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1) 만한경영론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의 강제 체결로 대한제국에 일정한 보호권을 설정한 일제는 이후 한국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같은 조치들은 한국에 대한 보호권 설정이 결국 합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취해졌으며, 또 1910년 한국이 끝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식민지화의 기반조성’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568)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이 시기 일본정부의 지향 및 사회 전반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내에서는 러일전쟁 발발 전부터 對韓 적극책을 요구하고 한국에서 쟁취해야 할 구체적 이권을 지적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고, 1901년 5월에 성립한 가츠라(桂太郞)내각도 이미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정강으로 채택하였다.569) 러일전쟁에서의 승리, 그 전리품으로서 한국의 보호국화가 전망되면서 한반도 및 만주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이때 유행하게 된 것이 바로 ‘滿韓經營’이란 말이었다. 러일전승 후 2년간(1905∼1906) 신문·잡지나 연설·담화 어디에서나 이 말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570)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세력권이 된 만주와 한국을 어떻게 처리해서 정치·군사적 또 경제적 욕망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동시에 만주와 한국으로의 진출 열기도 고조되어 갔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제는 1904년 5월 31일에＜제국의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이하＜강령＞으로 줄임)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는데,571) 이는 제목 그대로 자신들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실시할 정책의 대강을 제시한 것이었다.＜강령＞은 ‘國防·外政·經濟’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 후, 그 구체적 항목으로서 ① 防備의 완수, ② 외정 감독, ③ 재정 감독, ④ 교통기관 장악, ⑤ 통신기관 장악, ⑥ 척식 도모를 들었다. 이＜강령＞의 성격을 한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에 대한 우리 保護權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며, 同國 施政의 眼目(요점) 특히 政事上·외교상·군사상의 실권을 확고히 파악(장악)하는 동시에 우리의 利權은 착착 확충하여, 마지막으로는 한반도를 모두 사실상 우리 나라의 主權範圍에 포괄하기를 기약하려는 것(谷壽夫,≪機密日露戰史≫, 原書房, 1966, 557쪽).

　이 지적대로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면서 종국에는 한국을 합병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당시 일본의 상황은 정부와 민간이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이른바 ‘만한경영’책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이같은 ‘만한경영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된다.