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52권 대한민국의 성립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1. 미군정기의 사회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1. 해방 이전 미·소의 대한정책
          • 1)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 형성
          • 2)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
        • 2. 해방 이후 미·소의 점령정책
          • 1) 분할점령과 미·소의 초기 점령정책
          • 2)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1946∼1947)
          • 3) 점령에서 분단으로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1)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 (2) 해방정국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3) 조선인민공화국의 탄생과 좌절
          • 2)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대립
            • (1) 모스크바 결정과 국내의 파장
            • (2) 우익세력의 통일전선-비상국민회의
            • (3) 좌익세력의 통일전선-민주주의민족전선
            • (4)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의 갈등
              • 가. 좌익세력과 찬탁논리
              • 나. 우익세력과 반탁논리
              • 다. 좌·우익세력의 대립과 갈등
            • (5) 탁치문제에 대한 논쟁
            • (6) 신탁통치 문제 이후의 정국
        •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우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한국민주당
            • (2) 임시정부세력과 한국독립당
            • (3) 이승만
          • 2) 좌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 (2)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
            • (3) 조선신민당
            • (4) 삼당합동과 남조선노동당
          • 3) 중도세력과 좌우합작운동
            • (1) 국민당
            • (2) 미·소공동위원회 이전의 좌우합작 노력
            • (3) 좌우합작위원회
            • (4) 민주주의독립전선과 민족자주연맹
              • 가. 민주주의독립전선
              • 나. 민족자주연맹
          • 4) 남북지도자회의-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1) 김구·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제의
            • (2) 북의 연석회의 제안
            • (3) 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 나. 남북요인회담 및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 (4) 평가와 의의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1. 미군정기의 사회
          • 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 (1) 경제적 혼란
            • (2) 사회적 혼란
          • 2) 미군정기의 사회갈등
            • (1) 노동문제
            • (2) 농업문제
          • 3)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 (1) 9월총파업
            • (2) 10월항쟁
        • 2. 미군정기의 경제
          • 1) 해방의 경제적 의미
          • 2) 농지개혁과 식량공출
            • (1) 농지개혁
              • 가. 농지문제와 농지개혁 요구
              • 나. 미군정의 농지개혁
            • (2) 식량공출
              • 가. 해방 직후의 식량 사정과 미곡 자유시장정책
              • 나. 식량공출제의 시행
          • 3) 공업생산의 소장과 귀속사업체 처리
            • (1) 공업생산의 소장
              • 가. 위축실태와 그 원인
              • 나. 공업생산의 회복 추세
            • (2) 귀속재산의 처리와 자본의 재편
              • 가. 귀속재산의 규모와 접수과정
              • 나. 귀속사업체의 관리와 불하
              • 다. 미군정기 자본의 재편
          • 4)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노동운동
            • (1)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미군정의 노동정책
              • 가. 노동자의 존재 양태
              • 나. 미군정의 노동정책
              • 다. 노동자자주관리운동
          • 5) 금융·재정과 무역·원조
            • (1) 미군정기의 금융·재정
            • (2) 미군정기의 무역·원조·남북교역
        • 3. 미군정기의 문화
          • 1) 문학
            • (1) 해방공간의 소설
            • (2) 해방공간의 시
            • (3) 문학운동
              • 가. 냉전적 분단구조의 해체의 관점에서 본 해방 직후 문학운동
              • 나. 자기 비판과 새로운 이념의 창출(1945년 8월∼1945년 12월)
              • 다. 문학계의 좌우대립과 민족문학논쟁(1945년 12월∼1946년 10월)
              • 라. 문학계의 재편 노력과 좌우문학논쟁(1946년 10월∼1947년 12월)
              • 마. 남북의 분단과 통합의 열망(1947년 12월∼1948년 8월)
          • 2) 미술
            • (1) 해방공간과 미술단체
            • (2) 왜색과 민족미술
            • (3) 미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 (4) 미술대학의 출현
          • 3) 음악
            • (1) 시기구분과 음악사적 특징
            • (2) 제1기 음악
              • 가. 조선음악건설본부
              • 나.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 다.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
              • 라. 구왕궁아악부(이왕직아악부)
              • 마. 국악원
              • 바. 조선음악가협회
              • 사. 조선음악가동맹
              • 아. 기타
            • (3) 제2기의 음악 전개
              • 가. 제2기의 조선음악가동맹
              • 나. 대한연주가협회·전국음악문화협회·서울관현악단·고려음악협회
            • (4) 제3기의 음악전개
          • 4) 연극·영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1.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정노선의 확정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
            • (1)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적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 (2)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과 남한단선 결정
          • 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선을 앞둔 미군정·과도정부의 준비
              • 가. 반공체제와 반공국가의 물리력 확충
              • 나. 정치·사회적 개혁과 자유민주주의제도 이식
            • (2) 단선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 (3) 5·10선거와 그 결과
            • (4) 제헌국회와 정부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해방 후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수립과 소련군 주둔
            •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 (2)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성립과 개편
            • (3) 스딸린 비밀전문과 서북5도행정국
          • 2) 정당들의 조직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 (2) 조선민주당
            • (3) 북조선천도교청우당
            • (4) 조선신민당
          •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 (1) ‘탁치정국’을 전후한 좌우대립
            •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 (3) ‘민주개혁’
          • 4)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1)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과 북조선노동당 창당
            • (2)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
            • (3)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5) 헌법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헌법 제정
            • (2) 북한에서의 분단정부 수립

