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六. 국제 연합2. 국제 연합의 목적

○ 국제 연합의 목적

국제 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여, 세계 각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고 막기에 힘쓴다. 그러므로, 침략이나 그 밖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여러 나라가 집단적으로 조처를 해서, 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지으려고 한다.

만일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사태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나라는 모든 펑화적 방법을 써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저히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다 소송을 해야 하며, 이 소송을 받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그 나라들에게 대하여, 적당한 처리 방법을 권고하기도 하고, 혹은 해결 조건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와 같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쟁 방지에 힘쓴다. 만일 평화에 대한 위협을 주거나, 이를 파괴하거나, 또는 침략 행동을 할 때는, 집단적인 강제 행동을 안전 보장 이사회가 취하게 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괴뢰군이 우리 한국에 침입했을 때와 같이, 곧 평화의 위협이나, 파괴나, 침입 행위가 있나 없나를 조사하고 인정해서, 이 사태를 막기 위하여 잠정적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것은 군대의 진격을 정지시킨다든가, 군대를 철수시킨다든가, 또는 중립 지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사태가 어디까지나 중지되지 않으면,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사적 행동까지도 취하게 된다.

또 하나의 국제 연합의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문제를 위한 국제 협력의 달성이다.

세계의 나라들은, 다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학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전하고, 다른 나라의 결과도 보고 받아서, 서로 이익을 나누려고 한다. 또, 외국과의 무역으로 국민 생활을 풍성히 하고, 예술이나 문학도 교류해서, 정신 생활도 깊게 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뜻에서 국제 연합은, 세계 전체의 경제 상태를 좋게 해서,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실업자를 적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각국의 위생 상태도 좋게 하고, 무역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애쓴다. 이렇게 하여, 물질 생활도 풍부하게 되고, 인권을 보호 존중하며, 문화도 교류되어 세계 문명이 높아지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일은, 국제 연합의 목적에 맞는, 경제적, 사회적 국제 협력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과 지위를 지키고 높이려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과 평화에 관한 임무와, 사회적 경제적인 임무와는, 국제 연합의 2대 목적이며,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제 연합의 중요한 일 가운데는, 미개지에 대한 신탁 통치의 감독이 있다.

지금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세계 강국의 식민지는, 자칫하면 그를 다스리는 나라만의 이익을 위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도 식민지를 얻기에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식민지 때문에 전쟁을 하는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눈앞의 이익만 얻으려고 하지 않고, 문화가 얕은 원주민의 정신과 신체를 보호하고, 또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외국으로 무역도 하고, 자본도 내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지역을 맡아서 신탁 통치를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와 똑같이 법률, 명령도 내고, 정치도 재판도 한다. 그러나, 노예 제도를 엄금하고, 토인들의 풍습과 종교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며, 교육도 보급시켜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인의 신체와 정신의 향상을 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고, 여행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의무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국제 연합은 살펴서, 잘 지키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 연합은 신탁 통치하는 나라에게 질문서를 내서, 묻기도 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보내서 질문도 받게 한다. 또, 그 지방까지 가서 시찰도 하며,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제 연합에 보고해서, 고치도록 부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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