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말단 촌락의 공출 실태와 농가 경영의 파탄

공출의 강화는 소비억제를 야기하였다. 소비통제는 1939년 대한해를 겪으면서 농촌에서 실시되었고, 도시는 1940년 5월부터 경성을 중심으로 배급통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41대책’에서는 총독부가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정해 각 도에 소비수량을 지시하면, 도, 읍·면은 월별 양곡소비량을 정하고 이를 매월 현재량과 대비하여 양곡의 소비를 통제했다. 節米를 위해 총독부, 각 도 이하 기관은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지방에서는 절미장려위원회를 관민으로 구성하여 대용식과 혼식 등 소비규정의 철저화를 도모하였다.

1941미곡년도부터 공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40년 11∼12월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자유경제로부터 단절된 농민은 도배의 매상에 의혹 … 대금지불의 지연과 강제저축, 검사의 엄밀에 우려 … 생활비의 핍박” 등으로 암거래와 현물은닉으로 자기보존을 강구했다.156) 또 같은 해 작황이 부진한 일본으로 ‘최대한 미곡’을 이출하기 위해, 1인당 1일 소비량 2합 3작을 2합 1작으로 낮추어, 1941년 4월부터 7개월간 확보한 수량을 보내기로 하고, 추가공출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벌써 농가의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일제는 가택수사까지 강행했다. 농민은 “이후 공출이라고 하면, 수량의 여하에 불구하고 절대로 이를 배격하는 풍조”가 생겼고, 영농기피로 대응했다.157)

1942미곡년도에는 종래의 대용식과 혼식의 장려는 물론, ‘식량 자체의 감축’까지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식량사정은 질적·양적으로도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1943미곡년도는 공출시기를 앞당겨 지주를 포함한 모든 농민의 자가소비량 이외 전량을 공출하도록 했는데, 공출의 엄격한 시행만큼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농가의 자가소비량 이외 전량을 짧아진 공출기간 안에 공출시키기 위해, 일제는 농가의 생활권인 촌락 자체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부락연맹이사장의 책임 아래 촌락 단위 공출책임제를 실시했다. 부락연맹마다 이사장은 도→군→면을 통해 촌락에 할당된 일정량을 직접 호별 할당을 하거나, 각 애국반에 할당하면 각 애국반에서 호별 할당을 하였다. 이사장은 직접 혹은 애국반장을 통해 애국반원들을 동원하여 할당량을 이사장 또는 애국반장의 마당이나 소재 촌락의 일정한 장소로 집결시켰다. 그리고 공동탈곡과 조제가 끝나면, 공출미곡은 현장에서 바로 매상장소로 운반되어 도양곡주식회사로 인도되었다. 군면 직원·경찰·농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독려반은 공출 전에 선전과 독려를 위해 마을에 오거나 공출 당일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공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면포·고무화 등 생필품의 배급과 연계시키기도 했다.158) 1943미곡년도에는 할당한 공출량을 완전히 거두기 위해, 총독부는 공출성적이 우수한 군·읍·면·촌락에 대해 면포·양말·타올 등 생활필수품, 비료와 농기구 등 영농상 필요한 물자, 생선류 등을 특배 혹은 우선 배급하기로 했다.159) 이로써 공출과 배급의 연계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로써 1943미곡년도는 생산량 1,568만 석으로 전년도보다 900만 석 가량이 격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55.8%를 공출할 수 있었다.

