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붕당정치의 의의

　권력을 독점하던 대북과 그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축출된 이후의 정치는, 서인과 남인이 사림으로서의 공통의 기반을 바탕으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합의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붕당정치의 질서를 실제 정치에서 구현하였다.0107)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신세력과 비공신사류의 대립이 정치의 큰 축을 형성하여,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양상이 붕당정치의 면모를 능가할 정도였다.0108) 하지만 한 시기 정치의 모든 면모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점은 붕당정치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붕당이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계속되는 중에도 상황에 따라 그 밖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정치세력이 나누어지게 마련이며 때로는 그것에 의한 대립이 당색 이상으로 정국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0109)

　공신 대 비공신사류의 대립이 인조대 정치 권력을 둘러싼 중앙 정계에서의 대립을 미시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비해 붕당이 정치세력의 기본적인 범주가 되고 정치 운영의 가장 지속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그리고 거기에 밀접히 연결된 19세기 철종대에 이르기까지 앞뒤 시기와의 연결 속에서 17세기 전반 인조대의 정치를 설명한다면, 서인과 남인간의 붕당정치가 좀더 원숙한 모습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0110)

　붕당정치는 멀리는 고려말·조선초의 사회변화, 가까이는 사림파의 성장이 이루어낸 정치참여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과거제의 운영에서 나타난다. 李瀷이 붕당의 분기와 대립에 대한 원인으로 선조대 이후로 과거 합격자가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설명은 현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0111) 그러나 과거합격자의 증가는 그로 인한 부분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치참여자들 사이의 관직을 향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집단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삼사를 비롯한 정치적 관서에서 관원이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은 바로 그 점을 나타낸다.0112) 붕당적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인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17세기 전반에는 “붕당이 생긴 이후 사대부로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가 없다”는 지적이 속출할 정도로 士族들은 대개 어느 한 붕당 안에 속하게 되었다.

　붕당의 활동은 정치 권력의 장악을 기도한다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대인들에 의해 명확히 지적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인조반정 직후 鄭昌衍은 동인이 남인·북인, 그리고 소북·중북·대북으로 나누어진 것을 집권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며 서인은 집권기간이 짧아서 분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서인이 국정을 담당하니 앞날이 짐작된다고 하였다. 붕당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人事를 통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끌어주고 탄핵을 통해 반대파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 ‘공론’이 강조되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의 정치 질서에 따라 경쟁과 대립이 조절되었다.0113) 인조대의 서인과 남인이 元宗 추숭이나 주화론·척화론 등 당시 정치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서 입장을 함께 하고, 강력한 권세가들인 집권공신들의 힘과 논리에 무릎꿇거나 포섭당하지 않았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0114)

　넓은 시각에서 볼 때 붕당간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신하들 사이의 문제였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당시의 전체적인 정치체제와 별다른 모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원래 동인·서인의 분기, 그 뒤의 남인·북인의 분기는 일차적으로 사림·관인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 그들 상호간에 이루어졌으며 국왕이 개입할 소지가 크지 않았다. 서로 국왕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기울여졌음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국왕의 위치나 그것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정치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붕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붕당들 사이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비를 가리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 시비는 무엇보다도 신하들 사이의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가려져야 하는 것이었다.0115)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붕당에 대한 국왕의 개입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붕당 타파 정책을 맹렬히 반대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붕당은 간접적으로 국왕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인조 초년과 같이 정치세력의 대대적인 재편기에는 최고 집권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였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측면일 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붕당정치가 그 자체의 논리와 질서를 갖춘 정치운영 형태인 동시에 ‘조선시기 군주체제’와 같은 더 큰 개념의 내부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임을 뜻한다.

＜吳洙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