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1) 경제적 혼란

 1930년대 이후 일제는 한반도의 식민지공업화에 본격 착수하였다. 그것은 일본자본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더불어, 조선에 이어 만주로까지 확대되었던 일제의 식민지 경제권이 구축되면서 일본과 만주를 이어 주었던 조선에서 공업화를 추진할 필요성449)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력 개발을 위시한 각종의 공업화가 조선에서, 특히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 같은 식민지공업화 정책은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중국 침략 이후 전쟁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공업화 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450) 그러나 이 같은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일제가 패망하게 되었을 때 일제식민지 경제권의 생산·유통체계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남한의 경제는 일대 혼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식민지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남한에서 야기되었던 일대 혼란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선 그것이 공장 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시 기 공장수(개) 종업원수(명) 비고
1939 6,952 270,439 전국
1943 14,856 549,751 전국
1944. 6 9,323 300,520 남한
1946. 11 5,249 122,159 남한
1948. 1 4,385 157,047 남한

<표 1>해방 전후 공장수와 종업원수(종업원 5인 이상 기준)

통계청,≪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39∼40쪽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함.

 일제는 1930년대 말 이후 전쟁 지원을 위한 군수공업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위의<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전 해인 1944년 6월 현재 남한만 하더라도 5인 이상의 공장수는 9,323개소, 그 종업원수는 30만 520명에 달했다.451) 그러나 해방 이후 1년이 더 지난 1946년 말 남한의 공장수는 5,249개소, 그 종업원수는 12만 2,159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공장수의 경우 43.7%, 종업원수의 경우 59.4%나 축소된 것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해방과 더불어 야기되었던 일본으로부터의 설비보수품의 공급 단절, 원료의 부족, 일본인 기술자의 철수에 따른 한국인 기술자의 부족, 심각한 전력난 등의 원인들에 의해 다수의 공장들이 부득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공장을 폐쇄하지 않을 수 없었기452) 때문이다.

 해방과 더불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이와 같은 공장 조업의 단축이 곧 생산위축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표 2>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939년을 기준으로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의 생산 위축의 정도를 살펴본다면 식료품 공업의 82.9%를 선두로 거의 대부분의 공업에서 60% 이상에 달했다(제재 및 목제품 공업은 제외).453)

구 분 1939년 생산액¹ 1946년 생산액² 감소액 감소율(%)
방직공업 170,985 67,855 103,130 60.3
기계 기구 공업 38,045 15,154 23,251 60.5
화학공업 91,171 21,714 69,457 76.2
제재 및 목제품 공업 13,746 11,012 2,737 19.9
식료품공업 213,628 36,457 177,171 82.9

<표 2>해방 전후 주요 공업의 생산 위축 상황 (단위:1,000원)

통계청,≪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43쪽.
 1. 1939년 생산액은 당시 남한 9개 道의 생산액임.
 2. 1946년 생산액은 1939년 평균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수정금액임.