농민들의 공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생산량을 초월한 과도한 할당량을 지적할 수 있다. 권력기관이 계산한 수확예상량과 실제수확량 사이에는 막대한 차이가 발생했다. 관리들의 ‘탁상 숫자 조사’와 ‘행정 기술의 졸열’, ‘업무 성과의 부풀리기’ 등이 원인이 되어, 과도하게 할당이 되었다. 장흥군의 경우, 1942년 보리 수확은 전년에 비해 2할이 감소했는데도 공출량은 이전보다 9배가 넘는 경우까지 야기했다.160)

이런 과도한 할당은 당연히 공출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일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군면 직원과 특히 경찰을 앞장 세워 무리하게 공출을 강행했다. 황해도 경찰부는 1942년 8월 관할 경찰서에 공출독려에 참가할 것과 예정수량의 확보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면 단위 주재소는 경찰서에서 지원나온 경찰에게 주재소를 맡기고, 지방 실정에 밝은 주재소 순사들이 촌락별로 공출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전부터 ‘청결일’ 행사라고 하여 각 집안의 대청소 상황을 검사하였지만, 이면으로는 그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때로는 은신처가 될만한 곳 혹은 양식 보관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활동이 강한 지역은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좋았는데, “공출사무에서 절대 경찰원조가 없어서는 도저히 중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 공출이 강행되었다.161)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공출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가소비량까지 공출당하는 사태도 적지 않았다. 또 즉시배급을 약속하고 전량을 공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무리한 공출 강행에 따른 농민들의 대응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공출 기피이다. 탈곡 제조하여 미리 먹어버리거나, 집안 혹은 산중 마을 밖으로 은닉하여 공출을 기피하는 경우이다. 이런 대응은 당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행정기관과 경찰이 연합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미 책임량을 완수했는데도 다시 가택수색을 당하고 추가로 공출당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이런 경우는 反官 감정을 크게 자극했다. 공출을 완료했든 못했든 관의 압력을 받고 시달리는 것이 마찬가지가 되자, 농민들은 끝까지 기피하다가 “얼마간 공출을 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처세술까지 터득하게 되었다.162)

둘째, 怠業 혹은 경작지 감소이다. “만약 풍년이어도 전부 공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소지하는 미곡은 결국 똑같다”고 하듯이, 애써 노력해도 자신에게는 잘해야 자가소비량만 떨어지는 실정에서 생산의욕은 감퇴될 수밖에 없었다. 또 “자신의 필요 이외의 농지를 경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농업하면 좋(다)”며 소작 경지를 줄이는 경향도 많았다.163)

셋째, 離農이다. 1942년 경북 농가 호수 34만 호 중, 17만 7,000호는 5반보 미만의 영세농이고, 그 중 6,500호는 노동 겸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식량통제 아래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식량부족으로 때로는 소작을 그만두고 이농하는 계층이기도 했다.164) 이런 상황에서 “관내 알선되고 있는 노무자의 공출”에 “소작인 등이 당국에 탄원하는 자가 할당수의 3∼4배”에 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165)

넷째, 공출에 대한 정면 저항이다.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공출 실행에 대해 당국자도 “이제까지 상당히 강제적으로 착취한 실상에 있음”을 인정할 정도였다.166) 이런 공출에 대해 농민들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경남 울산군에서는 생산자·소비자를 가릴 것 없이 소지한 양식까지 우선 공출시킨다는 방침 아래 매상을 강행하자, 주민 300명(남자 100, 여자 200)은 면사무소에 가서 양식의 배급을 교섭했고, 면장과 경찰관은 “새로운 事案의 발생이 예상”되자 서둘러 배급을 알선하여 해산시켰다.167) 함북 명천군 하고면 반산동 농민 약 60명은 구장·자위단장을 중심으로 식량문제를 토의한 뒤, 전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식량을 요구하였다. 관할 명천서에서는 사태를 중시하고, 현장에서 高粱 3포대를 특배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고 한다.168)

당시 식민지 권력기관은 식량공출로 인한 치안불안을 크게 우려했고, 도·군면·경찰·헌병까지 사찰과 감독, 순시를 할 뿐 아니라, 사복원을 밀파하거나 혹은 호구조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분주했다. 일선 경찰서와 주재소를 통해 도 경찰부와 경무국, 지방법원 등 상급기관에는 우려할만한 치안상황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었다. 위와 같이 농민의 정면 저항 움직임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른 경우는 저항자에게 신체적 가혹행위까지 가하기도 했다. 또＜식량관리령＞의 공포로 공출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법화되었다.

