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대의 변동

　封建地代란 타인에게 대여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형태로서 경제외적 강제를 매개로 하여 전 잉여노동을 수취하는 것이었다. 토지소유권자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왕실·양반으로부터 최하층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田主 또는 지주로 파악되는 존재로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 때 직접생산자에 대한 지대의 수취는 직접적인 지배 예속관계 내지 신분적 예속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경제외적 강제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점차 해체되어 가고 급기야는 경제적 관계를 통한 지대 수취가 유일한 강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지대 변동의 전 과정이며 봉건적 토지소유가 해체하고 근대적 토지소유가 성립해 가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지대의 세계사적인 전개형태는 일반적으로 노동지대→생산물지대→화폐지대로의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역사적인 제형태는 지역마다 다양하였다. 서구 유럽의 경우 노동지대로부터 화폐지대로 비약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생산물지대가 마지막 시기까지 존재하는 지역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지대 변동 역시 그와 유사했다. 즉 전 역사과정을 통해 지대의 형태는 계기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각 지역 사례를 보면 다양하고 특수한 형태가 보였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18세기 이후 지대의 변동은 물납지대로서 정률지대(병작반수)를 수취하는 打作制＝竝作制에서 정액지대(賭租)를 수취하는 賭地制(賭租制)로의 전환과, 다시 화폐지대를 수취하는 金納制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0216) 지대가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생산물지대(米·太·豆 등)에서 화폐지대(錢)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수중에는 잉여생산물이 비축될 수 있게 되었고, 농민은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대의 변동은 현실적으로는 병작반수와 도조, 그리고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의 각 비율이 지역이나 시기마다 일정치 않았다는 점을 전제한 가운데 커다란 흐름으로서의 변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추세로는 정액지대나 화폐지대로의 도식적인 변동을 보여주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조의 발생이 일반적이었다는 연구에 대해 그것을 도식적인 논리라고 비판하면서 타작제가 일반적이었다고 보는 사례 검토도 그와 같은 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0217)

　이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자로부터의 잉여노동이 지주에게 어떻게 상품화되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또한 토지소유구조나 경영형태에 따라 다르다. 물론 이 시기 유통경제 발달에 따라 상품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작물의 종류는 밭작물인가 논작물인가의 차이에 따른 지대 수취방식의 차이를 말하며, 토지소유구조나 경영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일반 민전과 궁방전·둔전의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근거리 재지지주경영이 아닌 원거리 토지에 대한 부재지주경영의 지대 수취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같은 경영방식은 결국 유통경제 발달에 따른 농산물 상품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병작반수가 도조형태로, 그리고 화폐지대로 전환되기 이전의 가장 일반적인 지대 수취방식은 병작반수였다. 그리고 생산물지대인 병작반수가 대부분 소멸되어 가지만 지역에 따라 가장 늦은 시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고 해서 구래의 봉건지대가 여전히 19·20세기에도 남아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신분제가 해체되는 가운데 경제외적 강제가 소멸되어 가고 있었고 지대 수취는 다분히 경제적 관계로 전환된 상태에서 수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통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이같은 현물지대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곡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대 변동을 단순히 도식화시킬 수 없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병작반수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약용이 살던 18세기말 19세기초 농촌은 ‘농민들이 경작할 토지가 없어 대개 다른 사람(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형편이었고 이 때 농민의 병작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일년 내내 고생하면서 八口의 식량은 품팔이로 삯을 치루어 갚고 추수 때가 되면 전주가 수확의 반을 나누어 가니 600두를 추수한 농부가 제 몫으로 가지는 것은 300두뿐이다(丁若鏞,≪牧民心書≫권 5, 戶典 稅法).

　그 해의 수확물을 지주와 농민이 각각 50%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병작반수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현물로 수취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마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곡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병작반수가 여전히 선호되었으며, 생산력의 측면에서도 이앙법의 발달에 따라 작황을 고려한 수확방식이 다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영조연간의 농촌 사정에 대하여 “근래 賭地는 거의 사라지고 병작을 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0218)고 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짐작케 해준다.

