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Ⅸ. 민족의 독립 운동1. 민족의 수난[2]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은?

산업 침탈

일제의 산업 침탈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경제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민족 산업의 발전은 억압되었다. 한국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일본의 금융 기관이 일찍부터 한국에 들어와 일본 상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새로운 화폐를 통용시켜 한국의 금융을 지배하였다.

조선 총독부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한국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삼, 소금, 담배 등은 전매 제도를 실시하여 조선 총독부의 수입으로 삼았다. 막대한 삼림도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의 소유가 되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많은 삼림 자원을 약탈당하였다. 금, 은, 텅스텐, 석탄 등의 광산과 한국 연안의 주요 어장들도 일본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한국의 산업에 대한 침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철도와 도로, 항만과 통신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도움글

회사령

1910년 12월에 조선 총독부가 공포한 법령이다. 조선에서의 회사 설립과 지점 설치 등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된 회사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해산과 지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일본의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채택하고 있었으면서도 조선에서만 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제한한 것은 우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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