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군사 조직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를 정비한 것은 성종 때의 일이었다.

중앙 정치 기구의 중심이 된 것은 3성과 6부였다. 3성은 중서성(내사성), 문하성, 상서성이지만, 실제로는 중서 문하성과 상서성의 2성으로 운영되었다.

중서 문하성은 정사를 심의, 결정하는 기능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곳이었다. 상서성 밑에 이, 병, 호, 형, 예, 공의 6부를 두어 여기서 실제 행정을 분담하였다.

이 밖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 등의 관부가 있었다. 중추원은 궁궐 안의 숙위, 왕명의 출납, 군사 기밀 등을 담당하였으며, 어사대는 감찰과 풍기 단속을 맡고 삼사는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한편, 도병마사라는 회의 기관을 두어, 여기서 중서 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국방 문제 등 국가의 중요 시책을 의논하였다.

지방은 처음에는 호족들의 자치에 맡겼으나, 성종 때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면서부터 지방 행정 조직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현종 때에는 3경, 4도호부(뒤에 5도호부) 8목을 두었으나, 그 뒤에 전국이 5도와 양 계로 나뉘었다. 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고, 그 밑에 주, 군, 현을 두었다. 그리고 향, 소, 부곡이라 하여 천민을 관할하는 행정 구역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군, 현에 관리가 파견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방에만 파견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지방의 향리들이 행정을 맡았다.

병마사가 다스리는 양 계는 군사적인 특수 행정 구역으로서, 그 밑에는 도호부와 진을 두었다.

군대는 중앙의 2군 6위와 지방의 주현군으로 편성되어, 2군은 왕궁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6위는 서울과 국경의 방어 임무를 맡았다. 2군 6위의 지휘관인 상장군, 대장군은 중방에서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5도의 주현군은 치안 업무와 잡역을 맡았고, 양 계의 상비군은 전투 부대의 임무를 맡았다.

교육과 과거 제도

고려는 성종 때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 이에 따른 교육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태조 때에 이미 서경에 학교를 세웠고, 개경에도 교육 기관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성종 때에 와서는 개경에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국자감에는 유학의 경서와 문예를 가르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행정 실무를 가르치는 율학, 서학, 산학 등이 있었다. 한편, 고려는 초기부터 향교를 설치하여 지방 교육에 힘썼다.

과거 시험으로는 문예를 시험 과목으로 하는 제술과와, 유교의 경서를 시험하는 명경과가 대표적인데, 이는 유교적 교양을 가진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 의학, 법학, 수학 등을 시험하는 잡과, 승직자를 뽑기 위한 승과가 있었다. 과거 이외에 관리로 등용되는 방법으로는 음서제가 있었다.

음서제는 고관의 자손이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되는 제도로서, 고려 시대에 널리 시행되었다. 이것은 고려 문벌 귀족 세력을 강화시켜 주는 구실을 하였다.

토지 제도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를 근간으로 하였다. 경종 때에 처음 마련된 전시과는 목종 때에 개정되고, 문종 때에 완성되었다. 전시과는 관리의 지위를 18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일정한 농토와 임야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다.

관리들이 나누어 받은 토지는 농민들이 경작하였는데, 국가는 이들 농민에게서 조를 받아 관리들에게 주었다. 이러한 고려의 토지 제도는, 신라 시대에 귀족과 관리들이 조세와 특산물을 거둬들이고 노동까지 부담시켰던 녹읍 제도에 비하면 귀족들의 특권이 크게 감소된 것이다.

그리고 고급 관리에게 주는 공음전이 있었는데, 이 토지는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이 공음전은 조상의 음덕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음서제와 더불어 고려의 문벌 귀족 세력을 강화시켜 준 특징적인 제도였다.

이 밖에, 왕실의 살림을 위한 내장전, 관청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해전이 있었으며, 또 사원에 속한 사원전이 있었다.

그리고 농민이 소유한 민전이 있었다. 이것은 사유지로서, 민전의 소유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나라에 납부하였다. 민전은 전시과와 더불어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법률 제도

법률 제도는 당률을 바탕으로 성종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전문적인 법관도 양성하였다.

형벌의 종류에는 태, 장, 도, 유, 사 등이 있었다. 특히, 유교의 윤리를 존중하여 왕실에 대한 모반죄와 부모에 대한 불효죄는 엄중히 처벌하였다.

이 밖에, 이를 보충하는 보조 법률이 있었으나, 일상 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대개 관습법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