　지주에게는 도조가 불리했고 작인층에게는 유리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농민층의 고율지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같은 병작으로의 전환은 다시 역전될 가능성을 가진다. 대체로 18세기까지의 사정은 지주측 입장에서 병작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지주가 농업경영을 주도하는 한 도조로의 전환은 田作이나 일부 畓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병작반수의 존속과 함께 고려해야 할 지대 수취과정에서의 도조법의 출현은 지대 수취 변화과정에서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賭租는 賭地(法)라는 소작형태에서 수취되는 정액지대이며, 賭支·支定·支於라고도 한다. 도지법은 지역에 따라 특수한 형태가 존재했으며, 原(元)賭地·轉(굴)賭地·中賭地·退賭地·永稅·竝耕·禾利 등으로도 불렸다.0219) 도지에서의 지대에는 생산물지대를 바치는 賭地租(賭租)·賭地太(賭太)가 있었고, 화폐지대를 바치는 賭地錢(賭錢)이 있었다. 한편 도지로 통칭되었던 또 하나의 용례로서의 賭地權은 중답주가 가졌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永小作權(永代小作權)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소작은 토지사용권이 중답주(혹은 경작자)에게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소작권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저당·상속 및 소작시킬 수 있다. 이 때 물론 정액지대인 도조가 수취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0220)

　그렇다면 이같은 도조의 출현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첫번째로, 수확되는 작물의 종류나 생산량에 따라 도조 수취방식이 나타났다는 점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민전 내에서의 병작 관행은 田과 畓에 따라 달랐다. 전에서는 정액제인 도조로 수취되고 있었으며 답에서는 병작반수인 打租가 일반적이었다. 밭작물이 정액제인 도조로 수취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麥·粟·太 등 밭작물의 생산고는 풍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액제가 일찍부터 정착하고 있었다. 또한 根耕이라 하여 여러 가지 작물이 이모작 또는 삼모작으로 재배되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한편 수전농업에서의 미곡 생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으므로 병작제가 선호되기도 했다.0221) 이같은 수확량의 안전한 확보 여부를 고려한다면, 時作농민들이 정액제의 장점을 알면서도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안전한 병작반수를 택하려 한 경향도 감안되어야 한다. 이같은 자연조건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봉건지대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두번째로, 토지소유구조나 농업경영방식에 따라 지대 수취형태가 병작반수에서 도조로, 그리고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전환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도조로의 전환 배경은 앞에서 보았듯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수전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주측과 작인측 양쪽 사정에 따라 도조로 전환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지주층의 입장에서는 흔히 궁방이나 관청의 경우처럼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액제 형태의 지대수취가 바람직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부재지주경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격지 토지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지대 수취의 곤란함 때문에 도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0222) 작인층 입장에서는 도조 부담이 병작반수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지대 감하를 목적으로 도조를 원했다.

　타조와 도조의 수취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표 1＞과 같이 도조가 타조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타났다.0223)

　이처럼 당시인들은 도조를 타조보다 수취량이 적다고 보고 있었으므로, 지주는 타조를 선호할 것이고 농민측은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도조로의 전환을 요구했을 것이다.

　궁방전·둔전의 수취방식은 민전과 달리 조성과정에서 몇 개의 권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중 농민의 개간 경작권이 인정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지대 수취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입안을 통해 소유자로 등장한 소유자와, 개간을 통해 ‘起耕者爲主’로 생각하고 있는 농민층간의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 때 생산물을 분배하는 비율이 반드시 1/2로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토지지배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할의 비율이 1/2보다 낮은 1/3 혹은 1/4도 있고 그 이하도 찾아진다. 이같은 비율은 곧이어 도조로 정액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궁방전·둔전에 있어서 量案上 無主陳荒地나 量外 加耕地를 입안·折受하여 개간하는 경우는 궁방에서 소유권을 갖지만, 개간에 참여한 起主가 있는 경우에는 중답주로서 지대의 일부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궁방은 소유권을 갖고 그것을 지대로 받아들였지만, 개간에 참여한 경작권자인 농민은 중답주로서 그만한 권리를 궁방과 나누어 수취하는 것이지 지대라고 할 수는 없었다.0224) 이같은 권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생산물에 대한 분할로 절충되었다. 한편 농민들이 개간한 것을 궁방에서 다시 절수받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앞의 경우와 달리 농민층이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지대를 받고, 궁방은 단지 수조자로서 결세를 받을 뿐이었다.

