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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국사 7차
  • Ⅶ. 개화와 자주 운동
  • 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 [3] 갑오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는?
  • 근대적 개혁의 실시

근대적 개혁의 실시

동학 농민 운동은 그 동안 쌓인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도 강하였다.

이 때,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고 민씨 세력을 몰아 낸 후 흥선 대원군을 앞세워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이에 김홍집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었다. 군국기무처는 임시 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심의하였다.

이 때 실시된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 부른다. 갑오개혁은 조선 후기 이후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개화 운동으로 이어진, 전통 사회를 개혁하려는 민족의 욕구가 담긴 개혁이었다. 개혁의 내용에는 이미 갑신정변에서 개화파가 제시하였거나 동학 농민 운동에서 농민들이 주장하였던 신분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내용이 많았다.

청⋅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면서 그동안 개혁에 소극적이던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각각 일본과 미국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 서광범 등이 귀국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국왕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가 독립국임을 내세우고, 홍범 14조를 발표하여 개혁의 내용과 정신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대적 교육을 실시할 준비를 하였다.

교정청

조선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주로 조세 개혁을 결정하였다.

군국기무처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인 개혁 추진 기구이다

갑오개혁의 중요 내용

1. 정치
⋅ 개국 기원 사용
⋅ 왕실 사무와 행정 사무 분리
⋅ 사법권 독립
과거제 폐지
2. 경제
⋅ 재정의 일원화
⋅ 조세의 금납화
⋅ 도량형의 개정 통일
3. 사회
⋅ 신분제 폐지
⋅ 조혼 금지
⋅ 과부의 재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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