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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덟째 가름 최근세의 나라 사정과 그 사회생활은 어떠하였는가?
  • 여섯째 조각 최근세의 사회생활은 어떠하였는가?
  • ② 재정 및 산업 사정은 어떠하였으며 국채 보상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② 재정 및 산업 사정은 어떠하였으며 국채 보상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재정 문제는 진작부터 정리에 착수하여 세입 세출의 균형을 도모하며 지조(地租)·호세·가옥세·주세(酒稅) ·연초세 등을 징수하고 또 각도에 지방비를 베풀어 지세부가세·도장세(屠場稅) ·시장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세입은 항상 부족을 면하지 못하여 외국의 빚으로서 겨우 유지하여 나갈 뿐이었다.

광무 8년 이후 일본의 원조 밑에 화폐제도를 개혁하여 금 본위로 하고 은화·백동화·적동전을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법정 화폐로 쓰다가 한국은행[조선은행의 전신]이 설립되자 지폐 발행권을 이관하였다. 또 동양척식회사를 세워 일본은 돈을 대고 우리는 역둔토를 내어 일본의 이민과 대금에 관한 일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은행이나 회사의 실권은 모두 일인이 가지게 되었으므로 나라의 빚은 나날이 늘어가서 광무 말년 무렵에 벌써 1300만 원에 달하였다.

산업에 관해서는 수원 권업 모범장을 확장하여 농업의 연구 개량에 모범을 보이고 또 거기에 농림학교를 부설하였다. 뚝섬에는 원예 모범장을, 목포에는 면화 재배 모범장을 각각 두고 또 국유미간지 이용법을 발포하여 개성 홍삼업을 전매로 하였다. 각 도에 종묘장을 두고 신의주에 영림창을 설치하여 벌목 사업을 시작하고 또 사유림을 정리하기 위하여 산림법을 발포하였다.

어업은 우리 어민이 종래 인습적 어업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하였더니 일본과 통교한 이후로는 일본 어민이 멋대로 우리 해안에 출어하여 중요한 어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인에게 넘어갔다. 광업은 광업법과 사광 채취법을 발포하여 내·외국인에게 일체 허가를 내주어 이를 개발하게 하였는데 이 또한 그 권리는 외국인의 손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와 같이 외채가 날로 늘어가고 중요한 산업 권리가 주로 일인의 손으로 돌아가자 이러다가는 우리 강토가 필경 일인의 빚에 넘어가리라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영남에서는 담배를 끊고 그 남은 돈으로 국채를 갚자는 단체 즉 단연 동맹 국채 보상회를 조직하여 맹렬히 활동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 뜻만은 참으로 훌륭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익힘]

1. 재정은 어떻게 정리하였으며 외화의 재정계에 미친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2. 국채 환상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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