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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 민국의 발전

〔학습 개요〕

6⋅25 남침의 시련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 가는 우리에게, 민주 원칙을 저버린 정치의 시련이 닥쳤다. 이에, 학생들과 민중이 궐기하여 4월 의거가 일어났고, 제2공화국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파쟁과 시위로 사회의 혼란이 거듭되어 공산 세력의 위협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5월 혁명이 일어나 제3공화국의 새 역사가 전개되었다.

제3공화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경제 자립의 기초를 굳혔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면서 조국 근대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후, 제4공화국이 수립되고, 한때 정치적 불안정이 있었으나, 우리 민족은 이를 잘 극복하고 제5공화국을 세워, 복지 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평화 통일 정책을 내세우면서, 새 시대, 새 사회로의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학습 문제

1. 4월 의거와 5월 혁명은 어떻게 하여 일어나게 되었을까?

2. 새마을 운동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3. 제5공화국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4월 의거

6⋅25 남침이 마무리되면서 점차 사회가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가들이 집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여러 차례 뜯어고치고 부정 선거를 저지르는 등 민주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는 흔들리게 되었다. 특정 지도자의 종신 대통령제를 꾀하던 일부 부패한 정치가들은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1960. 3. 15.). 공공연한 부정 선거는 국민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리하여, 마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어 서울에서도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학생과 시민의 시위는 곧 다른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를 4월 의거라 한다(196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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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3⋅15 의거 기념탑
마산 3⋅15 의거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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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애국적인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시위는, 부정 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4월 의거는 민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근대적인 시민 투쟁으로서, 우리 민족의 민주적 역량을 보여 준민주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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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리 4⋅19 묘지
수유리 4⋅19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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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혁명

4월 의거 이후 한때 과도 정부가 성립되었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정치의 민주화, 부패와 부정의 일소, 민생의 안정과 국토 방위의 강화 등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제2공화국 정부의 정치인들이 4월 의거의 정치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없었고, 집권당이 분열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오랜 독재에 시달리던 민중 가운데에는 자유를 그릇되게 이해하여 시위를 일삼는 등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국정을 방해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혼란과 정치적 불안의 틈을 타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적화를 위한 불온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 일부 정치인이나 학생 중에는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흉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우조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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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혼란
사회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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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1961. 5. 16.).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 혼란과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며,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3공화국

혁명 정부는 6대 공약을 내걸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다. 혁명군은 당초의 혁명 공약에 따라 사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는 등 과단성 있는 정치를 폈다.

경제면에서는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장기 개발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농어촌의 생활 향상에 힘쓰는 한편,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군정 2년 후, 혁명 정부는 처음에 공약하였던 대로 민정 이양에 착수하였다. 국민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 후에 실시한 선거에서, 혁명을 이끌어 온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가 조직되어 제3공화국의 탄생을 보았다(1963. 12.).

경제 개발 계획

제3공화국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가 활동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에 노력하고, 문화 발달에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였다. 민주 우방은 물론, 중립국과도 외교 관계를 가지기에 노력하였고, 오랫동안 숙제로 끌어 오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였다. 또, 공산 침략을 받는 베트남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군을 파병하여 커다란 성과를 올리는 등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한편, 제3공화국은 자주 독립과 경제 자립에 입각한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거듭 추진, 수행함으로써 경제 자립에 자신을 얻게 되었다. 특히, 수출에 힘써서 수출은 해마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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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의 성과
경제 개발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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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증가
수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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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교육 헌장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민 소득은 향상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날이 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물질적 성장과 함께 민족 문화의 창달과 국민 정신의 함양에도 힘쓰게 되었다.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교육 헌장을 제정, 발표함으로써(1968)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혔으며,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정신의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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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교육 헌장 선포
국민 교육 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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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의 발전이 이룩되자, 조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은 이제 농어촌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뒤떨어지고 가난한 농어촌의 근대화와 경제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새마을 운동은 전국의 농어촌에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농어민들은 소득 증대 사업과 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이제 국민 정신으로 발전,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의 정신적 각성이며 분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민 윤리의 정립과 경제 자립을 추진하는 운동이 되었다.

오늘날 농어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 국민 하나하나에 심어 주기 위한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새 역사 창조의 운동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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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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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마을 운동은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국가 발전의 한 방법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나라에 지도자를 파견하여 배워 가기도 하여 세계의 새마을 운동으로 번질 수 있게 되었다.

통일을 위한 노력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우리의 역사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우리가 바라는 조국의 통일은 민주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 민국은 나날이 발전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북한 공산 집단과 대화를 가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흩어진 가족 찾기 운동을 적십자사를 통하여 추진하였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북한측의 부당한 트집으로 대화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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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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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직접적 접촉을 끊은 북한 공산 집단은 오히려 종래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한 공산 통일의 야욕을 굳히고, 북한 주민을 혹사시켜 가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자유 대한을 침공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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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파 놓은 땅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파 놓은 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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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국력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제5공화국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이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제4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제4공화국은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와 함께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강경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10⋅26 사태가 일어났다(1979. 10.).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의 안정을 좀먹던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서 사회 정화를 이룩하고, 새로운 교육 풍토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 사회 질서가 바로잡혀 갔다. 그리하여,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1981).

제5공화국은,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 사회 구현과 민주 복지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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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술자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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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도로
고속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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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리

1. 민주 대한이 자주적 민족 국가로 발판을 굳히기까지는 6⋅25의 쓰라린 전란과, 독재와 무능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4월 의거와 5월 혁명을 치러야 했다.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은 경제 자립과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다.

3. 개인적 집권의 야심은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고 대한 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다.

4. 제5공화국은 민주 질서의 회복과, 정의 사회 구현, 민주 복지 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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