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2. 수탈체제의 강화4) 재정·금융(2) 금융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1. 문화정치의 실상
          • 1) 경찰기구의 강화
            • (1) 보통경찰제의 확립
            • (2) 신간부의 선정과 보통경찰의 기능
          • 2) 지방제도의 개편
            • (1) 동화정책하의 참정권 문제
            • (2) 지방제도의 개편과 자문기구의 설치
            • (3) 면제의 운영과 촌락정책의 실상
          • 3) 친일세력의 양성
            • (1) 친일과 협력이란 개념
            • (2) 친일파의 육성과 이용책
            • (3) 친일단체의 조직
        • 2. 수탈체제의 강화
          • 1) 총독부 산업정책의 전환
          • 2) 농업―산미증식계획
          • 3) 공업
            • (1) 식민지 공업구조의 형성
            • (2) ‘민족자본’과 조선인 자본
          • 4) 재정·금융
            • (1) 재정
            • (2) 금융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 1)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
            • (1)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 (2) 정부수립운동과<대동단결선언>
          • 2)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 (1) ‘국민대회’와 국내 정부수립운동
            • (2)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
            • (3)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
          • 3) 임시정부의 초기활동
            • (1) 외교·선전활동
            • (2) 국내조직과 활동
            • (3) 군사외교와 독립전쟁 준비
        • 2.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론과 ‘정부옹호파’의 반대운동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배경과 참가세력
            • (2) 정부옹호파의 국민대표회 반대운동
            • (3) 제10회 임시의정원
          • 2) 국민대표회의의 전개 과정
            • (1) ‘비공식회의’와 제11회 임시의정원
            • (2) ‘삼방회의’와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 3) 국민대표회의에서의 쟁점
            • (1) 국민대표회의의 적법·부적법 문제
            • (2) ‘임정존폐’ 문제와 ‘임정법통론’
        • 3. 임시정부와 유일당운동
          • 1) 유일당운동의 배경과 계기
          • 2) 유일당운동의 추진과 임시정부의 개헌
            • (1) 임시정부 중심의 대당결성 주장
            • (2) 대독립당조직북경촉성회 결성
            • (3) 임시정부 개헌과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 결성
            • (4) 의열단의 선언과 광동·무한·남경촉성회 결성
          • 3) 유일당운동의 발전과 임시정부 참여
            • (1)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의 결성
            • (2) 전위조직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의 성립
          • 4) 유일당운동의 중단과 임시정부의 여당 결성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1.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진입작전
          • 1) 시대적 배경
          • 2) 독립군의 편성
            • (1) 북간도지역
            • (2) 서간도지역
          • 3) 국내진입작전의 전개
            • (1) 독립군의 전력강화
            • (2) 국내진입작전
        • 2.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 1) 봉오동승첩
            • (1) 삼둔자전투
            • (2) 봉오동승첩
          • 2) 청산리대첩
            • (1) 일본군의 간도 침공
            • (2)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
            • (3) 독립군의 전투준비
            • (4) 청산리대첩
            • (5) 청산리대첩의 전과와 의의
        • 3. 경신참변과 자유시사변
          • 1) 독립군의 북정
          • 2) 경신참변
          • 3) 자유시사변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1.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1) 통군부의 성립과 남만한족통일회의
          • 2)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2. 3부의 성립과 활동
          • 1) 참의부의 성립과 활동
          • 2) 정의부의 성립과 활동
          • 3) 신민부의 성립과 활동
        •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 1)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대두
          • 2) 3부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1. 의열투쟁의 의미맥락
        • 2. 의열투쟁 본격화의 배경과 계기
        • 3. 3·1운동 직후와 1920년대의 의열투쟁
          • 1) 3·1운동 직후와 1920년의 의열투쟁
          • 2) 1921년 이후의 의열투쟁 양상과 추이
            • (1) 의열단의 국내외 투쟁
            • (2) 재만 독립군의 국내외 의열투쟁
            • (3) 병인의용대의 의열투쟁
            • (4) 개인 단독의거의 흐름과 사례들
        • 4. 1930년대와 일제말의 의열투쟁
          • 1)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 (1) 이봉창의 동경의거
            • (2) 상해거사의 추진과 윤봉길 의거
            • (3) 국내·만주거사 계획의 추진
          • 2)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의열투쟁
          • 3) 한국혁명당총동맹과 남자현의 의열투쟁
          • 4) 상해와 북경에서의 밀정·친일배 처단 활동
          • 5)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의열투쟁
          • 6) 국내 의열투쟁의 불연속성과 지구성
        • 5.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가. 식산은행

 1910년대 후반의 호황으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동척-농공은행-금융조합’의 계통적 기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조선총독부는 1918년 6월 農工銀行을 합병, 해산하고 산업금융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인 殖産銀行171)을 설립하였다. 식산은행은 자본금을 농공은행의 4배인 1,000만원으로 늘리고 채권의 발행한도를 납입자본금의 10배로 확장하는 한편 ‘일본신민’이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동원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부동산 담보 대부와 유가증권 대부의 제한을 철폐하고 신탁업무와 저축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대폭 확장하였다.

 1920년에서 1930년까지 10년간 식산은행은 납입자본금이 4배, 예금이 4배, 대출이 10배 증가하는 등 예기치 못한 확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창립시 전 금융기관의 20% 정도이던 대출이 1931년에는 44%로 크게 증가하여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다. 1920년대 식산은행의 급속한 확장을 뒷받침한 것은 자금동원력의 강화였다. 창립시 2,000만원 정도이던 자금조달액이 1930년에 3억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 중 채권발행이 50∼6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금이 25∼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금조달에서 채권발행의 비중이 크고 채권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소화되었기 때문에 식산은행의 자금조달은 일본 금융시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다. 또한 일본 대장성 예금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로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였다. 1920년대 전반까지 채권발행액의 10∼20% 정도를 대장성 예금부가 인수하였으나, 산미증식갱신계획이 실시되는 1926년부터 인수액이 20∼30%로 증가하였다.

