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1. 사림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로운 모색1) 훈구세력의 비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1. 사림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로운 모색
          • 1) 훈구세력의 비판
            • (1) 훈구의 비리
            • (2) 훈구의 형성과 그 성격
          • 2) 권력구조의 모순
          • 3)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색
        • 2.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 1) 과전법체제의 붕괴
            • (1) 국가기관 절수지
            • (2) 사처 절수지
          • 2) 농장의 확대와 병작영농
          • 3) 하층민의 동요
        • 3. 상품의 유통과 공납제의 모순
          • 1) 장시의 발달
            • (1) 장시성립의 기반
            • (2) 장시의 성립과 확산
            • (3) 화폐경제의 발달
            • (4) 상공인구의 증가와 상업정책의 변화
          • 2) 공납제의 폐단과 방납
            • (1) 공납제의 문제점과 폐단
            • (2) 공납제 개혁의 방향과 방납대응책
        • 4. 군역제도의 붕괴
          • 1) 보법의 문란과 피역
          • 2) 갑사·정병·수군 군역의 변질
            • (1) 갑사제의 쇠퇴
            • (2) 기정병의 보군화
            • (3) 보정병과 수군의 역졸화
          • 3) 대립제의 성행
          • 4) 방군수포제
        • 5. 국제교역의 발달과 마찰
          • 1) 중국·일본 사이의 중개무역
            • (1) 책봉체제와 동아시아 국제교역
            • (2) 중국과의 무역
            • (3) 일본과의 무역
            • (4) 중·일 중개무역의 성격
          • 2) 여진과의 무역
            • (1) 조공무역
            • (2) 공무역
            • (3) 사무역
          • 3) 왜변의 발발
            • (1) 삼포왜란의 발생 배경
            • (2) 삼포왜란의 발생
            • (3) 삼포왜란의 결과와 임신약조
            • (4) 삼포왜란 이후의 왜변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1. 사림세력의 성장기반
          • 1) 사림의 경제적 기반
          • 2) 사림의 사회적 기반
          • 3) 사림의 교육과 학통
        • 2. 사림세력의 진출과 사화
          • 1) 사림의 중앙진출
          • 2) 훈구세력과의 갈등
          • 3) 무오사화
          • 4) 갑자사화
          • 5) 기묘사화
          • 6) 을사사화
        • 3. 사림세력 구성의 특징
          • 1) 학파의 형성
          • 2) 향당적 색채
          • 3) 사림의 성향과 특징
          • 4) 문묘배향운동
          • 5) 절의사상의 고취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1. 도학정치의 추구
          • 1) 도학정치의 이념
          • 2) 언론과 경연활동
          • 3)≪소학≫실천운동
          • 4) 소격서 혁파
          • 5) 훈구파 탄핵
        • 2. 향촌질서 재편운동
          • 1) 관료제적 향촌질서의 한계
          • 2) 사림파의 유향소복립운동
          • 3)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 4) 향촌질서 재편운동의 성과
        • 3. 서원건립활동
          • 1) 배경
          • 2) 서원의 건립과 사회
          • 3) 사액서원의 추세
          • 4) 초창기 서원의 성격
        • 4. 성리학의 연구와 보급
          • 1) 성리서의 간행과 보급
          • 2) 초기의 성리학 연구
          • 3) 이기심성설 논쟁
          • 4) 학파의 분화
          • 5) 성리학적 사회윤리의 실천
        • 5. 경제개혁의 추진
          • 1) 농업장려와 농법개량
          • 2) 수리시설의 발달
          • 3) 한전론과 균전론
          • 4) 공납제 개혁론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1. 사림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로운 모색

1) 훈구세력의 비판

(1) 훈구의 비리

士林은 중앙정치에 진출하면서 당시 서민의 어려움과 몰락을 근거로 하여 勳舊政治를 비판하였다. 사림의 훈구정치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정치 주도세력에 대한 비판과 정치 주도세력의 권력남용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이었다. 먼저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자.001)

훈구의 폐단을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한 이는 李深源이었다. 그는 성종 9년(1478) 상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는 당시의 사회문제의 근원을 향촌문제로부터 파악하면서 당시 향촌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良民과 公賤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私賤으로 고용되니 世傳의 田宅이 있어도 보전하지 못하고 權門에 귀속된다(≪成宗實錄≫권 91, 성종 9년 4월 을해).

