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총설
  • 01권  한국사의 전개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5. 근현대
  • 2)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독립운동
  • (2) 식민통치의 시기별 특징
  • 가. 僞設 통감부시기

가. 僞設 통감부시기

 1905년 을사늑약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통설이 되었다.473)이태진,≪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까치, 1995). 일본은 그렇게 국제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 조약을 근거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것도 처음에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차 조선군사령관을 임시 통감으로 임명하여 눈치를 보다가 1개월 뒤인 3월 2일에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3월 15일에 통감이 한국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시정개선을 시달하는 등, 이른바 통감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그 통감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위설된 것이다. 위설된 통감과 통감부 조직, 전국에 산재한 영사관을 통감부 이사청으로 개편하여 지방행정까지 통할하면서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만들어 갔다. 거기에는 법률도 도덕도 교린의 전통도 일절 무시되었다. 오로지 목전의 이익과 힘만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한국인은 안중근이 옥중에서도 “見利思義”를 외쳤듯이 도덕과 양심과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힘 앞에 도덕이 쓰러지듯이 우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통감부시기는 거짓과 힘이 난무했던 시기로 특징짓는 것이 좋을 듯 하다.474)鄭在貞,<‘통감부지배’ 또는 ‘보호국’ 시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韓國史硏究≫114, 2001),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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