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日本帝國主義가 한국을 강점한 후 실시한 경제정책은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해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반출하고 상품과 자본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식민지 경제구조로의 재편성이 그것이었다. 1910년대는 그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서, 토지와 지세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하고, 기업의 발흥과 한국인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회사령>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무단적 지배질서를 방방곡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교통·운수·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고, 무역·금융·어업·임업 등의 각 산업부문을 식민지적 수탈에 적합하도록 개편하였다. 일제는 이를 위해 경제원리를 초월하는 정치적·군사적 강제를 한껏 동원하였다. 아래에서는 일제가 1910년대에 추진한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한국경제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062)
062) | 1910년대에 일제가 추진한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한국경제의 변화 모습을 토지·금융·자본·교통·무역 등의 각 부문별로 검토한 전문연구는 많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글로 일관되게 정리한 업적은 별로 없다(朴慶植,≪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上, 靑木書店, 1973;李憲昶,≪韓國經濟通史≫, 法文社, 1999;강만길 엮음,≪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등이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큰 틀의 구상에서 이들의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다만 이 책의 전체 구성에 맞추어 수탈론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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