 한편 해방 직후에 공장의 조업단축과 해외동포의 귀환 등으로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그 규모는 1946년 말에 105만 명, 1947년 말에는 79만 여 명에 달했다(<표 3>참조). 그러나 당시 구체적인 경제활동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직업 미상의 인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실업자의 수는 약 15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454)

구 분 남 자 여 자 비 고
실업자수 1,050,937 1946년 11월 30일
15세 이상 인구 10,800,888 5,493,358 5,307,530 1947년 말
실업자수 798,233(7.4%) 305,787(5.6%) 492,446(9.3%)
직업 미상 892,250(8.3%) 439,285(8.0%) 452,965(8.5%)

<표 3>해방 후 15세 이상 인구 및 실업자수 (단위:명)

통계청,≪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19쪽을 이용하여 작성.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공장 조업의 거의 절반이 중단되었던 동시에 이에 따른 생산위축 역시 戰前의 거의 60%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은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급속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물자부족 때문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일제 패망 이후 조선은행권의 남발455)로 인한 통화팽창 또한 인플레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1945년 8월 15일 현재 조선은행권의 발행고는 49억 7천 5백만 원이었으나 그것은 같은 해 연말에 거의 두 배인 87억 6천 3백만 원으로 증대했고, 뒤이은 1946년과 1947년에도 매년마다 거의 두 배의 증가를 기록했던 것이다. 극심한 물자 부족에 겹쳐진 이 같은 통화팽창이 급속한 인플레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다음<표 4>는 물자 부족과 겹쳐진 통화팽창의 정도, 이로 인해 야기된 소매물가의 급등 추이, 그리고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당시의 임금 상승 추이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36년을 기준으로 1945년 후반의 소매물가 상승률은 57배, 1946년에는 무려 223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노임 상승률은 각각 27배와 71배에 그쳤을 뿐이다.

 요컨대, 일제 패망과 더불어 남한의 경제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권에 예속된 재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자금과 물자 그리고 기술진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거의 붕괴에 가까운 일대 혼란을 면치 못했다고 할 수 있다.456) 물론 일제 식민통치의 뒤를 이었던 미군정은 이에 대처하고자 했다.

구 분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비고
1∼6월 8∼12월
화폐발행고

(전년말증감율)
1,466,777

(61.4)
3,135,692

(179.5)
8,763,341

(179.5)
17,710,623

(102.2)
33,388,164

(88.5)
43,444,111

(30.1)
단위:

천원(%)
소매물가지수   225.95 247.19 5,746 22,300 40,900 62,900 1936년:

100
노임지수     263.82 2,725 7,119 14,843 20,334 1936년:

100

<표 4>화폐 발행고·물가·임금 상승률 추이

통계청,≪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21쪽과 61쪽을 이용하여 작성.

 그러나 미군정의 대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적산기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 경제정책의 부재, 그리고 재정정책 등의 실패로 미군정은 당시의 혼란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조업 단축과 생산 위축, 이로 인한 대량의 실업 발생, 그리고 물자 부족 및 통화 팽창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 등 남한에서 야기된 경제적 혼란의 결과로 발생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449)1931년 조선총독 우가키(宇垣一成)는 조선공업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그것은 외부적으로는 “일본을 精工業지대로, 만주를 농업지대로 하되 조선은 양축의 연결고리인 組工業지대로 설정하여 엔블록 경제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강만길,≪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162∼179쪽).
450)일제의 식민지공업화 및 이에 뒤이은 군수공업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강만길, 위의 책, 162∼179쪽 참조.
451)이는 5인 이상의 공장과 그 종업원수에 한정된 것이다. 종업원 5인 이하의 공장과 그 종업원까지 포함할 경우 일제하의 고용 노동자수(광업 및 운수업 노동자수 제외)는 1932년 384,951명(100%), 1936년 594,739명(154%), 1940년 702,868명(183%), 1942년 1,171,094명(304%), 1943년 1,321,713명(342%) 등이었다(브루스 커밍스,≪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59쪽).

한편 1942년의 시점에서 광산 및 토목건축 그리고 교통운수업의 노동자와 자유노동자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수는 약 175만 명에 달했다(강만길, 위의 책, 175쪽).
452)통계청,≪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1993), 40쪽.
453)이와 같은 생산 위축은 극심한 물자 부족을 야기했는데, 이를테면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까지의 18개월 동안 제공된 일부 공산품 공급량은 면포가 1인당 1마(碼), 양말이 8인당 1켤레, 고무신이 8인당 1켤레, 운동화가 25인당 1켤레, 비누가 3인당 1개에 불과했다(통계청, 위의 책, 43∼44쪽).
454)통계청, 위의 책, 18쪽.
455)1945년 패망을 전후하여 일제는 금융기관의 예금 인출, 일본군대·관리의 임금, 퇴직금, 위로금, 귀국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조선은행권을 대량으로 남발했으며, 이후 미군정기에서도 미군정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조선은행권은 대거 남발되었다(강만길, 앞의 책, 224∼227쪽).
456)강만길, 위의 책, 191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