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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부

제목 탁지부
한자명 度支部
유형 제도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탁지아문(度支衙門)
별칭•이칭
정의
1895년(고종 32) 재정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앙 재정 관청.
내용

1894년 6월 28일 「탁지아문관제(度支衙門官制)」에 의해 중앙 재정 기관인 탁지아문이 설립되었다. 탁지아문은 대신 아래 10개의 국으로 편성되어, 회계 출납과 조세, 국채, 화폐 등 일체의 재정 사무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하던 선혜청, 균역청, 군자감 등 여러 재정 기관이 폐지되거나 탁지아문으로 흡수되었고, 왕실 역시 재정 부분에서는 탁지아문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탁지아문은 1895년 2월 최초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 관제가 개정되어 대신 아래 5개 국을 두고 다시 그 아래 11개 과를 두는 방식으로 재편되었는데, 이때 명칭도 탁지부로 변경되었다. 이후에도 재정 일원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과거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지방 재정과 군사 재정도 탁지부로 흡수되어 그 통제에 따르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아관파천으로 갑오정권이 붕괴하고, 대한제국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황제권 강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탁지부의 위상은 점차 낮아졌다. 반면, 역둔토(驛屯土), 홍삼, 광산 등 많은 재원이 궁내부(宮內府)와 내장원(內藏院)으로 넘어감에 따라, 탁지부는 재정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내장원은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탁지부에 부족한 자금을 빌려 주었고, 이 채무 관계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韓日協約) 이후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부임하면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는 통감부의 정책에 따라 황실 재정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궁내부의 내장원으로 넘어갔던 재원들이 다시 탁지부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때 탁지부로 귀속된 재원들은 대한제국이 아닌 일제의 보호국화 정책을 위해 사용되었다.

▶ 관련자료
탁지부(度支部) 탁지아문(度支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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