  납입자본 적립금 채권발행 정부대하 차용금 예금고 저축계정
1919 8,059 625 17,500(24%) 1,459 11,927 32,916 355 72,841
1921 15,000 1,108 49,500(38%) 1,459 27,043 37,067 178 131,355
1923 15,000 2,003 100,250(56%) 1,459 14,040 40,350 4,920 178,022
1925 15,000 3,153 135,976(64%) 1,459 1,200 47,416 6,776 210,980
1927 15,000 5,503 173,445(66%) 1,459 1,205 52,482 13,518 262,612
1929 20,000 7,043 199,685(65%) 1,459 4 58,327 19,485 306,003

<표 9>식산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천원)

배영목,<조선식산은행과 농업>(≪국사관논총≫79, 1992), 179쪽.

 이렇게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농업부문에 공급되었고, 예금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상업부문에 공급되었다. 식산은행의 산업별 대출추이를 보면 창립 초기에는 절반 이상이 상업대출이었지만 1923년부터 농업대출이 상업대출을 앞질렀다. 특히 산미증식갱신계획이 시작되는 1926년부터 농업대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대출의 50∼60% 정도를 차지하였다. 식산은행의 대출은 용도별로 산업·공공대부,172) 일반대부, 저축대부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장기대부인 산업·공공대부의 비중이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산업·공공대부는 산업 각 부문에 제공되는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으로, 행정·위생·교육·토목·한해구제 등 각종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농사개량·토지개량·수리조합 등 농업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금융조합의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상업·교통·운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건물 등의 구입이나 지주의 고리채 정리에 소요되는 자금, 광공업·전기가스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공급하였다.

연도 산업·

공공대부
비중 산업대부 공공대부
소계 농업자 공업자 상업자 소계 수리

조합
금융

조합
1921  77,936 60% 42,829 82% 6% 16% 30,882 28% 47%
1923 119,509 70%  66,936 63% 6% 24% 47,809 45% 37%
1925 138,796 70%  81,101 58% 6% 27% 57,302 53% 28%
1927 174,912 73% 101,093 64% 5% 25% 73,476 60% 26%
1929 207,355 77% 124,179 70% 4% 18% 83,174 66% 23%

<표 10>식산은행 산업·공공대부의 구성

배영목,<조선식산은행과 농업>(≪국사관논총≫79, 1992), 193쪽.

 이 중 ‘농업’(경지구입·종묘·비료·농기구 등), ‘수리사업’, ‘토지개량’, ‘금융조합연합회’ 등 농업관련 항목이 1920년대 전반에는 전체 대부액의 60∼65%, 1920년대 후반에는 7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산업대부 중 2/3 가량이 농업자에게 제공되었고 공공대부의 대부분은 수리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에 제공되었다.

 식산은행은 공공단체나 수리조합·금융조합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대출하였으나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히 전답과 같은 농경지를 담보로 대출하였다. 이처럼 농경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점하였고 건당 대출액이 5,000원 이상으로 500원 가량이던 금융조합 건당 대출액의 10배가 넘는 고액이었다는 점에서 식산은행은 주로 지주층에게 농사자금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73) 또한 조선인 대출의 비중이 전체 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도시 지점에서는 일본인 대출이 압도적이지만 농촌 지점에서는 조선인 대출이 일본인 대출을 능가하였다. 1920년대 조선은행의 조선인 대출이 10%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식산은행의 정책자금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 특히 조선인 지주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었다.

 식산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총독부가 추진한 산미증식계획의 자금 공급을 담당하였다. 식산은행은 창립 직후부터 대장성 예금부가 공급한 자금과 당행이 조달한 보통자금으로 수리사업 및 토지개량사업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며, 1926년 산미증식갱신계획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자금의 공급을 담당하였다. 1926년부터 예금부 저리자금과 보통자금을 각각 1/2씩 조달하여 매년 산미증식갱신계획에 의한 토지개량사업 및 농사개량사업 자금을 공급하였는데, 1929년의 경우 토지개량사업 대출이 식산은행 전체 토지개량사업 대출잔액의 25%를 차지하였으며, 농사개량사업 대출이 전체 토지개량사업 대출잔액의 6% 정도를 차지하였다.

171)이하 식산은행에 대한 서술은 다음의 글 참조.

배영목,<조선식산은행과 농업>(≪국사관논총≫79, 1992).

정병욱,≪일제하 조선식산은행의 산업금융에 관한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172)산업·공공대부는 산업대부와 공공대부로 구성된다. 산업대부는 부동산·어업권·재단을 담보로 하는 50년 이내 연부상환 및 5년 이내의 정기상환 대부인데, 장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회사에게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제공되었다. 공공대부는 농공업자 10인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무담보 정기상환 대부, 공공단체 및 금융조합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무담보 연부상환 및 정기상환 대부, 다른 은행이나 회사의 업무대리에 의한 대부인데,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체에 제공되는 정책금융의 일종이었다.
173)1925년과 1929년의 경우 용도별 장기대부의 1구당 금액은 토지개량이 5,394원과 10,960원, 농업이 3,176원과 3,598원, 부채정리가 11,430원과 13,700원이었다. 이를 당시 평균 지가에 따라 경지면적으로 환산하면 토지개량은 4.8정보, 농업은 2.8정보, 부채정리는 10.1정보이며, 대부액을 시가의 1/2로 규정하면 대부자는 5.6정보에서 25.6정보 사이의 토지를 가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