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오류가 아니라 저작권 정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적어도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오늘의 역사(연표), 역사 지리, 역대 국사교과서(국정 교과서 한정)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이라는 설명이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241213220427/http://contents.history.go.kr/front/etc/data.do

현재는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만 허용하고, "무단 사용, 임의 가공 또는 변조, 상업적인 용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언제부터 현재와 같은 저작권 정책을 시행하셨는지요?
2. 저작권 정책을 바꾸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국정 교과서와 같이 정부에서 저작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거나, 이미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기존 저작권 정책대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상업적 사용, 재배포, 2차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