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미의 책략과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제1단계로 1876년 강화도조약을 성공시킨 후 1884년 갑신정변에서 제2단계의 야욕을 달성하려다가 실패하고 제3단계로 1894년 갑오경장의 우위를 잡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민족적 저항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열국의 견제도 있었으므로 그들의 뜻대로 달성될 수 없었다. 조선이 그때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중흥을 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독립의지가 조야에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영·미 제국주의와 합작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새로운 단계에서 추진한 것이 1900년대 초두의 동북아 정세였다. 즉, 러시아 제국주의의 팽창을 크리미아전쟁(1854∼56)과 아프가니스탄전쟁(1878∼80)으로 막고, 다시 극동지방으로 터져나오는 러시아를 일본의 손을 빌려 막으려고 계산한 것이 영국과 미국의 속셈이고, 그의 대가로 일본에게 한국침략의 우선권을 보장했다. 이것은 한국 침략을 소망하던 일본 제국주의로서 절호의 기회였다. 영일동맹(1902. 1. 30, 제2차 1905. 8. 12)을 맺고, 러일전쟁을 도발하고(1904. 2. 8∼2. 10) 한편, 미일협정 즉, 테프트·가쓰라 비밀협정(1905. 7. 29)을 맺은 것이다. 이듬해에 노일강화조약－포츠머드조약(1905. 9. 5)을 체결하여 일본은 한국침략의 국제적 보장을 확실하게 끝냈다. 이것이 제4단계의 일제 침략이었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국제적 보장을 배경삼아 한국 침략을 법 절차도 무시하고 난폭하게 추진하였다.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한국의 국외중립선언을 무시하고439) 한반도 전 영토와 해역에 일본군을 진주시켰던가 하면440) 한국파견대를 편성하여 서울의 왕궁 정면의 남산 일대에 군영을 설치하고441) 창덕궁·원구단·문희묘·광제원 같은 공공시설도 모자라 민가까지 숙영지로 징발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듬해인 1904년 2월 23일에 韓日議定書를 강제 체결하였다. 체결에 반대한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李容翊을 납치하고 보부상의 두목 吉永洙와 육군참장 李學均과 참령 玄尙健은 연금하고 체결하였다.442)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국제 협약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주권의 제약을 규정한 협약이 군대를 주둔시킨 협박 속에 체결되었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施政改善에 관한 忠告를 받아 들일것”(제1조), 일본정부는 “軍略上 필요한 地點을 隨機收用함”(제4조), 그리고 제5조에는 제3국과 의정서에 위배되는 협약을 맺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443)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위하여 그해 8월에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정부 부처에 고문을 배치하고, 그것을 비판한≪帝國新聞≫을 일본 헌병사령부에서 정간시켰다. 전국 곳곳에 군략상 필요한 지점이라 하여 요소 요소를 점령하던 일제는 獨島를 영토에 편입시켰다.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카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郞)는 1904년 11월 典圜局을 폐쇄하고＜화폐제도정리안＞을 만들어 백동화를 정리하여 한국 화폐를 일본 화폐에 종속시켰다.444)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1904년 한일의정서의 체결부터 일본의 준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그후의 침략과정에서 형식상 체결한 1904년 8월의 한일협약,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445) 1907년 7월의 한일신협약, 1910년 8월의 병합조약들은 1904년 한일의정서의 구체화 과정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은 없었다.446)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의 강점과 동시에 중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1909년에 間島協約으로 한중간의 국경분쟁을 종식시키면서 만주에서 安奉철도 부설권 등 여러 가지 이권을 침식하며 만주 침략을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