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형의 집행실태

　≪고려사≫·≪고려사절요≫등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 전시기의 유배 관계기사는 모두 500여 건에 달한다. 이를 무신란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기로 구분할 때 전기에 63건에 달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후기에 접전된 유배건수 였다.

　이처럼 행형기사를 기준하여 볼 때 후기에 올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료의 인멸이 비교적 적었던 점도 있겠지만, 무신란 이래 사회기강의 해이에 따른 범법행위의 증가와 집권자의 자의에 의한 무분별한 행형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형실태의 분석에 대한 시기를 고려 전기로 제한하였고, 그 전기를 다시 태조∼경종 간의 국초와, 성종∼의종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성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은 전자 는 왕권 확립과정이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고려율의 제정421) 이전이라는 법제 사적인 분류기준에 그 동기를 찾을 수 있고, 후자는 고려율의 제정 이후에 집행된 행형일 뿐만 아니라 문물제도가 성종 때를 계기로 정비되었다는 데서 그 구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대체로 유배형의 행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점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유배형에 처해진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행형의 실상과 사회적 특징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형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유배지에 관한 문제가 개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표 3＞과＜표 4＞는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다.

　태종∼경종년간에 집행된 流刑관계기사는 다음＜표 3＞에서 보듯이 8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정치적인 참소 또는 반역행위로 인해 유형에 처해진 경 우가 많다(②·⑤·⑥). 이 시기는 아직 고려의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고려율의 적용여부는 생각할 수 없고, 대체로 신라·태봉 이래 계승된 전통적 형률과 관습법에 준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에 유배지로 선정된 곳은 海島·遠陸·邊境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형의 결정권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배자의 형기는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아 왕의 사면이 없는 한422) 영구히 배소에서 풀려날 수 없었으며, 복역자의 자손도 그 지역의 주민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23)

　위의＜표 4＞는 성종∼의종 간에 집행된 유형기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성종∼의종년간에 각 왕들의 재위년수를 합치면 170년이 되고 이 기간에 발생 한 流刑의 집행건수는 모두 55건에 이르고 있다.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후세의 史家424)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성 종·문종년간에는 유형의 집행건수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불안·반란 또는 외침에 의한 민심의 동요가 심했던425) 현종·인종·의종대에는 유형의 집행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유형의 행형기사를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앞의＜표 5＞와 같다.

　＜표 5＞에서 국가사직 및 왕실에 관련된 사유로 유배된 항목(ⓐ·ⓑ·ⓒ)은 전체의 43.6%에 해당된다. 사실 ⓚ항도 국가사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무려 49.1%에 달하는 부분이 왕실 및 국가사직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에서 발생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또 정치적 알력 내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즉 정치권에 관련된 항목(ⓓ·ⓔ)도 약 21.9%에 상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종∼의종 간에 집행된 유형의 내용은 사직·왕실 및 정치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71.0%에 달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분류해 보면 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고려율에 준거할 수 없는 내용들이며 피해법익에 따른 형량의 단계적 적용도 거의 불가능한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 그에 따른 정치적인 행형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고려시대의 유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로 분류된 국가와 국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최종적인 판결자가 행형의 주관부서가 아니라 국왕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유배죄인은 일정한 죄와 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형의 소관부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재가자인 국왕의 결정에 의해 시행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고려율의 운용과정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유배형의 집행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 왕권행사와 유형의 집행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수형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고려의 유배형은 형기가 없는 終身刑426)이므로 관인이 유배형에 처해지면 우선적으로 신분적·경제적 특권이 박탈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배죄인에게는 제명과 아울러 직전이 몰수되며, 모든 가산이 적몰될 뿐만 아니라 유배인의 가족들도 노비로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427)

　한편 관인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罪籍이나 正案에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이 죄적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관인으로 기용될 수 없었다.

　문종 때 檢校將作少監 庾恭義는 비록 선조가 太祖의 配享功臣일지라도 범법한 일로 죄적에 올라있기 때문에「不可敍用」의 원칙으로 散官의 자리에 있어야 했다.428) 그러나 사면의 혜택에 따라 죄적에서 지워지기만 하면 관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때문에 무신집권기 贓汚행위로 파면된 990여 명의 관리들이 그들의 죄적을 삭제하기 위해 50여 근의 銀을 당대의 실력자인 鄭仲夫에게 뇌물로 바친 사례429)가 있다.

　유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배소에 대한 문제이다. 고려시대에 집행된 유형의 장소를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배속시키지 않고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표 3＞과＜표 4＞에는 海島·遠地·南裔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명확하게 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비록 지명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배소로 이용된 곳은 대부분 한 두 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430)

　고려시대 유배자의 경우 배소가 결정되고 수형생활이 시작되면 가족동반은 물론 면회조차 금지되어 있었지만, 유배형에서 한 단계 量移되어 放歸田里된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였다.431) 유형보다 한 단계 가벼운 형벌인 귀향죄인은 가족을 동반하여 본관에 安置·編戶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배죄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되는 형편이었으므로 유형에 비하여 수형생활이 훨씬 자유로웠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