　세번째로, 위와 같은 지주측 사정 외에도, 작인층의 의식이 성장하여 지주측에게 도조를 요구했다는 점은 중세 말기 두드러진 봉건적 토지소유 해체현상 중의 하나였다. 이는 정액지대를 상납하고 잉여생산물 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충해가는 농민층의 抗租運動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載寧 餘勿坪 지역의 庄民들의 저항은 개간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화되고 다양해졌다. 땅이 비옥한 곳에는 올벼(早稻)를 심어 미리 베어 먹거나 宮畓을 조금씩 깍아 먹는 방법, 또는 볏단을 크게 묶었다가 나중에 빼돌리기, 탈곡할 때 대충 태질했다가 나중에 다시 타작하는 방법 등 계속된 拒納과 항조로 궁방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명분은 반타작이지만 실제로는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질 정도가 되었다.0225) 영조 24년(1748) 여물평 장토에 취해진 조치는 장민의 저항으로 한계에 부딪힌 타작제를 도지제로 전환시킨 전형적인 사례였다. 지대수취는 1두락당 1석씩 ‘支定(賭支定)’으로 수취하는 정액제였으며 이같은 도지액은 이후 또다시 정비되어 1/3지정으로, 19세기초에는 1/4로 다시 조정되기에 이르렀다.0226) 그러나 1/4지정에 해당하는 정액제는 이후에도 ‘영구 준행’되지 못하고 또다시 재조정되었다.

　특히 도지제하에서의 陳災문제는 지대 투쟁의 가장 빈번한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지주는 풍흉에 관계없이 도조를 수취하려 하고, 경작자는 재해로 인해 경작되지 못한 토지에서 지대를 바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때문에 도조에서 타조로 역전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도지법은 항조 등으로 인한 궁방의 경영 약화를 탈피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정액지대인 도지를 통해 궁방경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타협안으로 제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도조 출현의 현상을 주목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경제의 발달과 결합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유통경제의 발달이 각 지역의 특산물뿐 아니라 지주제하의 지대도 상품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대형태는 화폐금납지대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물론 화폐지대의 형태도 도조의 발생형태처럼 일괄적으로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가 섞여 나타나지만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화폐지대가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한 화폐지대는 지역에 따라 돈도지, 賭地錢, 賭價, 賭錢, 錢賭地, 錢支定, 禾利 또는 禾利錢, 代金, 作錢 등 여러 가지로 불렸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도지에서 먼저 발생했다.

　우선 부재지주의 지대 수취방식을 통하여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의 이행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 예로 서울에 살던 어떤 부재지주의 瑞山농장 경영 상태를 살펴보면＜표 2＞와 같다.0227)

　답(타조)과 전(도조)의 비율이 두락별로는 56.3%와 25.1%, 지대액으로는 78.5%와 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산 전답의 경우는 78.5%에 해당하는 지대 수취가 답의 타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도조로 운영되는 답은 14.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타조에 의한 지대수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답에서의 미곡 생산량이 92.7%로, 전의 7.3%에 비해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미곡생산에 치중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답에서도 도조가 섞여 나타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극히 미미하지만 전에서도 타조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답에서의 도조 비율은 두락별로는 25.1%에 이르고 지대액으로는 14.1%에 달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는 타조든 도조든 생산물지대로 받아들여 서울에서 상품화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지대로 받은 생산물을 船運을 통해 쉽게 서울로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主家에서 멀리 떨어진 부재지주의 지대 수취는 수취 방법을 도조로 하여 간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산물을 상품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재지지주처럼 일일이 실지 답험을 거쳐 병작반수로 거둬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재지주는 정액지대인 도조를 선호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 달리, 타작제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생산물지대를 고수하는 경향이 이 시기 유통경제 발달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재지주의 사례는 도조의 발생도, 화폐지대의 발생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화폐지대는 조세금납화과정과 함께 봉건사회 해체기의 중요한 지표이다. 그렇지만 조세금납과 마찬가지로 화폐지대 역시 일반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조세금납 역시 18세기말 19세기초를 거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가운데 여전히 현물납 수취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전결세의 금납률은 대개 수입의 25%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0228) 지대금납화 역시 모든 지역에서 화폐지대가 나타난 것도 아니며 발생한 화폐지대 역시 예외없이 정액지대는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0229)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대의 변동은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의 혼합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와 같은 흐름은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그리고 지주측의 필요나 작인층의 항조운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었다. 그러한 방향은 일률적으로 타작제에서 도조제로,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와 같은 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