민국의 수립

(1) 대한 민국의 수립

건국 준비 활동

국내외에서 민족 독립 운동을 추진하던 단체들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자, 건국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 운동 단체들을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하여 그 지지 기반을 강화한 후, 대한 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건국 강령은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등을 규정하였다.

또, 임시 정부는 조선 민족 혁명당의 지도자들을 끌어들여 정부의 체제를 개편하였고, 조선 민족 혁명당이 이끌었던 조선 의용대를 흡수하여 한국 광복군을 보강하고, 항일 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중국의 화북 지방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 운동가들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고, 그 밑에 조선 의용군을 거느렸다. 이 조선 독립 동맹도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건국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일부의 지도자들이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고, 일제의 타도와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독립 운동을 추진하던 대다수의 민족지도자들은 일제의 패망 후에 민주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민족의 광복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가 가져다 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 운동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독립 운동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그 방법도 무장 투쟁, 외교 활동,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실력 양성 운동 등 다양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중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국과 함께 참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았다.

또, 국제 정세도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침략 전쟁을 확대한 일본은,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항복하고, 이어서 독일이 항복하자 전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더욱이, 두 차례나 원자탄 공격을 받자,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즈음,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참전하여, 일본은 마침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국토의 분단

일본의 패망에 앞서, 미국, 영국, 중국의 3 수뇌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키며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의가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독립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소 간의 미묘한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독립은 곧바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국토 분단의 비극을 초래한 군사 분계선에 대하여 합의하고, 38도선 남북에 각기 군대를 진주시켰다. 그리하여 남북한에서는 우리의 독립 의지와는 관계 없이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통치가 실시되어, 독립을 열망하던 온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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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선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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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하에서의 남한은 새로운 정치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해외에 살던 많은 동포들이 대거 귀국하였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 독립 투쟁을 펴 왔던 독립 투사들도 귀국하여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국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공작 활동이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은 날로 고조되었다.

한편, 이 때에 북한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추구되고 있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급속하게 자라나, 독재 정치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탁 통치 문제

국토 분단과 미⋅소 양군의 통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5개년 간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능력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하였으며,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반탁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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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통치 반대 유인물
신탁 통치 반대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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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까지 반탁 운동에 참가하여 민족 단합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 곧 찬탁으로 돌아서서 많은 국민의 빈축과 실망을 샀다.

한국 문제가 반탁 운동으로 난국에 부딪힌 가운데 두 차례의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찬탁을 주장하는 단체들만으로 임시 정부 수립을 협의하기를 고집하는 소련측과, 모든 정치 단체의 참석을 주장하는 미국측의 주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한반도에는 강대국의 상호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분단 상황이 지속되었다.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광복을 계기로 여운형 등은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독립 국가 수립의 토대를 준비하였으나, 이념의 차이에 따른 좌⋅우익의 분열과 성숙하지 못한 정치 의식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방면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때,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더욱 어지러워졌다.

이와 같이, 독립 정부를 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앞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한편, 20세기 중반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의 소망과 노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 문제화되었다.

한국의 독립 문제는 미, 영, 소, 중의 4개국 외상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이 문제는 모스크바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소련측의 거부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미국측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여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하여 조속히 통일된 독립 정부를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한국의 적화 통일을 바라는 소련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엔은 다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민족의 독립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 단독 선거가 남북의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때, 북한측의 의도를 불신한 이승만 등은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였다.

마침내 총선거가 실시되어(1948. 5. 10.), 북한의 의석을 남겨 놓은 채 제헌 국회가 열렸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을 계승하는 민주 헌법을 제정한 다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 민국의 성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이로써 대한 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 후, 대한 민국은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

대한 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 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하게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 민국 국회 의장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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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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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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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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