이는 양민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권문에 投託해서 몰락해 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투탁의 결과 “80∼90%가 사천이고 양민은 10∼20%에 불과하다”고 사천이 확대되는 상황을 말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이해되나, 자기의 토지를 갖지 못한 층은 물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작농까지도 권문에 투탁하고 있는 당시 향촌의 위기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심원은 민이 권문에 투탁하는 원인을 권문의 침탈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 구체적 원인으로 먼저 권문의 私債를 지적하였다. 그는 “권문의 僕隷가 사채를 때에 따라서 나누고 거두는데, 取息에 無度하고 주인의 위세를 빌어 침학한다”라고 하여 권문에서 사채를 통해 가난한 양민들을 고리대 방식으로 수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세조말∼성종 초반에 극성을 이루었는데, 이는 성종 5년(1474)에 “지금 고관으로서 후한 祿을 받는 자들이 모두 장리를 놓아 더욱 부유해져, 그들의 농장이 산야에 두루 널리고 쌓아둔 곡식이 주현의 창고에 버금갈 지경이다”002)라는 지적에서 잘 알 수 있다. 양민들은 이러한 수탈에 의해서 전토를 잃고 권문에 투탁하거나 流離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지적한 원인은 권문의 사천들이 권력에 의지하여 役에서 벗어나는 현상이었다. 즉 權臣의 청탁을 받은 수령이 권문의 사천들을 역에서 면제해 주었고, 그 부담은 양민과 공천에게 돌아갔으므로 양민과 공천이 권문에 투속하였다.003) 당시 수령의 인사는 재상들의 천거에 의존하였고, 인사고과도 재상이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수령은 관계를 가지는 재상에게 뇌물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었고,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재상의 노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하였다. 수령은 단순히 권문의 노비들의 역을 면해주는 것뿐 아니라 권문의 도망한 노비를 잡아주는 등004) 훈구의 노비를 관리해주었고, 나아가 사채의 관리까지 지원하였다.

이러한 민의 권문 투탁은 伴人이나 丘史의 형태를 통해서 더욱 확대되었다. 국가는 양민을 반인으로, 공천을 구사로 관료들에게 부여하였고, 이들은 관료들의 사환 역할을 하였는데, 훈구들이 이를 빌미로 과다하게 반인과 구사를 점유하였다. 반인의 경우 “사방의 거민 중 衣食이 있는 자는 재상의 반인”005)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과다한 점유가 많았고, 구사의 과다한 점유도 계속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빈번하였다. 재상들은 이들을 통해서 농장의 관리는 물론 防納이나 개간사업도 추진하였다.006)

권문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권문에 투탁한 이들은 권문에 투탁한 이후에는 오히려 권문을 의지하여 비행을 저질러 모순을 격화시켰다. 성종 7년 구사가 韓明澮의 위세를 이용해 官屬을 동원하여 士族을 감금하고 민의 물건을 강탈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007)

그러므로 양민의 권문 투탁은 적지 않았고, 수십·수백 구를 헤아릴 정도였다. 宋益孫의 전라도 古阜농장에 소속된 노복이 500여 호에 이른 것이나,008) 洪允成이 그의 고향 鴻山에 농장을 설치하자 군민이 태반이나 거기에 부속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009) 물론 ‘투탁’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노비화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종 6년 공신 송익손이 ‘壓良爲賤’ ‘容隱私役’의 죄로 고소당하여 告身을 박탈당하였는데, 이는 송익손이 많은 양민을 강제로 천인으로 삼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공사노비를 다수 사역하였기 때문이다.010) 이러한 결과 훈구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세조 10년(1464) 당시의 대표적인 부자로 尹師路·尹士均·鄭麟趾·朴從愚 등 4명을 거론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훈구였다.011)

이러한 향촌의 상황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향촌의 주도층인 사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향촌의 안정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자신의 노비들도 권문에 투탁하여 실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사림은 중앙정치에 진출하면서 훈구의 비리를 맹공격하였다. 그러나 훈구의 비리는 단순히 개별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치 주도세력의 성격에 관한 문제였다.

001) 당시 사림은 당시의 정치 주도세력을 ‘勳舊’나 ‘權門’으로 지적하였다. 이하 이 글은 崔異敦,<成宗代 士林의 勳舊政治 비판과 새정치 모색>(≪韓國文化≫17, 서울大, 1996)을 정리한 것이다.
002)≪成宗實錄≫권 44, 성종 5년 윤6월 갑진.
003)≪成宗實錄≫권 91, 성종 9년 4월 을해.
004)≪成宗實錄≫권 74, 성종 7년 12월 을유.
005)≪成宗實錄≫권 44, 성종 5년 6월 갑진.

≪成宗實錄≫권 55, 성종 6년 5월 경신조에도 宰相功臣이 ‘家富丁壯者’를 반인으로 冒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06) 李景植,<16世紀 地主層의 動向>(≪歷史敎育≫19, 1976).

李泰鎭,≪韓國社會史硏究≫(지식산업사, 1986).
007)≪成宗實錄≫권 74, 성종 7년 12월 갑신·을유.
008)≪成宗實錄≫권 40, 성종 5년 3월 을사.
009) ≪世祖實錄≫권 45, 세조 14년 2월 계축.
010)≪成宗實錄≫권 51, 성종 6년 정월 신유·갑자.
011)≪世祖實錄≫권 33, 세조 10년 7월 기미.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