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과정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독재 정치로 인해 민주화 과정이 시련을 겪었고, 독재 정치에 대한 항쟁이 꾸준히 이어져서 민주화가 진전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사료이다.

가.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의 일부(1960. 4. 25.)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 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 교수들은 이 비상 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불운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나. 5⋅16 군사 정변 때 발표였던 ‘혁명 공약’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통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 혁명 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 6⋅29 민주화 선언(1987. 6. 29.)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건의 드릴 작정이며,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야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이 기본 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 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탐구 문제

위의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1.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통해 196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2.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6⋅29 민주화 선언이 우리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