공출 미곡의 공정가격은 평균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일반 필수품의 구입가격 등과 비교해도 저렴했다. 공출미의 실질매상가격이 현미 1석당 1943∼1944년 각각 56원, 61.9원인데, 평균생산비는 60.6원, 69.5원이었다.169) 또 물가지수와 현미 평균가격의 지수를 비교하면, 1941년 6월 도매물가지수 171.04에 대해 현미 가격지수는 135.95이다.170) 농민들은 자가소비량까지 포함된 미곡을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출당하였다. 또 탈곡하지 않은 벼를 싼가격으로 공출하고, 이후 배급가격은 공출가격보다 상당히 비싸 농민의 불평을 크게 샀다. 예를 들어, 탈곡하지 않은 粗麥 1가마니를 직접 탈곡하면 정맥 2두 4승을 얻는데, 이를 공출하고 받은 대가로 배급 정맥을 구입하면 1두 4승에 불과했다.171) 또한 일제는 공출 대가가 바로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 야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원천저축을 강행했다. 1941년의 경우 미곡 공출대금의 13.5%가 강제 저축되었고 1942, 1943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4%, 26.6%로 증가하였다.172) 이로써 전시체제하 미곡공출제의 수탈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제는 제국 전체의 식량정책에서 볼 때, “조선미는 생산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고 했다.173) 조선미의 탄력성은 증산과 소비 감소로 담보되었다. 1943미곡년도에서는 연령별·노동종류별 미곡의 차등배급제를 실시하여 소비통제를 엄격히 강화하기도 했다. 또 미곡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잡곡의 중요성이 커졌다. 1940년 7월＜잡곡등배급통제규칙＞의 공포로 맥류 등도 통제대상이 되었다. 만주의 잡곡은 조선미 이출량을 강화하면서 그 대체 양곡으로 수입되었으나 수송상의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표 5＞를 보면, 맥류 생산량이 1940년 923만 6,000석(100)에서 1944년에는 814만 2,000석(88.2)으로 100만 석 이상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공출할당량은 165만 석에서 322만 1,000석으로, 실제 공출량 역시 141만 5,000석에서 307만 6,000석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량에 대한 공출량의 비율은 15.3%에서 37.8%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농가 보유량은 84.7%에서 62.2%로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미곡의 1인당 소비량은＜표 4＞와 같이 1941년 0.725석에서 1945년 0.373석으로 50%가 감소했고, 미곡과 잡곡을 합친 1인당 소비량은 1941년 1,439석에서 1944년 1,073석으로 줄었다.174)

식량부족으로 공장과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능률 저하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도시의 배급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었다. 농가의 경우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배급이 금지되어,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1942미곡년도부터는 자유거래가 완전히 금지된 점도 식량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경북 상주군 사벌면은 호수 1,926호의 대부분이 농가인데, 비농가의 식량과 기타 용도로 배급을 실시하자, 배급을 받으려고 집합한 자가 약 500명이었다. 대부분 농가인데 전체 호수의 1/4이 배급을 요청하는 현실은 전시농업정책의 파탄을 증명하는 것이다. 500명 중 331명에게 배급되었다.175)

종래부터 춘궁기를 넘길 대책으로 초근목피가 구황식물로 취급되어 왔다. 이 시기 총독부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주식으로 할 것을 조직적으로 권장하는 등 전시식량정책의 하나로서 초근목피의 광범한 활용을 지도하였다.176) 해초·山野草·樹實 등을 대용식으로 만들기 위해, 道의 통제 아래 아동·부녀자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채취하였다.177) 1942년 명천지방은 농가 총 호수 14,430호 중 초근목피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1,646호, 즉 1할 이상에 달하였다.178) 가까이에서 초근목피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공출을 강화시켰던 요인이었다. 이렇게 초근목피를 식용하면서 독이 있는 풀을 먹고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소를 잡아먹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영농비료로 배포된 대두박을 죽에 섞어 식용하는 경향조차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