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문제

　미군정기 상황에서 노동문제와 더불어 미군정의 정책과 좌파 주도의 사회운동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사안은 농업문제였다. 일제 치하에서 이미 그 모순이 심화될 대로 심화되었던 농업문제는 해방과 더불어 긴급히 그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농업문제를 둘러싼 미군정 정책과 좌파 주도의 사회운동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추구했고, 이것은 양측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우선 양측 대립의 기본적 원인을 제공했던 토지문제의 현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표 9＞는 1945년 말 현재의 남한지역의 자작·소작별 농가호수의 비율이다.

　이 표에 따르면, 해방 직후 1945년 말의 시점에서 전체 농가는 약 206만 호인데, 그중 순수 소작농은 약 101만 호로서 전체 농가의 48.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작농겸 소작농의 상당수가 소작을 겸하고 있어 이 비율까지 감안한다면 전체 소작농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62.7%에 달했다. 또한 순수한 자작농이라 할지라도 1정보(3,000평) 이하의 농지밖에 소유하지 못한 영세농가가 상당수에 이르렀는데, 이를테면 1947년의 시점에서 1정보 미만 농가호수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71.5%나 차지하고 있었다.482) 이와 같은 통계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에 지주를 포함한 일부 부유 농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최소한의 경작지도 가지지 못한 채 영세한 자작농 또는 자·소작농 또는 소작농으로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 농민들의 이 같은 열악한 처지는 일제하에서 강화되었던 지주-소작제의 직접적인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코자 했던 급진적인 운동이 해방 직후의 유동적인 상황에서 등장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해방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통한 것이다. 해방 직후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좌파세력 주도의 인민위원회체제가 구축되었는데, 농민들은 바로 이 같은 지방인민위원회 구축의 대중적 기반을 제공했다.483) 다음의＜표 10＞은 당시 남한 각 지역에서의 인민위원회 결성 비율과 그들의 실질적인 통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과 더불어 남한의 거의 전역(94%)에서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51%)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이 등장하자 좌파 주도의 통치기능은 곧 부인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정이 자신을 유일한 정부로 내세우면서 인민위원회의 통치기능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군정 점령통치기구의 영향력이 지방 수준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1946년 초 무렵 지방인민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지방인민위원회의 잔존 영향이 상당 정도 남아 이후 각 지역의 항쟁시 다시 분출되기도 했지만,484) 일단 1946년 초의 시점에서 그 영향력은 대부분 미군정의 통제 아래 약화되거나 잠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열악한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코자 했던 노력은 농민운동 자체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우선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농민조직이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은 농민위원회·농민조합·농민연맹·노농동맹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를 접수한다거나 일본인 토지의 무단 매매를 감시한다거나 소작료 불납 또는 인하 투쟁을 시도했다. 나아가 주재소·면소 등 일제의 말단 식민기구를 습격하거나 생계위기에 직면하여 공출창고를 습격하여 쌀을 분배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분출했던 모습들은 점차 좌파 주도의 농민조합운동으로 결집되었는데, 그것은 농민 대중의 요구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하고자 했던 좌파진영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 결과 마침내 전국적인 농민조직이 결성되었다. 1945년 12월 8일부터 3일간에 걸쳐 남북한의 332만여 명의 조합원과 239개 조합을 대표하는 54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던 全國農民組合總聯盟(이하 전농)이 바로 그것이었다.485)

　전농은 결성대회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와 조선인 지주에 대한 금납원칙의 소작료 3·7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공산당이 초기에 주장했던 급진적인 주장에서 상당히 완화된 것이었다. 미군정 초기 박헌영 계열의 조선공산당은 ‘8월테제’를 통해 조선혁명의 현단계인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달성키 위해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주장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일제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뿐만 아니라 대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신의 직접 경작하지 않는 조선인 소지주의 토지 몰수까지 주장한 바 있었다.486) 미군정의 실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미군정이 지원하는 우파와 대항하기 위해 민족통일전선의 확대가 요구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주장은 완화될 필요가 있었다. 토지개혁 대상을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로 한정하고 3·7제 소작료 투쟁에 그 힘을 집중시키고자 했던 전농의 결정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산물이었다.

　한편 미군정은 좌파세력 주도의 이러한 농민운동에 대해 대응했다. 우선 토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인 사유재산에 대해 일정하게 거래 허용의 의사를 보였던 미군정은, 좌파진영의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일제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접수정책으로 방침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동척에 속해 있던 모든 토지와 기타 일인 회사 및 개인의 모든 토지는 미군정에 귀속되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946년 2월 신한공사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미군정의 신한공사는 남한 농업인구의 24.1%를 지배하는 남한 최대의 지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미군정은 10월 5일 법령 제9호를 통해 소작료 3·1제를 발표하였다. 미군정의 3·1제 조치는 현물납문제 등 일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좌파진영의 3·7제 주장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었다.487)

　이렇듯 좌파 주도의 농민운동의 조직화와 이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초기부터 양자의 갈등이 마냥 첨예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46년에 들어 양자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1946년에 들면서 그 강도가 더욱 강화된 미군정의 인민위원회 탄압은 점차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1946년 3월에 전격 시행되었던 토지개혁의 여파는 남한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남한 좌파진영의 토지정책은 급진화되었는데, ‘토지문제의 평민적 해결’을 주장했던 그들은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하에 일본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몰수, 5정보 이상의 토지 및 자경하지 않는 토지의 몰수 등의 주장이 그것이었다.488)

　그러나 1946년에 들어 정작 농민들의 저항을 결정적으로 야기시켰던 것은 미군정에 의해 추진되었던 식량의 강제수집정책이었다. 해방 후 미군정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식량의 자유매매·자유곡가제를 채택했는데, 이는 식량 매점매석과 식량가격 폭등 등 식량부족으로 인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46년 2월에 들어＜미곡수집령＞을 발동하여 ‘구국미’의 강제 매입에 나섰던 미군정의 조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일제의 공출을 연상시켰던 그 조치는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또한 경찰 등 미군정의 물리력에 의해 강행되었다. 한편 도시민들에게도 배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도시와 농촌 모든 지역에서 대중들의 불만을 누적시켰는데, 그 불만은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분출의 잠재적 기반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